이완영 의원 "서울메트로 복수노조 차별 심각하다"

• Name: smslu
• Datetime: 13-10-1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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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고용노동부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이완영 의원 "서울메트로 복수노조 차별 심각하다"

 

10월 14일 오후 2시 고용노동부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실시됐다. 이날 이완영 의원(새누리당)은 증인으로 출석한 장정우 사장(서울메트로)을 상대로 서울메트로가 민주노총 계열 노조만 편파적으로 지원해 불공정, 무원칙 노사관계가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나왔다. 또한 서울메트로 불공정 승진, 복수노조 개별교섭 기피 및 편의시설 미제공 등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지적했다.

 

이완영 의원은 “서울메트로에서 불법파업주동, 직원 폭행 등의 사적인 폭력행사로 처벌된 자를 복직시켰을 뿐만 아니라, 서울 시장을 지지하는 민주노총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지원하는 등 불공정·무원칙한 행정에 몰두했다”면서 “서울시민들의 지하철 사고나 지하철 오염을 숨기는 데 급급하는 등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무책임했다”고 서울시 행정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특히 이완영 의원은 “서울메트로의 민주노총 계열 노조에 사무실 및 각종 편의시설, 사무용품, 공기구 비품, 각종 정책비용 등을 지급하고 있는데, 국민노총 소속 노조에는 아직도 사무실, 집기 등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수노조 체제에서는 복수노조 단위 노조별 창구단일화를 자체 협의하고 단위노조의 요구가 있으면 개별 교섭에 응해 원만한 노사관계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서울도시철도의 경우 도시철도 노조, 통합노조 등 양 노조에 대해 개별교섭에 응하고 있는데 반해, 서울메트로의 경우에는 민주노총 소속 서울지하철공사노조의 대표교섭권만 인정하고 국민노총 소속 서울메트로지하철노조에 대해 교섭을 거부하고 있어, 제2노조 및 소수노조는 교섭권을 박탈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의원은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노조 참여기준, 서울메트로 대법원 확정 판결 해고자 복직 부당성, 지하철 1호선 시설물 안전 문제, 상계역 열차통과사고 및 군자기지 열차 탈선사고 은폐, 승진과 3급 업무대행 문제 등을 집중 거론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나온 장정우 사장(서울메트로)은 “서울메트로 제1노조가 과반수를 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사업장 여건에 따라 사업주 재량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수노조 사무실 등 편의시설 제공과 관련해 장 사장은 “지원을 한 곳도 있고, 검토 완료한 곳도 있다”면서 “최대한 빨리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완영 의원은 “사업주가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면서 “사전에 (신계륜) 위원장님도 얘기했고, 재량으로 어떤 곳은 해주고 어떤 곳은 안 해주고 이런 것을 노동부장관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답변을 한 방하남 장관(고용노동부)은 “복수노조 (개별교섭) 실태를 살펴보고 제도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