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연맹노동조합 동지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서울메트로노동조합 동지 여러분!!

 

지난 27일부터 시작해 오늘로 파업 3일째를 맡고 있는 서울메트로노동조합 위원장 김철관입니다.

 

공공연맹 총파업에 앞서 공공연맹 회원사로 가입한 지, 한 달 만에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첫 파업을 단행해 오늘로 3일째를 맡고 있습니다.

 

전국철도와 지하철노조 함께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해 공동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산교통공사노조와 철도노조의 파업참가자들을 무더기 직위해제를 했습니다. 강력히 규탄합니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을 불법으로 몰았습니다. 공권력을 남용해 노동자들을 졸개 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로 회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럴수록 공공부문 철도 지하철 노동자들의 연대는 더욱 강고해질 것입니다.

 

어제 28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망언했습니다. 공공금융노조 파업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집단이기주의 파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경직적이고 불합리한 임금체계와 투쟁과 파업만을 일삼는 시대착오적인 노동운동이라면서 우리나라 경쟁력(경제)을 갉아먹는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이런 사고를 하는 사람이 부총리라는 것이 한심스럽습니다. 노동이 존중돼야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강해야 경영을 견제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지난 2008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만’ 프린스턴대학 교수가 리먼브러더스 등 세계 경제가 위기에 처한 가장 큰 이유 “노동조합의 약화를 꼽았습니다.

 

노동조합이 약해 엉망인 경영에 브레이크를 잡지 못한 탓이라고 했습니다. 노동이 존중되고 노동조합이 힘이 있어야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박근혜 정부의 일방성과 민주주의의 기본인 소통의 정치가 안 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61%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 충분한 소통을 통해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부 정책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서는 14%도 안 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해고연봉제이고 강제퇴출제인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갖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한 폭력이오, 강자가 약자에 대한 폭력이며,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대한 공격입니다.

 

특히, 공공부문은 ‘공공성과 국민의 안전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여기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직원끼리 경쟁이 치열해지고, 효율성이라는 핑계로 조직은 피폐해질 것이 뻔합니다. 이렇게 되면 단기 성과에 매몰돼 국민의 공공서비스와 안전을 저해할 것은 뻔한이치입니다.

 

노동조건의 핵심인 임금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과연봉제는 임금이요, 노동조건의 저하를 가져오기 때문에 노조와 협의해야 하는 것이 노동법의 취지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이사회로 처리하는 것은 법을 지켜야 할 정부가 불법을 하는 것과 진배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성과연봉제 불복종운동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성과연봉제는 개별 근로계약으로 노동조합 자체도 무력화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일방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혼자만 옳다고 말합니다. 며칠 전 국가폭력에 의해 故백남기 농민 선생님이 영면했습니다. 공권력 살수차에 의한 국가폭력인데도 아니라고 합니다.

 

세월호 사건도 일방적으로 무시합니다. 사드도 일방적이고, 국정교과서도 일방적입니다. 공기업 민영화도 일방적이고, 퇴직금 단수제, 취업규칙변경 및 일반해고 지침, 임금피크제 등도 일방적이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막혔지만 4대 노동법 개악법도 일방 추진이었습니다. 이제 월급제를 연봉제로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네가티브한 연봉제를 하겠답니다. 꼴등짜리 월급을 떼 일등짜리에게 더해주겠답니다. 이런 발상들이 참으로 놀랐습니다.

 

언론도 본질을 모르고 보도한 경향이 있습니다.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삽니다. 기자들이 바르게 알고 바르게 써야 성과연봉제의 문제점을 국민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보도를 해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라도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똘똘 뭉쳐 투쟁해 노사협의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논의하게 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절대 받아드릴 수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성과연봉제를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고, 노동자들이 확실한 반대를 하고 있는데도, 야당의 입장이 없습니다. 이제 다수당인 야당의 태도를 분명히 밝힐 때라고 생각합니다. 야당도 야당다워야 국민의 지지를 받습니다. 성과연봉제 문제에 대해 해법을 내놓기 바랍니다.

 

박근혜 정부가 강제한 해고연봉제 강제퇴출제를 확실히 끝장내려면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똘똘 뭉쳐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봉에 서울메트로노동조합이 함께 하겠습니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