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맹 동지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공공연맹은 불법과 거짓을 일삼고 불통과 독선으로 사회공공성과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박근혜 정권의 폭압에 맞서 공공연맹 역사상 최초의 파업을 오늘 선언하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메르스 방치, 집값 전셋값 폭등, 국가가 지켜주지 못한 위안부 할머님들의 피맺힌 한, 가계부채 1,300조, 백남기 농민의 국가권력살인, 하루평균 40여명의 자살, 노동자 산재 사망률 OECD 1위, 경제 안보 국민안전 콘트롤타워 부재.

이게 국가입니까!

공공 금융 보건노동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달라며 거리에 나섰는데 대통령은 노동자들의 국민의 애끊는 소리는 뒤로한 채 관료회의에서 내수 진작을 위해 장관들보고 골프를 치라고 하셨다니요. 그러면서 우리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공공부문에서의 성과연봉제는 이미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실패하였고 일본에서도 상위 4.6%만이 시행 될 뿐 OECD 어느 국가에서도 시행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이고, 둘째, 동료 간에 협업이 붕괴항여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셋째, 국민안전을 저해하고, 넷째, 동료의 불행을 내 성과로 포장하고, 다섯째, 줄 세우기 문화가 만연하고, 여섯째,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저성과자로 몰아 쉽게 해고하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과연봉제를 실행하여 저성과자를 퇴출하고 단체협약을 무력화하여 궁극적으로 경총 등 자본이 요구하는 대로 노동조합을 붕괴시켜 자본 세상으로 획책하려는 것인데, 어찌 나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업과 공공부문의 성과의 가치는 같지 않습니다. 기업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요구하지만, 공공부문은 국민에게 최대의 서비스로 최고의 행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929 총파업 목적은 하나입니다. 불법적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고, 조직의 협업 문화를 파괴하여 조직원간의 인간관계를 파탄 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성과연봉제는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정당한 민주적 권리를 보장받고 사회공공성을 지키는 투쟁입니다. 동지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정권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첫째, 국민피해 일으키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를 즉시 폐기하라. 둘째, 노사·노정관계는 권력의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직접 대화의 장으로 나오거나 사태해결을 위해 노사민정 논의 기구를 구성하라. 셋째,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고 불법지침으로 노사관계를 파탄 내고 공공노동자를 거리로 내몬 이기권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

만약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오늘 1차 파업에 이어 2차, 3차 파업을 통해 이제는 공공노동자뿐 아니라 전체 노동자가 들풀처럼 일어나 반드시 승리할 것을 동지들의 이름으로 엄숙히 경고합니다.

오늘 파업에 동참해주신 자랑스러운 근로복지공단, 노동부유관기관 한국장애인공단, 그리고 서울메트로 동지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2차 파업 동참을 준비하면서 연대투쟁에 함께해주신 동지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제 더는 물러서지 맙시다. 이제 더는 권력에 굴복하지 맙시다. 동지들과 끝까지 투쟁하여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