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노동자대회 개최

• Name: smlu
• Datetime: 15-08-2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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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되면 노동자 미래는 없다

 

노동조합, 22일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참석

 

김동만 위원장, 투쟁과 협상 병행해 노동개악 저지

 

 

정부의 일방 통행식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가 2015년 8월 22일(토) 오후 1시 서울광장에서 2만 여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했다. 서울메트로노동조합은 이날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기준을 완화하려는 정부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하반기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을 벌인다’는 한국노총 방침에 동참하는 결의를 했다.

 

40여 일 째 여의도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노총은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쉬운해고 ▲임금삭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비정규직 확산 ▲공공부문 가짜 정상화 등을 담은 정부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대회사를 한 김동만 총연맹위원장은 “임금피크제는 정부가 가용할 사안이 아니다. 임금피크제를 한다고 해도 청년고용과 장년의 고용안정이 담보되는 것도 아니다. 30대 재벌의 711조에 달하는 사내보유금은 노동자, 협력업체 노동자와 사용자, 주주, 세금 등으로 정당하게 돌아가야 할 몫”이라고 주장하며 “최근 재벌가의 경영권분쟁에서도 드러나듯이 재벌대기업의 소유와 지배구조의 민주적 개혁과 경영의 투명성 확보 등 재벌개혁은 주기적 경제위기와 불안을 극복하는 근본적인 처방이자, 가장 효과적인 경쟁력 강화 대책”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김동만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내세우는 투쟁과 협상 병행이라는 운동기조의 올바른 관철을 통해 실현시킬 수 있다”며 “정부가 일방추진하고 있는 쉬운 해고, 임금삭감이라는 족쇄를 걷어내고, 노동시간 단축, 통상임금,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철폐 등 입법과제를 시급히 해결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개혁이란 이름으로 포장해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할 것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또한 민주주의의 보루이자, 경제발전의 견인차인 우리 노동운동에 대한 정당한 대우는커녕, 경제와 개혁의 걸림돌로, 상위10%의 기득권세력으로 매도하고 있다. 심지어 노동귀족, 과격분자, 산업쓰레기, 소아적 행동 이라는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다.

 

부모 일자리를 빼앗아 자식들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반인륜적인 발상으로 노동자 내부를 이간질 시키고 분열시키는 것도 모자라, 벼량 끝에 선 청년들과 그 부모세대간의 일자리 전쟁을 유도하고 있고, 이에 반해 세금 감면받고, 특사, 700조 원의 현금이 곳간에서 넘쳐나는 재벌들은 나라꼴이 이 지경인데도 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며, 비정규직 양산과 청년실업 폭증 등 노동시장 양극화는 현실이 됐음에도 정부의 행정 관료들 누구하나 국민들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다.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서 1800만 노동자들의 명운이 걸린 투쟁에 불퇴전의 자세로 싸워, 쉬운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각종 지침인한 가이드라인 등을 현장투쟁으로 저지하고,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업종 확대 등 법개정 사안 저지 등을 위해 전면투쟁을 결의했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서울메트로노동조합은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취업규칙의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돼 있다”며 “정부를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지침을 통해 해고를 쉽게 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임금 삭감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남북대치 상태에 있어 국민여론을 감안해 당초 서울광장부터 을지로, 종로, 청계천으로 이어질 가두행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