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 Name: smslu
• Datetime: 14-06-2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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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2014년도 제2기 1차 임시대의원대회 

 

 

서울메트로지하철노동조합은 2014년 6월 24일~25일 강촌 엘리시안리조트에서 제2기 1차 임시대의원대회 및 조합원 교육 사업을 개최 했다.

 

이성인 위원장은 “한해의 절반을 마무리하는 6월에 이곳 강촌에서 대의원동지들과 동지애를 나누고 엄혹(嚴酷)한 복수노조환경에서 서울메트로지하철노동조합의 조직발전 전망 등을 듣는 소중한 시간이다”라며 “하반기엔 메트로노조의 교섭권 쟁취와 지부 사무실 확보 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로 하겠다. 모두가 개혁의 대상이며, 위원장을 포함한 상급단체 또한 예외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일상적 차별과 노동탄압을 극복하기 위해 6.4지방선거관련 조직적 결의를 다지고 정치 환경 개선에 노력했지만 희망을 만들지 못했다. 책임을 통감하며 지방선거 전과 후는 달라지는 모습을 실천하겠다”라며 “승진, 공로연수, 정기전보 등 2013년 임·단협 후속조치 이행 과정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도시철도공사 합의서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근무환경(4조2교대제 등)과 20만원 복지 포인트 인상, 장기재직휴가 신설, 정년연장합의서 개정 등을 추진해야한다.”라며 “우리에게 성역은 존재하지 않으며 조합원의 권리회복과 노동조합의 정상화를 위해서 강력한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갈 것이다. 대의원동지들의 냉철한 평가와 조직진단을 통해 방향을 정 할 것이며, 동지애를 통해 위기상황을 새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피력하며 대회사를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연수 위원장(국민노총) 인사말을 통해 “지난 금요일에 모처럼 중집회의 참석했다. 노총 운영을 하면서 지하철 내부의 문제를 깊이 있게 알지는 못했다. 본부장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잠을 못 잤다. 현장이 그렇게 힘들구나, 많은 것을 느꼈다”라며 “교섭권 확보가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 자생력만으로는 힘들다. 그래서 언론과 정치권 등의 힘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다. 지난달부터 고대 노동대학원에서 복수노조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개별교섭을 안 해주었을 때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기 위해 입법청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교섭해태, 개별교섭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입법 청원 및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지도, 감독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다. 국민노총 측에서는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상황이 이렇게 어렵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라며 “최선을 다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노총이 되니까 결국은 정부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국지방공기업연맹에서 해마다 4천만 원을 내지만, 매년 노동부에서 책정 받은 예산을 통해 다 돌려주고 있다. 노총이 부족한 게 많지만 단위노조보다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나 타임오프 위원회 등도 참여하고 있다. 처음에 우리는 한국노총으로 시작했고, 민주노총으로 옮겼다. 여타 다른 노조들이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으로 통합해서 시도하지만. 그 노총들에서는 1만 명 이상 되는 노조들에 연맹 자격을 주기 때문에 자체 해산을 하는 과정을 겪어 왔다. 국민노총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이번 선거가 충격적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조합원들의 억울한 점, 안타까운 점들을 임기 안에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서 조동희 사무처장의 현안문제에 대한보고 후, 회의 전에 본부별로 개최한 노동조합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 회의를 가졌고 이에 대한 각본부장들의 보고가 있었다.

 

 

이병렬 역무본부장은 “지난 본부 임원회의 때도 마찬가지로 결정사항은 간단하다. 작년 한 해 동안 강력하게 투쟁했지만, 소득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신임 사장이 오게 되면 주변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그러므로 잠시 평가는 유보하고, 노동조합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라고 중지(衆智)를 제시했다.

 

 

박종락 승무본부장은 “노동조합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교섭권과 지부사무실 확보를 위해 시위하고 선전전도 하고 했다. 지금 현장에는 사무실이 없다. 조합원 동지들이 쉴 공간이 없다. 교섭권과 사무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우리의 목표는 상급단체 변경이 아니다. 교섭권 확보와 사무실 확보이다. 만약에 상급단체 변경에 대해 안건이 상정되면 자유롭게 토론은 할 수 있지만, 중간에 정회를 하고 본부별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달라”라는 의견 전했다.

 

 

정관희 기술본부장은 “바쁘신데 멀리까지 와주신 대의원동지들께 감사 말씀드린다. 오늘은 대의원을 위한 자리다. 기술본부는 상급단체 변경 건은 필요하면 해야 한다. 단, 지금은 아니고 조합원이 바꾸자는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즉 시기를 정해놓지는 말고 하자는 의견이다. 그리고 집행부 총 사퇴 건은 중집에서 본인이 제안을 했고 중앙과 상관없이 지부장들이 본부장 안 되겠다고 연락 주면 당장 내려가겠다고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든 각오하고 있다. 또한 기술본부는 신입사원 베가 운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담았다.

 

 

김철관 차량본부장은 “착잡하다. 2800 동지들 앞에 우리가 1년간 한 것이 없다. 차량에서 많은 논란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현안들을 보면 사실상 자기 성찰들이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자꾸 남 탓을 하게 되는 것 같다. 집행부가 다시 뽑히기 전까지는 소신껏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본부별로 발표를 해버리면 각 대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빼앗아버리는 것 같다. 6.4 지방 선거는 너무 한 쪽에 올인을 해버려서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좀 생긴 것 같다. 조직발전 관련 이야기는 본부장에게 일임을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 내용들은 오늘 토론으로 나누었으면 한다”라고 피력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개최한 제2기 정기대의원대회 미 처리된 제6호의안 규약 개정의 건과 추가로 상정된 제7호의안 상반기 사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조직발전 방향에 대한 대책 수립의 건을 심의 했다.

 

안건 심의 결과 ▲제6호의안 규약개정의 건은 조합비 인상안(0.9%)은 원안 통과 ▲제7호의안 상반기 사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조직발전방향에 개한 대책 수립의 건은 상반기 사업에 대한 평가 부분은 인식을 공유하고, 조직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조직발전특별위원회(이하 조발특위)’를 구성토록 하고 조직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은 집행부에 위임했다. 또한 조직발전특위에서 마련한 안을 대의원대회에 보고 후 조직발전방안을 논의토록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예산지원 사업으로 진행된 조합원 교육은 배일도(전 국회의원, 전 위원장) 한국사회발전연구원 대표의 ‘공공부문 노동조합 발전 방안’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다.

 

배일도 대표는 강의를 통해 “지난 200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교수가 세계경제가 위기에 처한 이유 중 하나로 노동조합의 악화를 들었다”며 “노동조합 조직의 몰락이 임금수준 전반적 저하 뿐 만아니라 사회 전반의 척도와 규범의 변화를 불러왔다”고 말했다.

 

이어 배일도 대표는 “지금까지 단체교섭의 틀을 버리고, 협의의 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단체협약을 체결하고도 사정이 달라지면 협약서의 해석을 달리하는 불행한 일이 벌어진다. 이를 막기 위해 직접교섭 방식보다 제3의 협의기구를 만들어, 교섭주의에서 협의주의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