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30일 서울메트로사장,서울시의회 민생실천위원회,서울시 교통본부장 회의록 서명 합의하다

 

◆ 지하철, 건설현장 곳곳이 제2의 세월호 될 수도

비정규직이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현실은 연안여객선만의 문제가 아니다. 곳곳에 제2, 제3의 세월호가 존재하고 있다.

국민의 발이 되어주고 있는 전국 지하철에도 비정규직 직원이 많다. ‘지방정부와 좋은 일자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7개 지하철공사에는 작년 4월 기준으로 8293명이 간접고용 형태로 근무 중이다. 비정규직 비율이 25.2%로 4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이다.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형태는 적지만 간접고용이 많았다.

인천교통공사의 경우 정규직 비율이 54.8%에 그쳤다. 간접고용 형태로 용역을 맡긴 지하철 관리 업무에는 PSD 유지보수, 전동차 경정비, 철도정비, 시설, 경비 등 안전에 직결된 영역이 많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임금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제대로 된 안전업무를 기대하기 힘들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도 이용자가 적은 역의 경우 '대매소'라는 형태로 본사 인력이 직접 관리하지 않고 용역을 주고 있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것과 마찬가지로 안전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