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개 방만경영·부채감축기관 정상화대책 제출
"3분기말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장 문책"

【세종=뉴시스】이상택 기자 = LH, 한전 등 18개 공공기관이 2017년까지 부채증가율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제시된 것보다 30% 이상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방만경영·부채감축대상 38개 기관은 복리후생비 규모를 2013년 보다 약 1600억원(-22.9%) 가량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확정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후속조치에 따라 38개 중점관리 기관(부채감축기관 18개·방만경영관리기관 20개))이 이같은 내용의 부채감축·방만경영해소 계획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18개 부채감축기관 2017년까지 39.5조원 감축

부채감축 중점관리기관으로 지목된 LH, 한국수자원공사 등 18개 공공기관은 2017년까지 부채증가규모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제시된 것보다 39조5000억원 더 줄이기로 했다. 당초 계획보다 46.2% 축소한 것이다.

이들 기관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서 2017년까지 85조4000억원의 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정부의 강력한 자구노력 요청에 따라 부채비율을 286%에서 267%로 19%포인트 감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전체 부채비율은 당초 예상 210%에서 200% 수준까지 낮아지게 됐다.

기관별로는 18개 기관중 LH, 한전 등 15개 기관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2017년까지 부채증가율을 중장기재무관리계획보다 30%이상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한국철도시설공단(-14.8%), 예금보험공사(-11.6%)와 한국장학재단(-1.8%)은 가이드라인보다 낮은 개선계획을 제출했다.

기재부는 "예보와 장학재단은 사업성격상 감축에 한계가 있고, 철도시설공단은 선로사용료 체계개편이 없는 한 수익증대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부채감축기관들은 부채관리계획으로 ▲사업조정 ▲자산매각 ▲경영효율화를 중점 제시했다.

LH가 8조8000억원 규모의 민간자본, 한전 등이 건설원가 절감·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6조2000억원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가스공사는 해외사업 투자 축소 등을 통해 9000억원, 수공은 단지사업 일부 유보로 8000억원, 도공은 신규사업 최소화로 4000억원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철도공사와 한전 등은 알토란 같은 자산을 매각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경영권에 영향이 없는 국내지분과 해외 비핵심사업 지분과 사옥, 직원사택 등 판매가능한 자산을 다 팔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특히 자산매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은 재무적투자자 유치, 석유공사는 자산유동화, LH·수공·한수원 등은 사옥 매각후 재임대 방안을 전했다.

철도공사, 한전 등은 경영효율화를 통한 부채축소 방안을 제시했다.

철도공사는 간부급 직원의 임금동결과 연가활용 촉진 등 인건비와 경상경비 10% 절감을 통해 3194억원을 줄이기로 했다.


도공은 임원임금 축소·경상경비 18% 절감을 통해 2408억원, 한전은 임금 인상분 반납·성과급 50% 반납 등을 통해 2144억원을 줄이기로 했다.

한수원도 유사한 방법으로 860억원, LH는 691억원을 각각 절감하겠다고 통보했다.

◇ 38개기관 복리후생비 1600억원 감축

방만경영·부채감축대상 38개 기관은 복리후생비 규모를 지난해보다 약 1600억원(-22.9%) 가량 줄일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1인당 복리후생비는 2013년에 비해 22%인 144만원가량 감소하게 된다.

특히 방만경영기관으로 지목된 20개 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288만원(37.1%) 감축된다.

기관별로는 LH와 예탁결제원 등 24개 기관이 순직시 퇴직금 가산 지급 등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강원랜드와 인천공항 등 33개 기관은 과도한 경조휴가비를 감축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난방공사 등 23개 기관은 휴직기간중 보수과다지급, 수은 등 21개 기관은 퇴직예정자에게 고가의 기념품을 지급하는 행위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복리후생비 감축 이행 시기와 관련해서는 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조폐공사·무역보험공사가 올 1분기, 마사회·수출입은행·강원랜드·도공이 2분기, 한전·한수원·예보·장학재단이 3분기, 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가스공사·석유공사이 4분기를 개선 시기로 제시했다.


◇3분기에 중간평가

기재부는 이번에 제출된 부채감축계획을 정상화지원단의 검토와 정상화협의회 심의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정상화지원단은 자구노력 규모의 적정성, 계획의 실행가능성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되며 가이드라인에 못미치는 계획을 제시한 철도시설공단, 예보, 장학재단의 경우에는 사실 확인과 함께 보완책을 강구키로 했다.

또한 방만경영개선계획에 대해서는 8대 항목을 중심으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개선 계획을 구체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개선계획이 충실한 기관은 정상화협의회 심의후 공운위에 우선 보고해 2월중 계획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이행상황에 대해서는 3분기말 중간평가가 실시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기관이 제출해 확정된 계획대비 이행성적을 엄정 평가해 결과에 따라 기관장 문책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만경영의 경우 노조 합의 등 개선을 조기에 완료할 경우 중간평가를 앞당겨 실시하는 등 방만경영을 조기에 해소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1분기까지 개선을 완료하겠다는 7개 기관에 대해서는 6월중 중간평가가 실시되게 된다.

아울러 중점관리기관 외의 기관에 대해서도 3월말까지 정상화 계획을 제출토록 독려할 계획이다.

lst01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