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그러진 한국사회 변화의 원동력은 노동운동, 양노총이 나설 때

과거와 다른 방법으로 노동조합의 역할도 본질적으로 바뀌어야

노동조합은 2016년 6월 13일(월)~14일(화) 양평한화에서 한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이하 한공노련) 노동단체지원사업으로 “합리적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2016년 조합간부 교육수련회”를 참여했다.

이날 수련회 특강은 ▼이인상 위원장(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의 ‘연봉제 및 퇴출제의 문제점과 대응 방향’ ▼배일도 전 국회의원의 ‘발전적 노·사 관계’ 강연이 있었다.

1강에서 이인상 위원장은 “일그러진 한국사회의 변화의 원동력은 노동운동인데,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한국사회 변혁을 위해 양대노총이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여소야대 국회만으로 부족하다, 국민의 힘으로 자주적으로 정권이 바뀌어야 여당이 민의의 무서움을 알게 될 것”이라며 “230년의 짧은 역사를 가진 미국이 양당체제를 지속하면서 국민의 힘으로 정권이 바뀌기에, 민주주의가 빨리 정착된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그는 “OECD 가입 국 중에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에 대해 성공한 국가가 없다”며 “맥킨지 보고서까지도 공공부문에서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문제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성과연봉제는 최소비용으로 최대수익을 내는 기업 가치창출의 목적이 있다”며 “공공부문의 가치창출 목적은 최대 서비스로 최대 국민의 권익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사합의를 무시하고 이사회에서 승인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은 노동법을 무시한 불법”이라며 “공동부문 노동조합 연대와 단결을 투쟁을 넘어, 양대노총이 성과연봉제 투쟁의 최선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인상 위원장을 비롯한 양대노총 공공부분 공대위는 지난 5월 11일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저지 천만농성에 돌입해 15일 35일째를 맞고 있다.

이어 2강에서 배일도 전의원은 “과거와 다른 방법으로 노동조합의 역할도 본질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이제 노동조합이 구체적 합리적 실현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 전의원은 “입만 열면 남의 탓을 하는 노동운동은 미래가 없다”며 “조합원들의 이익들을 찾아 조직화해 실현하는 것이 필요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힘의 소유 여부가 운명을 결정하는 과거 대립주의 직접교섭 방식이 아니라 제3의 협의 기구를 만들어 입장을 폭넓게 정리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노·사·정 관계를 교섭주의에서 협의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 전의원은 “단체교섭이나 노동조합 등 법에 보장된 조직과 기능이 갈등을 해소하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수용돼 노사관계 정책의 기반이 되면 생산적 노·사 관계에 대한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며 “시대의 변화가 주는 조건에 노·사가 보다 행복한 생존을 위해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각자 다른 특질을 발현해 함께 발전해야 하는 것이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조합도 협동조합이 가는 길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 등을 목표로 하는 노동조합도 노동을 통한 자조적 협력적 삶의 실현을 목표로 한 협동조합의 의미를 수렴해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공노련 조합간부 교육수련회 참여 단체는 서울메트로노조, 전국도시철도산업노조, 서울메트로환경노조, 근로복지공단참노조, 인천환경노조, 통합인천교통공사노조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