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폐기될 때까지 투쟁할 것

2016년 5월 1일(일) 오후 1시 서울시청광장에서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가 조합원 5만 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메트로노동조합 집행간부들도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4.13 총선결과는 오만과 독선의 길을 고집한 현 정권과 집권여당에 대한 노동자들의 준엄한 심판이었다”며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반성과 쇄신은 커녕 노동개악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고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불법적인 2대 지침을 노동현장에 확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노사관계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정부가 강행추진하고 있는 공공·금융기관의 성과연봉제에 대해 “실적 쌓기 경쟁과 조직내부의 줄 세우기만을 가져와 공공부문의 존재목적인 공공성을 파괴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악역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쉬운해고와 취업규칙불이익변경이 전산업현장으로 확산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공공 금융 노동자들의 성과연봉제 저지투쟁에 적극 함께하자”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국민을 이기는 대통령은 없다”며 “민주주의 위기, 실종된 신뢰를 세우려면 국정운영을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밝히고 “가장먼저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했던 노동개악을 중단· 폐기하고, 사라졌던 경제민주화를 다시 시작하고, 공평과세 조세개혁, 사회안전망 확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단축을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100만 조합원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반노동자 정책을 분쇄하고, 노동운동을 말살에 맞서 투쟁의 최선봉에 설 것”이라며 ▲ 쉬운해고, 임금삭감, 성과연봉제 등 무한경쟁을 통한 노동자 죽이기 정부 정책에 맞서 강력히 투쟁할 것 ▲ 5·6월 임․단투에서 정부의 양대 지침을 무력화 시키고, 인간다운 삶을 영유하기 위한 노동권 쟁취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 ▲지역, 업종, 세대를 넘어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모든 조직이 연대와 단결해 나갈 것 등을 결의했다.

본 대회 이후 참가자들은 서울광장에서 종각, 광교를 거쳐 청계천 한빛광장까지 가두행진을 통해 시민들에게 노동개악의 부당성 등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