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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연장 권리보전을 위한 가처분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

    • 조합원
    • 13-05-01 23:56
    • 1,338
    4월30일부로  서울모델 협의회 3차회의에서 서울메트로가 4600만원 지불하여 한국노동연구원에 연구용역 결정 하였습니다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공사와 서울시는 임금피크제 정년연장안을 넣었습니다

    서지는 정년과 퇴직수당보전을 합의서대로 주장을 하면서도 재합의를 하겠다며 당선된 위원장이라 그런지 영 거시기 합니다
    55,56,57 선배님들이 임금 피크제를 하면 나머지 후배들도 따라서 하게됩니다
    또한 서지 위원장이  연구용역안 최종 결과에 노,사 합의 직권조인(민주노총 방식)하면 그날로 작년 합의서는 날샙니다
    ---해당되시는 1200여분의 선배님과 우리가 소송을 해서 작년 합의서대로의 권리를 되찾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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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3-05-01 10:23  서울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제3차 공익협의회 보고  글쓴이 : SSLU (116.♡.169.159)     
    서울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제3차 공익협의회 보고
     
    ■ 4월 30일(화) 서울모델협의회 제3차 공익협의회 개최
    ◯ 보고사항: 연구용역 진행 사항보고
    ◯ 논의 안건 : 연구용역 발주에 관한 사항
    ◯ 의견청취: 노사정 실무 대표자 의견
    ◯ 연구용역 수행기관(한국노동연구원) 진행계획 등 설명

    ■ 노사정 제시 의견
    ◯ 공사 : 연구용역 과업에 ‘임금피크제’가 포함되어야 한다. 노사합의서에는 임금피크제 도입 시행이 내포되어 있다.
    ◯ 서울시: 다양한 시행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며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받아들이기 어렵다.
    ◯ 노동조합: 노사합의에 따른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며, 최근 국회 ‘정년연장법’ 입법에 따른 임금체계개편(임금피크제)을 반영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노사합의에 입각한 내용으로 시행방안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
    ◯ 서울모델위원장: 연구용역은 노사합의서에 묶여있으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중립적이며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용역 제안서 설명
    ◯ 주요 보고내용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내용
    -비교대상인 공무원 및 중앙/ 지방공기업에 대한 기초조사
    -서울메트로 중기 재무분적 및 재정부담요인 분석
    -퇴직금 누진제 관련 분석
    -서울메트로의 정년연장과 관련된 분석
    -정년연장과 퇴직금 누진제 변화 대안 제시
    -연구일정: 5월부터 시작하여 6월 중간보고, 7월 최종보고서 제출
     
    서울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제3차 공익협의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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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동 연구원이 5/3일까지 연구위원 3명 뽑는데 연구용역 수행 하려고 합니다
    민주노총 정책국장 출신 (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주진우 서울시장 정책특보 작품이랍니다

    Comment

    조합원 13-05-02 16:53
    조하번 13-05-02 16:46  121.♡.78.161   
    서울지하철 파업 철회, 서울메트로 노사 협상 극적 타결
    기사입력 2012-12-11 08:41 | 최종수정 2012-12-11 08:41

     ▲ 서울지하철 파업 철회 ⓒ 연합뉴스
    [성동규 기자] 정년 연장과 퇴직금 누진제 폐지 문제를 놓고 대립하던 서울 지하철 1~4호선 노사간 협상이 10일 오후 11시 50분께 타결됨에 따라 11일 오전 4시에 예고된 서울지하철 파업이 철회됐다.

    노사 양측은 10일 오전부터 서울모델협의회의 중재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쳤지만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자 오후 10시께부터 서초구 방배동 서울메트로 본사에서 마지막 협상에서 합의점을 도출해 냈다.

    양측은 정년연장에 대해서 공무원과 같이 시행하고 내년부터 인사예고제를 실시하며 4·5급 승진시 직렬별 승진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등의 방안에 합의했다.

    단 노사 양측은 퇴직금 누진제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모델협의회 실무소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노조 측은 "외환위기 때 61세에서 58세로 줄어든 정년을 서울시 공무원 연장과 연동해 환원해주겠다는 협약을 4차례에 걸쳐 체결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는다"며 파업을 결의했다.

    그러나 서울메트로 측은 "단체협약 상 '정년 연장은 향후 공무원의 정년연장과 연동해 추진한다'고 돼 있으며 정년을 연장할 경우 향후 5년간 약 1,300억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가게 된다"며 반대했다.

    또한 정부의 변경된 지침에도 10년 이상 유지해 온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노조 측은 누진제를 폐지하려면 그에 따른 손실액을 보상하라고 맞서왔다.

    서울메트로 김익환 사장은 "시민의 발로서 시민에게 염려를 끼친 점이 죄송하다"며 "그러나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노사의 합리적인 협상으로 파업상황까지 가지 않아 다행"이라고 밝혔다.

    정연수 노조위원장은 "합의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상생과 협력을 이룰 수 없다는 생각으로 합법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한 것이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선진 노사 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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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의원 13-05-02 17:04
    5.21~22일 정기 대의원 회의시 2012.12.10일 정년연장 노,사합의 내용대로  상반기중 시행 안하면 가처분 소송 결의 합니다
    공사 주장대로 하는 임금피크하고 직무 재조정 당해서 보직까지 떼이고 써커스단 비스무리 날라가는데 않하면 노조 때려치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