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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일 60세정년연장 기업중 임금체계 개편한 사업장만 고용지원금지급-국회 본회의통과

 2013년 4.30일 300인 이상 사업장의 단계적 시행으로 정년연장 60세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습니다
서울메트로는  2012.12.10일 체결한 노,사 합의서로 공무원과 같이 시행한다는 합의가  이미 존재 합니다

합의서가 잘못 체결 됏다는 터무니 없는 중상모략을 일삼던  민주노총 알바들이 급기야 재합의로 연구용역안을 기획 실행한다
민주노총의 서울지하철노조 살리기 중점 사업으로 결정되어 서지는 꼭두각시가 되어 끌려다니며 전임 집행부를 헐뜯고 있다

서울모델에서 상반기중  정년연장과 퇴직수당 보전후 폐지를 협의하여  시행 하여야 하는데 민주노총이 끼어들어 망치고있다
합의서 체결후 익일 교통 본부장의 재합의 요구등은 서울시 주진우 정택특보 작품 이란것은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 가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연맹 한국노동연구원에 연구용역을 2개월내 결과 도출건으로 서울메트로가 4600만원에 최종 의뢰 하였습니다
서투노협의장에 박정규가 되어 서울시 지방공기업을 민주노총으로 결집하라는 특별지시를 정년연장건으로 갖고놀구 있습니다

서울메트로 직원 모두  민주노총의 끊임없는 지시와 통제에서 해방될 날도 언젠가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인들의 정년연장과 퇴직수당 마저도 민주노총이라는 조직에게 헌납하고  도대체 무얼 바라십니까?

민주노총의 위원장 자리가 탐나시면 선거에 출마 하셔서 당선되면 되는데 왜 지하철 노동자들을 끌고 다니는지 이해가 않돼요
서울시장면담은 도철위원장 당선 환담자리를 편집해서 단독회동처럼  올리고 오후엔 댓가로 연말 정기승진 연기를 합의합니다

과거에도 입만열면 거짓뿌렁하던 습관이 어디 가겠습니까만은  아직도 우리가 썩어빠진 민주노총에 밀린 빚이 남아 있습니까?
민주노총의 지시로 움직이는자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문제를 훼방 논다면 국민노총도 하루빨리 지원사격 해주시길  바랍니다
 
----------------------    국회 본회의 통과된 내용      ------------------------------------------
정년연장 기업 중 임금체계 개편한 사업장만 고용지원금 지급
본회의 통과한 주요 법안 내용과 배경
   
정년 60세 연장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무엇보다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사회 문제로 대두된 베이비붐 세대(1955년~63년생)의 실업 대란도 일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퇴직 후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까지의 기간이 줄어들어 가정경제의 부담을 덜어 주는 효과도 기대된다. 그러나 혜택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도 적잖게 제기된다.

정년 60세 연장 법안은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규제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7명 가운데 찬성 158명, 반대 6명, 기권 33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정년을 연장한 모든 사업장에 고용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원안을 “정년연장뿐 아니라 임금체계 개편 조치까지 한 곳”으로, 지원 대상 범위를 좁혔다. ‘임금 삭감’을 포함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다. 사실상 의무화를 강제하는 조항이다. 또 “사업주나 노동조합이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다”는 문구는 “정부가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조정됐다. 사업주와 노조 측의 편법 운용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 밖에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뒤 60세 이전에 퇴직시킬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한다는 벌칙 조항도 마련됐다.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노사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향후 논란도 예상된다. 특히 2016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까닭에 시행 직전 해인 2015년에 55~58세로 정년을 맞이하는 근로자의 불만이 터져나올 수 있다. 단 한 살 차이로 누구는 55세까지, 누구는 60세까지 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또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방식과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법안에 명시하지 않아 향후 해석을 둘러싼 논란도 우려된다.

경제민주화 법안 가운데 ‘하도급법’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소기업의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돼 온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대응책인 셈이다. 기존 기술탈취 행위 시 3배 이상 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행위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 보상하는 손해배상만으로는 예방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가해지는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하도급 관련 각종 불법·편법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4·1 부동산 대책으로 추진된 취득세(지방세특례제한법)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한시적 감면 혜택의 소급 적용일은 두 법안 모두 올해 4월 1일로 조정됐다.
----------------------------------------------------------------------

서울시는 신임 정책특보에 주진우 현 서울시 노동보좌관을 임명한다고 2일 밝혔다. 정책특보는 복지, 경제, 노동, 인권 등 담당
주진우 서울시 신임 정책특보- 서울시 핵심 정책의 수립·추진을 보좌한다.

주진우 신임 정책특보는 노동분야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살려 노동보좌관으로서 서울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청년일자리 정책과 서울시 노사민정 협의회 등을 추진했다.

주진우 신임 정책특보는 1964년 11월20일 생으로 1987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95~2006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과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 사무처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을 거쳐 지난해 12월 서울시 노동보좌관에 임명됐다. 

정년 60세 규정은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듬해인 2017년 1월 1일부터는 국가 및 지자체,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 뒤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
서울메트로는 정년연장 비용을 연간 200억이라고 발표 하였습니다
2013년예산 1조원 이상인데 3년간 600억원이 없어 임금피크 정년연장과 퇴직수당 무보전 폐지를 결정한다면 웃기는 세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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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자 서울시의원, 노동보좌관 해임 촉구(오마이뉴스)  언론이 본 이행자  2012/07/09 00:08
 
▲ 시정질의 민주통합당 이행자 시의원이 같은 당 박원순 시장에게 송곳 질의를 해 눈길을 끌었다.  ⓒ 김철관 
 
"지하철 적자는 경영을 못해 적자가 낫다기보다 건설비, 노인, 장애인 등 무임승차, 버스 환승 등에서 비롯된 적자가 더 크다. 서울시의 지나친 에너지 절감 대책 등이 시민은 물론, 지하철에 종사자들의 근무의욕을 상실하게 하고 있다."

 6일 오전 열린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제 238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질의를 한 이행자(민주통합당, 관악구, 교통위원회) 서울시의원의 발언 내용이다. 이날 그는 서울시의 원칙 없는 시정과 편향적인 노동정책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행자 의원은 "2012년도 서울메트로 예산이 2633억 원 삭감된 상태에서 또다시 경영혁신 목표를 설정하고 추가 절감을 강요해 직원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때문에 당초 4.6% 였던 에너지 절약 목표를 8.4%로 올려 잡고 전사적 에너지절약대책으로 역사 환기, 냉난방을 단축했다"면서 "가장 취약계층인 청소노동자들의 거주공간인 용역실의 전기밥통까지 철거 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 올해 지하철에 1021억의 예산절감을 요구하고 있는데, 경영의 적자라기보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공사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시집행부 박원순 서울시장과 곽노현 서울교육감이 앞에 나란히 앉아 있다. 그 뒤에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앉아있다.   
 
그는 또 "민주노총 비정규사업실장 출신 노동보좌관으로 임명해 특정 노조 중심의 노동 정책으로 치우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전직 노조간부들이 순환전보를 잘못했다고 시정공관에서 강력하게 피켓팅하면 다시 재발령을 내주는 만사형통으로 가야하냐"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노위에서 한명을 뺀 나머지 10명의 순환전보자의 발령조치가 합당하게 나온 것을 아느냐"고도 했다.

 서울메트로에 대한 서울시 감사와 관련해 이 의원은 "지난 4월 달에 감사를 했는데 감사결과가 나와도 결과를 알려주지 않았다"면서 "이는 '장기근속자들에게 순환 전보조치를 오히려 시키라'는 감사 결과가 반대로 나왔기 때문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어 "시장이 감사를 시켰으면 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면서 "지노위에서 정당한 전보라는 판정을 받은 경우까지도 시장 공관에서 피켓팅을 한 전노조 간부들을 원소속으로 복귀토록 한 것은 잘못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이 해고자 전원복직을 지시했다"면서 "해고자 16명 접수해 모두 합격했고, 40여명의 일반시민들도 지원했는데 다 떨어졌다"면서 "파업으로 해고된 구제는 마땅하다, 하지만 파업이후 몇 개월이 지나 일어난 상사를 때리고, 명패를 제치는 등 폭행행위로 파면된 사람들이 노동운동 했다고 해 복직시키는 것이 원칙이냐"고도 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도로교통 사고 낸 산하 직원들까지 징계를 했다"면서 "징계 시효 2년이 경과된 사람들도 징계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자 중에서 징계 시효가 이미 지난 사람까지도 주의, 경고 조치 등 경징계 하도록 한 것은 법에 맞지 않는 일이고 권력 남용"이라고 했다.

 특히 "정무보좌관이 산하 회의를 지시하고 노동보좌관이 과장 위에서 지시하고 있는 것이 박원순식 시정이냐"면서 "편향적 노동보좌관을 해임하고, 보좌관도 반으로 줄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 시장은 "전보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실시하라고 했다"면서 "근무한 곳이 멀리 떨어져 근무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강태희(새누리당, 동대문구, 보건복지위원회)시의원은 박원순 시장에게 1호선 노후된 신의문 역사 환경개선과 소음, 진동, 미세먼지 등에 노출된 주변 아파트의 환경을 개선해달라고 했다. 이정찬(민주통합당, 양천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시의원은 곽노현 교육감에게 교육관련 질의를 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의회 본회의에는 서울영도초등학교 4학년 7반과 8반 학생 등 100여 명의 초등학생들이 방청석에 앉아 질의한 시의원과 답변한 빅원순 시장의 발언을 지켜봤다
 4.30일 60세정년연장 기업중 임금체계 개편한 사업장만 고용지원금지급-국회 본회의통과

 2013년 4.30일 300인 이상 사업장의 단계적 시행으로 정년연장 60세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습니다
서울메트로는  2012.12.10일 체결한 노,사 합의서로 공무원과 같이 시행한다는 합의가  이미 존재 합니다

합의서가 잘못 체결 됏다는 터무니 없는 중상모략을 일삼던  민주노총 알바들이 급기야 재합의로 연구용역안을 기획 실행한다
민주노총의 서울지하철노조 살리기 중점 사업으로 결정되어 서지는 꼭두각시가 되어 끌려다니며 전임 집행부를 헐뜯고 있다

서울모델에서 상반기중  정년연장과 퇴직수당 보전후 폐지를 협의하여  시행 하여야 하는데 민주노총이 끼어들어 망치고있다
합의서 체결후 익일 교통 본부장의 재합의 요구등은 서울시 주진우 정택특보 작품 이란것은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 가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연맹 한국노동연구원에 연구용역을 2개월내 결과 도출건으로 서울메트로가 4600만원에 최종 의뢰 하였습니다
서투노협의장에 박정규가 되어 서울시 지방공기업을 민주노총으로 결집하라는 특별지시를 정년연장건으로 갖고놀구 있습니다

서울메트로 직원 모두  민주노총의 끊임없는 지시와 통제에서 해방될 날도 언젠가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인들의 정년연장과 퇴직수당 마저도 민주노총이라는 조직에게 헌납하고  도대체 무얼 바라십니까?

민주노총의 위원장 자리가 탐나시면 선거에 출마 하셔서 당선되면 되는데 왜 지하철 노동자들을 끌고 다니는지 이해가 않돼요
서울시장면담은 도철위원장 당선 환담자리를 편집해서 단독회동처럼  올리고 오후엔 댓가로 연말 정기승진 연기를 합의합니다

과거에도 입만열면 거짓뿌렁하던 습관이 어디 가겠습니까만은  아직도 우리가 썩어빠진 민주노총에 밀린 빚이 남아 있습니까?
민주노총의 지시로 움직이는자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문제를 훼방 논다면 국민노총도 하루빨리 지원사격 해주시길  바랍니다
 
----------------------    국회 본회의 통과된 내용      ------------------------------------------
정년연장 기업 중 임금체계 개편한 사업장만 고용지원금 지급
본회의 통과한 주요 법안 내용과 배경
   
정년 60세 연장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무엇보다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사회 문제로 대두된 베이비붐 세대(1955년~63년생)의 실업 대란도 일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퇴직 후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까지의 기간이 줄어들어 가정경제의 부담을 덜어 주는 효과도 기대된다. 그러나 혜택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도 적잖게 제기된다.

정년 60세 연장 법안은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규제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7명 가운데 찬성 158명, 반대 6명, 기권 33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정년을 연장한 모든 사업장에 고용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원안을 “정년연장뿐 아니라 임금체계 개편 조치까지 한 곳”으로, 지원 대상 범위를 좁혔다. ‘임금 삭감’을 포함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다. 사실상 의무화를 강제하는 조항이다. 또 “사업주나 노동조합이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다”는 문구는 “정부가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조정됐다. 사업주와 노조 측의 편법 운용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 밖에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뒤 60세 이전에 퇴직시킬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한다는 벌칙 조항도 마련됐다.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노사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향후 논란도 예상된다. 특히 2016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까닭에 시행 직전 해인 2015년에 55~58세로 정년을 맞이하는 근로자의 불만이 터져나올 수 있다. 단 한 살 차이로 누구는 55세까지, 누구는 60세까지 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또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방식과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법안에 명시하지 않아 향후 해석을 둘러싼 논란도 우려된다.

경제민주화 법안 가운데 ‘하도급법’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소기업의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돼 온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대응책인 셈이다. 기존 기술탈취 행위 시 3배 이상 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행위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 보상하는 손해배상만으로는 예방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가해지는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하도급 관련 각종 불법·편법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4·1 부동산 대책으로 추진된 취득세(지방세특례제한법)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한시적 감면 혜택의 소급 적용일은 두 법안 모두 올해 4월 1일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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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신임 정책특보에 주진우 현 서울시 노동보좌관을 임명한다고 2일 밝혔다. 정책특보는 복지, 경제, 노동, 인권 등 담당
주진우 서울시 신임 정책특보- 서울시 핵심 정책의 수립·추진을 보좌한다.

주진우 신임 정책특보는 노동분야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살려 노동보좌관으로서 서울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청년일자리 정책과 서울시 노사민정 협의회 등을 추진했다.

주진우 신임 정책특보는 1964년 11월20일 생으로 1987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95~2006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과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 사무처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을 거쳐 지난해 12월 서울시 노동보좌관에 임명됐다. 

정년 60세 규정은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듬해인 2017년 1월 1일부터는 국가 및 지자체,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 뒤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
서울메트로는 정년연장 비용을 연간 200억이라고 발표 하였습니다
2013년예산 1조원 이상인데 3년간 600억원이 없어 임금피크 정년연장과 퇴직수당 무보전 폐지를 결정한다면 웃기는 세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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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자 서울시의원, 노동보좌관 해임 촉구(오마이뉴스)  언론이 본 이행자  2012/07/09 00:08
 
▲ 시정질의 민주통합당 이행자 시의원이 같은 당 박원순 시장에게 송곳 질의를 해 눈길을 끌었다.  ⓒ 김철관 
 
"지하철 적자는 경영을 못해 적자가 낫다기보다 건설비, 노인, 장애인 등 무임승차, 버스 환승 등에서 비롯된 적자가 더 크다. 서울시의 지나친 에너지 절감 대책 등이 시민은 물론, 지하철에 종사자들의 근무의욕을 상실하게 하고 있다."

 6일 오전 열린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제 238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질의를 한 이행자(민주통합당, 관악구, 교통위원회) 서울시의원의 발언 내용이다. 이날 그는 서울시의 원칙 없는 시정과 편향적인 노동정책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행자 의원은 "2012년도 서울메트로 예산이 2633억 원 삭감된 상태에서 또다시 경영혁신 목표를 설정하고 추가 절감을 강요해 직원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때문에 당초 4.6% 였던 에너지 절약 목표를 8.4%로 올려 잡고 전사적 에너지절약대책으로 역사 환기, 냉난방을 단축했다"면서 "가장 취약계층인 청소노동자들의 거주공간인 용역실의 전기밥통까지 철거 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 올해 지하철에 1021억의 예산절감을 요구하고 있는데, 경영의 적자라기보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공사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시집행부 박원순 서울시장과 곽노현 서울교육감이 앞에 나란히 앉아 있다. 그 뒤에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앉아있다.   
 
그는 또 "민주노총 비정규사업실장 출신 노동보좌관으로 임명해 특정 노조 중심의 노동 정책으로 치우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전직 노조간부들이 순환전보를 잘못했다고 시정공관에서 강력하게 피켓팅하면 다시 재발령을 내주는 만사형통으로 가야하냐"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노위에서 한명을 뺀 나머지 10명의 순환전보자의 발령조치가 합당하게 나온 것을 아느냐"고도 했다.

 서울메트로에 대한 서울시 감사와 관련해 이 의원은 "지난 4월 달에 감사를 했는데 감사결과가 나와도 결과를 알려주지 않았다"면서 "이는 '장기근속자들에게 순환 전보조치를 오히려 시키라'는 감사 결과가 반대로 나왔기 때문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어 "시장이 감사를 시켰으면 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면서 "지노위에서 정당한 전보라는 판정을 받은 경우까지도 시장 공관에서 피켓팅을 한 전노조 간부들을 원소속으로 복귀토록 한 것은 잘못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이 해고자 전원복직을 지시했다"면서 "해고자 16명 접수해 모두 합격했고, 40여명의 일반시민들도 지원했는데 다 떨어졌다"면서 "파업으로 해고된 구제는 마땅하다, 하지만 파업이후 몇 개월이 지나 일어난 상사를 때리고, 명패를 제치는 등 폭행행위로 파면된 사람들이 노동운동 했다고 해 복직시키는 것이 원칙이냐"고도 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도로교통 사고 낸 산하 직원들까지 징계를 했다"면서 "징계 시효 2년이 경과된 사람들도 징계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자 중에서 징계 시효가 이미 지난 사람까지도 주의, 경고 조치 등 경징계 하도록 한 것은 법에 맞지 않는 일이고 권력 남용"이라고 했다.

 특히 "정무보좌관이 산하 회의를 지시하고 노동보좌관이 과장 위에서 지시하고 있는 것이 박원순식 시정이냐"면서 "편향적 노동보좌관을 해임하고, 보좌관도 반으로 줄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 시장은 "전보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실시하라고 했다"면서 "근무한 곳이 멀리 떨어져 근무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강태희(새누리당, 동대문구, 보건복지위원회)시의원은 박원순 시장에게 1호선 노후된 신의문 역사 환경개선과 소음, 진동, 미세먼지 등에 노출된 주변 아파트의 환경을 개선해달라고 했다. 이정찬(민주통합당, 양천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시의원은 곽노현 교육감에게 교육관련 질의를 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의회 본회의에는 서울영도초등학교 4학년 7반과 8반 학생 등 100여 명의 초등학생들이 방청석에 앉아 질의한 시의원과 답변한 빅원순 시장의 발언을 지켜봤다
 
 
 
 
국감자료 13-05-01 12:11  121.♡.78.147   
[국감현장]
박원순 시장 "시 산하 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 고려해보겠다"(종합)(서울=뉴스1) 박정양 조현정 장은지 기자 입력 2012.10.23 17:09:33 | 최종수정 2012.10.23 17:22:43
기사스크랩: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 (서울=뉴스1) 박정양 조현정 장은지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2012년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2.10.2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조현정 장은지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정년 연장과 관련, "타시도를 보니 임금피크제와 연동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2008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통해 정년연장을 시행하고 있지만 유독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경우 정년 연장이 되지 않고 있다'는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의 지적에 "공감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정년 연장 문제는 공기업 내부 이견도 있고 노사합의도 필요한 사안"이라며 "특히 서울시 지하철 공사의 경우 적자가 누적되어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노조와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 아예 공무원의 정년이 없지 않느냐"며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진보정의당 심상정,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 등이 민간에 위탁되고 있는 시 다산콜센터 직원의 간접고용 문제 등 비정규직 문제를 지적하자 "가능하면 간접고용까지도 직접고용하는 방안 등 여러 방법으로 최선을 다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비정규직의 비인간적인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1차로 비정규직 1000명 이상을 정규직화 했으며 2차 용역 결과가 나오는 데로 정규직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다산콜센터의 경우 위탁이 아닌 직영으로 하면 당장 행정안전부의 인원총액제한에 걸리다"며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이 풀려야 하는 문제 등이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마곡지구 선도기업 입주계획 수정과 관련해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LG가 투자를 하겠다고 나섰는데 왜 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정했느냐'고 지적하자 "LG에게 토지 분양을 모두 했으면 특혜의혹이 일었을 것"이라며 "다양성이 중요하다. LG에게 모두 주면 LG만의 연구단지가 되는 것 아니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아울러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묻는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시에서 새로운 팀을 만들거나 청년창업센터도 만드는 등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다"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사회적기업의 경우 보통 청년들이 하고 있다"며 "사회적기업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1년 지원을 3년 지원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pj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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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현장]
박원순 시장 "시 산하 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 고려해보겠다"(종합)(서울=뉴스1) 박정양 조현정 장은지 기자 입력 2012.10.23 17:09:33 | 최종수정 2012.10.23 17:22:43
기사스크랩: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 (서울=뉴스1) 박정양 조현정 장은지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2012년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2.10.23/뉴스1 &copy;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조현정 장은지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정년 연장과 관련, "타시도를 보니 임금피크제와 연동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2008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통해 정년연장을 시행하고 있지만 유독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경우 정년 연장이 되지 않고 있다'는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의 지적에 "공감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정년 연장 문제는 공기업 내부 이견도 있고 노사합의도 필요한 사안"이라며 "특히 서울시 지하철 공사의 경우 적자가 누적되어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노조와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 아예 공무원의 정년이 없지 않느냐"며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진보정의당 심상정,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 등이 민간에 위탁되고 있는 시 다산콜센터 직원의 간접고용 문제 등 비정규직 문제를 지적하자 "가능하면 간접고용까지도 직접고용하는 방안 등 여러 방법으로 최선을 다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비정규직의 비인간적인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1차로 비정규직 1000명 이상을 정규직화 했으며 2차 용역 결과가 나오는 데로 정규직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다산콜센터의 경우 위탁이 아닌 직영으로 하면 당장 행정안전부의 인원총액제한에 걸리다"며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이 풀려야 하는 문제 등이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마곡지구 선도기업 입주계획 수정과 관련해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LG가 투자를 하겠다고 나섰는데 왜 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정했느냐'고 지적하자 "LG에게 토지 분양을 모두 했으면 특혜의혹이 일었을 것"이라며 "다양성이 중요하다. LG에게 모두 주면 LG만의 연구단지가 되는 것 아니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아울러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묻는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시에서 새로운 팀을 만들거나 청년창업센터도 만드는 등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다"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사회적기업의 경우 보통 청년들이 하고 있다"며 "사회적기업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1년 지원을 3년 지원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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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자료1 13-05-01 12:13  121.♡.78.147   
국정감사 글을 보고
(서울=뉴스1) 박태정 장은지 기자=

 23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지방 공기업의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새누리당 의원의 요구에 박원순 시장이 재정적자를 이유로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감 첫 질의자로 나서 "IMF 당시 공공부문에서 노사대타협으로 정년을 감축한 뒤 위기가 극복되고 정년을 연장했는데 서울시 산하 기관은 타 시도와 달리 정년이 연장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대부분 지자체 산하 공기업은 정년이 60세였고 인천의 경우 61, 62세였다"며 "왜 유독 서울메트로와 시설관리공단 등만이 58세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 시장은 "서울시 산하 공기업 내무에 이견이 있기도 하고 노사합의도 서로 필요한 사안"이라며 "서울시 지하철의 경우 적자가 계속 누적돼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상황"이라며 정년연장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서 의원이 이어 "결국 예산과 내부의 문제라는 말씀이냐. 전국에 있는 지방공기업들은 그 문제가 없었을까요"고 다시 물었고 박 시장은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적자폭이 가장 심각하다"고 해명했다.
 박 시장은 "정년은 좀 짧지만 퇴직하는 분들이 자회사를 만들어서 문제를 좀 해소해가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타 시도와 형평성을 맞춰서 개선해달라"고 서 의원이 재차 요구하자 박 시장은 "노사정이 함께 고민하는 위원회가 있으니까 여기서 충분히 논의하겠다. 임금피크제 등 여러 방법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박 시장은 "서울지하철의 경우만해도 누적적자가 5000억원이나 된다"며 "중앙정부가 수천억원에 이르는 무임승차 비용을 보전해주면 조금 더 해결이 유연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정부의 지원을 요구했다.
 

야이노무 ***야 공무춴들은 우린나라 재정적자가  500조원이 넘어도 정년 연장 되었다 이 ***야
하다못해 인천시는 재정적자로 공무원 월급도 못주는데도 인천 도철은 정년 연장됐다.
그리고  메지 적자가 영업적자니?  이 썩을 *아
건설적자와 전경환이  만든 온갖 공짜 임금 툭하면 연장하는 심야 연장 운행 등등
이런게 시장을 하고있으니 한십하다 이것을  시장감이라고 추천한 안** 그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들이 선량한 시민들을 호도하여 몇년 후에 서울 시정을 파탄낼 *** 들이다.
개소리 말고 빨리 정년 연장 시키고 퇴직수당 정리나 해라.
그리고 얖으로는 나는 무조건 새누리당이다.
 국정감사 글을 보고
(서울=뉴스1) 박태정 장은지 기자=

 23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지방 공기업의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새누리당 의원의 요구에 박원순 시장이 재정적자를 이유로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감 첫 질의자로 나서 "IMF 당시 공공부문에서 노사대타협으로 정년을 감축한 뒤 위기가 극복되고 정년을 연장했는데 서울시 산하 기관은 타 시도와 달리 정년이 연장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대부분 지자체 산하 공기업은 정년이 60세였고 인천의 경우 61, 62세였다"며 "왜 유독 서울메트로와 시설관리공단 등만이 58세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 시장은 "서울시 산하 공기업 내무에 이견이 있기도 하고 노사합의도 서로 필요한 사안"이라며 "서울시 지하철의 경우 적자가 계속 누적돼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상황"이라며 정년연장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서 의원이 이어 "결국 예산과 내부의 문제라는 말씀이냐. 전국에 있는 지방공기업들은 그 문제가 없었을까요"고 다시 물었고 박 시장은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적자폭이 가장 심각하다"고 해명했다.
 박 시장은 "정년은 좀 짧지만 퇴직하는 분들이 자회사를 만들어서 문제를 좀 해소해가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타 시도와 형평성을 맞춰서 개선해달라"고 서 의원이 재차 요구하자 박 시장은 "노사정이 함께 고민하는 위원회가 있으니까 여기서 충분히 논의하겠다. 임금피크제 등 여러 방법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박 시장은 "서울지하철의 경우만해도 누적적자가 5000억원이나 된다"며 "중앙정부가 수천억원에 이르는 무임승차 비용을 보전해주면 조금 더 해결이 유연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정부의 지원을 요구했다.
 

야이노무 ***야 공무춴들은 우린나라 재정적자가  500조원이 넘어도 정년 연장 되었다 이 ***야
하다못해 인천시는 재정적자로 공무원 월급도 못주는데도 인천 도철은 정년 연장됐다.
그리고  메지 적자가 영업적자니?  이 썩을 *아
건설적자와 전경환이  만든 온갖 공짜 임금 툭하면 연장하는 심야 연장 운행 등등
이런게 시장을 하고있으니 한십하다 이것을  시장감이라고 추천한 안** 그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들이 선량한 시민들을 호도하여 몇년 후에 서울 시정을 파탄낼 *** 들이다.
개소리 말고 빨리 정년 연장 시키고 퇴직수당 정리나 해라.
그리고 얖으로는 나는 무조건 새누리당이다.
 
 
 
 
조하번 13-05-01 12:22  121.♡.78.147   
서울지하철이 파업이라는 단결권을 이용한 마지막 단체 교섭이 2012년으로 재직자 모두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국감에서 서울시장은 분명히 임금피크식 정년연장을 주장하지만 파업권으로 쟁취한 순수한 정년연장입니다
딱 한번 순수한 정년연장을 하려면 무임권 비용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한다면 고려해 보겠다 이정도지요

태어나서 현재 오십줄까지 선거에는 시간이 모자르면 택시 타고가서  민주당만 선택했는데
박원순이란 작자를 보고서 저도 선택을  바꿨습니다
결국 내년 지방 선거에서 우리 힘으로 서울시장을 낙선 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