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제3차 공익협의회 보고
 

■ 4월 30일(화) 서울모델협의회 제3차 공익협의회 개최

◯ 보고사항: 연구용역 진행 사항보고

◯ 논의 안건 : 연구용역 발주에 관한 사항

◯ 의견청취: 노사정 실무 대표자 의견

◯ 연구용역 수행기관(한국노동연구원) 진행계획 등 설명

■ 노사정 제시 의견

◯ 공사 : 연구용역 과업에 ‘임금피크제’가 포함되어야 한다. 노사합의서에는 임금피크제 도입 시행이 내포되어 있다.

◯ 서울시: 다양한 시행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며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받아들이기 어렵다.

◯ 노동조합: 노사합의에 따른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며, 최근 국회 ‘정년연장법’ 입법에 따른 임금체계개편(임금피크제)을 반영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노사합의에 입각한 내용으로 시행방안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

◯ 서울모델위원장: 연구용역은 노사합의서에 묶여있으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중립적이며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용역 제안서 설명

◯ 주요 보고내용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내용
-비교대상인 공무원 및 중앙/ 지방공기업에 대한 기초조사
-서울메트로 중기 재무분적 및 재정부담요인 분석
-퇴직금 누진제 관련 분석
-서울메트로의 정년연장과 관련된 분석
-정년연장과 퇴직금 누진제 변화 대안 제시
-연구일정: 5월부터 시작하여 6월 중간보고, 7월 최종보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