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권리보전을 위한 가처분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
작성자 : 조합원 / 2013-05-01 23:56:18
4월30일부로  서울모델 협의회 3차회의에서 서울메트로가 4600만원 지불하여 한국노동연구원에 연구용역 결정 하였습니다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공사와 서울시는 임금피크제 정년연장안을 넣었습니다

서지는 정년과 퇴직수당보전을 합의서대로 주장을 하면서도 재합의를 하겠다며 당선된 위원장이라 그런지 영 거시기 합니다
55,56,57 선배님들이 임금 피크제를 하면 나머지 후배들도 따라서 하게됩니다
또한 서지 위원장이  연구용역안 최종 결과에 노,사 합의 직권조인(민주노총 방식)하면 그날로 작년 합의서는 날샙니다
---해당되시는 1200여분의 선배님과 우리가 소송을 해서 작년 합의서대로의 권리를 되찾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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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5-01 10:23  서울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제3차 공익협의회 보고  글쓴이 : SSLU (116.♡.169.159)     
서울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제3차 공익협의회 보고
 
■ 4월 30일(화) 서울모델협의회 제3차 공익협의회 개최
◯ 보고사항: 연구용역 진행 사항보고
◯ 논의 안건 : 연구용역 발주에 관한 사항
◯ 의견청취: 노사정 실무 대표자 의견
◯ 연구용역 수행기관(한국노동연구원) 진행계획 등 설명

■ 노사정 제시 의견
◯ 공사 : 연구용역 과업에 ‘임금피크제’가 포함되어야 한다. 노사합의서에는 임금피크제 도입 시행이 내포되어 있다.
◯ 서울시: 다양한 시행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며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받아들이기 어렵다.
◯ 노동조합: 노사합의에 따른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며, 최근 국회 ‘정년연장법’ 입법에 따른 임금체계개편(임금피크제)을 반영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노사합의에 입각한 내용으로 시행방안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
◯ 서울모델위원장: 연구용역은 노사합의서에 묶여있으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중립적이며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용역 제안서 설명
◯ 주요 보고내용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내용
-비교대상인 공무원 및 중앙/ 지방공기업에 대한 기초조사
-서울메트로 중기 재무분적 및 재정부담요인 분석
-퇴직금 누진제 관련 분석
-서울메트로의 정년연장과 관련된 분석
-정년연장과 퇴직금 누진제 변화 대안 제시
-연구일정: 5월부터 시작하여 6월 중간보고, 7월 최종보고서 제출
 
서울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제3차 공익협의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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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 연구원이 5/3일까지 연구위원 3명 뽑는데 연구용역 수행 하려고 합니다
민주노총 정책국장 출신 (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주진우 서울시장 정책특보 작품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