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뉴스
  • 공지사항/전언통신문
  • 조합일정
  • 성명/보도
  • 조합뉴스

    Home > 알림마당 > 조합뉴스

    전국 공공기관 노동자, 윤석열 정부의 공공성 파괴 및 민영화 저지 공동투쟁 결의!!

    • 노동조합
    • 22-08-31 09:53
    • 1,089




    전국 공공기관 노동자, 윤석열 정부의 공공성 파괴 및 민영화 저지 공동투쟁 결의!!

     

    지난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 이후 6년 만에 손을 맞잡은 양대 노총 공공노동자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성 파괴 및 민영화를 저지하겠다는 마음으로 공동투쟁을 선포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830()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전국 간부 결의대회를 열었다. 양대 노총 공대위에는 한국노총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참여했으며, 이 자리에 통합노동조합에서는 김철관 위원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집행간부들이 참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여한 2천여 명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을 공공기관 및 국유 자산매각 공공기관 기능과 사업 축소·폐지 인력감축으로 공공성 파괴 정책으로 규정했다.

     

    지난 18일 윤석열 정부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주된 내용은 공공기관 숫자를 줄이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현재 130곳에서 88곳으로 42곳이 줄이며,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 배점을 두 배 높이고, 사회적 가치 배점은 크게 낮췄다. 이는 공공적 가치 대신 돈을 벌라는 것이다.

     

    경영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공공기관은 기관장 해임 권고까지 받을 수 있고, 임직원 성과급도 사라진다. 지난달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이어 공공기관 구조조정 가이드라인에 해당한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한 공공노동자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감염과 적자를 무릅쓰고 열심히 일만 했지만, 그 대가가 우리의 목을 자르는 구조조정의 덜미가 됐다고 하소연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은 명백히 공공서비스를 퇴보시키는 지침이다. 공공서비스가 무너지면 민생경제는 한없이 고단할 것이다. 통합노동조합은 이러한 새 정부의 성과주의의 터무니 없는 공공기관 개혁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