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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에 대한 전반적 제도 수정 또는 전면 폐지 추진돼야

  • 노동조합
  • 19-08-2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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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노조 상급 단체인 한국노총 공공연맹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로 27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가 열렸고, 토론회장은 임금피크제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인파로 가득 찼다.

 

토론회는 현행 임금피크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 또는 전면 폐기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성토의 목소리가 연이어 이어졌다.

 

지금의 임금피크제는 60세를 초과하는 정년 설정의 금지 임금피크제 적용자에 대한 차별 공공기관에서 청년고용 책임의 전가 공공부문 내부 공정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의 전반적인 수정 또는 전면 폐기가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에 앞서 한국노총 공공연맹 황병관 위원장은 "고령화 사회를 맞아 장년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 정부는 예산 한 푼 지원하지 않고 나이 든 노동자의 임금을 깎아 신규 채용한 청년노동자의 임금을 주라고 한다""정부도 말뿐이 아닌 함께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왜곡된 임금피크제를 바로잡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했으면 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한국노총 공공연맹 최현준 LH토지주택공사노조 위원장은 현재 단위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임금피크제 문제점을 사례로 들며 "임금피크제가 임금을 깎는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다"며 임금피크제의 개선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많은 단위사업장 노동조합에서 참여하며 현행 임금피크제 문제에 대한 큰 관심을 나타냈고, 공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