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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서울메트로 복수노조 차별 심각하다"
Name:
smslu
Datetime:
13-10-15 17:38
Views:
2,028
14
일 고용노동부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이완영 의원
"
서울메트로 복수노조 차별 심각하다
"
10
월
14
일 오후
2
시 고용노동부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실시됐다
.
이날 이완영 의원
(
새누리당
)
은 증인으로 출석한 장정우 사장
(
서울메트로
)
을 상대로 서울메트로가 민주노총 계열 노조만 편파적으로 지원해 불공정
,
무원칙 노사관계가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나왔다
.
또한 서울메트로 불공정 승진
,
복수노조 개별교섭 기피 및 편의시설 미제공 등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지적했다
.
이완영 의원은
“
서울메트로에서 불법파업주동
,
직원 폭행 등의 사적인 폭력행사로 처벌된 자를 복직시켰을 뿐만 아니라
,
서울 시장을 지지하는 민주노총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지원하는 등 불공정
·
무원칙한 행정에 몰두했다
”
면서
“
서울시민들의 지하철 사고나 지하철 오염을 숨기는 데 급급하는 등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무책임했다
”
고 서울시 행정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
특히 이완영 의원은
“
서울메트로의 민주노총 계열 노조에 사무실 및 각종 편의시설
,
사무용품
,
공기구 비품
,
각종 정책비용 등을 지급하고 있는데
,
국민노총 소속 노조에는 아직도 사무실
,
집기 등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
고 말했다
.
이어
“
복수노조 체제에서는 복수노조 단위 노조별 창구단일화를 자체 협의하고 단위노조의 요구가 있으면 개별 교섭에 응해 원만한 노사관계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
”
이라면서
“
서울도시철도의 경우 도시철도 노조
,
통합노조 등 양 노조에 대해 개별교섭에 응하고 있는데 반해
,
서울메트로의 경우에는 민주노총 소속 서울지하철공사노조의 대표교섭권만 인정하고 국민노총 소속 서울메트로지하철노조에 대해 교섭을 거부하고 있어
,
제
2
노조 및 소수노조는 교섭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
고 강조했다
.
이날 이 의원은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노조 참여기준
,
서울메트로 대법원 확정 판결 해고자 복직 부당성
,
지하철
1
호선 시설물 안전 문제
,
상계역 열차통과사고 및 군자기지 열차 탈선사고 은폐
,
승진과
3
급 업무대행 문제 등을 집중 거론했다
.
이에 대해 증인으로 나온 장정우 사장
(
서울메트로
)
은
“
서울메트로 제
1
노조가 과반수를 넘고 있기 때문
”
이라면서
“
사업장 여건에 따라 사업주 재량으로 하고 있다
”
고 말했다
.
이어 복수노조 사무실 등 편의시설 제공과 관련해 장 사장은
“
지원을 한 곳도 있고
,
검토 완료한 곳도 있다
”
면서
“
최대한 빨리 지원하겠다
”
고 말했다
.
이에 대해 이완영 의원은
“
사업주가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
”
면서
“
사전에
(
신계륜
)
위원장님도 얘기했고
,
재량으로 어떤 곳은 해주고 어떤 곳은 안 해주고 이런 것을 노동부장관이 바로 잡아야 한다
”
고 말했다
.
이에 대해 답변을 한 방하남 장관
(
고용노동부
)
은
“
복수노조
(
개별교섭
)
실태를 살펴보고 제도 방안을 만들겠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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