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현장 활동을 하면 조합원들에게 떠도는 잘못된 소문들이 많다. 특히 정년연장과 관련한 잘못된 소문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해 12월 10일 노사합의관련 인준투표 시기와 지난 2월 서울지하철노조 집행부 선거 때가 가장 기승을 부리기도 했다.

지난 12월 노사합의 인준투표 당시 소위 ‘대의원 소식지’로 뿌려진 글에는 ‘정년과 퇴직수당을 맞바꾸었다’거나 ‘퇴직수당’을 내주었다는 주장이 많았다. 허무맹랑한 허위사실을 뿌린 것이다. 정년연장과 퇴직수당은 연계된 것이 절대 아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이 노사합의 진실이다. 

박정규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이 후보 때 노조선거관리위원회에서 폐기하라고 결정을 내린 ‘박정규 톡’ 정책자료집을 보면 정연수 집행부 때 맺은 노사합의에 ‘정년환원 요구를 퇴직수당 폐지와 조건부 연계했다’고 돼 있다.

그러면서 교섭전략 부재, 무책임한 협상 등으로 서울시에 주도권을 넘겨줬다고 스스로 자평했다. 특히 수당보전과 정년연장 모두가 불투명해졌고, 서울시에 후속처리 주도권을 넘겨줬다고 밝히고 있다. 최근 <매일노동뉴스> 인터뷰에서도 올해 가장 시급한 문제로 정년연장과 퇴직금누진제를 언급해 연동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사나 서울시가 바라는 말을 박 위원장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가 의심이 간다.

특히 지난 3월 7일 서울지하철노조 소식지에는 ‘정년연장, 퇴직수당 노사정 논의시동’이란 제목으로 서울모델 실무위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년연장과 퇴직수당이 연동됐다는 것을 사실로 알려준다. 정말 위험한 발상이다. 실무위에서는 퇴직수당 보전방법만을 논의하면 된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그럼 정연수 집행부의 노사합의의 공과를 떠나 지난해 12월 10일 노사합의서와 당시 녹화자료 그리고 교섭위원들의 얘기를 종합, 확인해 본 결과를 이쯤해서 정확히 밝힐까 한다. 1번항 ‘정년연장은 공무원과 같이 시행한다’와 2번항 ‘정년연장과 퇴직금누진제에 관한 사항은 서울모델실무소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 2013년 상반기에 시행한다’는 것은 연동된 사항이 절대 아니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연동된 조항이 아니라 독립된 조항이다. 1번항 합의로 55년생부터 정년을 60세로 해 공무원과 동일하게 이행할 것을 합의한 것이다. 또한 합의서엔 담지 않았지만 54년의 재취업 문제도 확인되고 있다.

 당시 노조 집행부가 조합원에게 뿌린 노사합의 자료집에 보면 명확히 해설을 해놓았다. 오는 12일 서울지하철노조 노사협의회 안건에도 3번째 조항에 퇴직수당과 정년연장 관련 건이 들어가 있다. 정확히 말해 이미 정년연장은 됐기 때문에 빼고 ‘퇴직수당 보전’건으로 들어가야 한다.

다시 한번 지난 집행부가 합의한 1번항과 2번항은 독립된 조항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그래서 퇴직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보전책만 논의하면 된다. 인천교통공사 노사합의 등을 준용해 조합원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

이전 서울지하철노조 집행부선거 때나 대의원 소식지에도 실린 정년과 연동했다고 밝힌 것은 터무니없고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시 박 위원장이 후보시절이니 참모들이 써놓은 정책자료집이 오류가 있었다고 치더라도, 이제 진실을 위해 지난해 12월 10일 노사 합의해 놓은 정년연장 합의의 진실을 당시 합의체결 노조 교섭위원과 대표에게 물어봤으면 한다.

복수노조시대 어느 노조에 속해 있든 간에 직원과 조합원들의 권익을 심하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현 서울지하철노조 집행부의 주장은 정년을 앞둔 조합원(55년생 등)들의 생각과 전면 배치되고 우롱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복수노조 시대 어느 노조를 떠나 확실히 확인하고 나갈 문제이다.

특히 공사는 지난해 12월 서울지하철노사가 합의한 3월 중 5~6급 607명의 승진을 조속히 시행하기 바란다. 당시 노사가 합의한 연동승진 계획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4~6급 승진 4020명을 하게 돼 있다. 4급이 2361명 5급이 1669명이다. ‘3급(상위직급) 티오 동종업종(도시철도)과 같이한다’라는 노사 합의를 존중해 본부별 3급 티오 확정과 조속히 3급 시험을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위직급 승진에 있어 장기근속을 우대하되 능력도 중요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정부분 직급별 장기근속자 승진 쿼터제도를 도입해 장기근속자가 우대받는 승진을 했으면 한다. 또한 예산이 없다고 지급 보류를 결정한 20년 근속직원들에게 과거 금5돈 지급이나 복지포인트를 주었듯이 상응하는 금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3년 3월 11일

서울메트로지하철노조 차량본부장 김철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