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시의원, 규정 철저준수, 관리․감독 충실이행 등

기본을 지키는 것이 결국 안전을 담보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것!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동욱 의원(민주당, 도봉4)은 서울시의회 제25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서울메트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11월 12일(수)~13일(목))를 하는 자리에서 설계도면과 다른 부실시공, 계약금 부당지급, 인건비 부당정산, 규정 미준수, 자재 품질관리 미흡 등 서울메트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총체적인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고,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관리․감독을 충실히 이행하여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게 조치할 것을 촉구하였다.

 

 □ 김동욱 의원은 서울메트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에서 최근 공개된 건설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서울시 감사 자료를 인용해 서울메트로가 얼마나 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한지, 이로 인한 안전문제와 예산낭비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 서울메트로 장정우 사장과 임직원들을 강하게 질타하였다.

 

 ○ 2013년 11월에 공개된 서울시 감사관 건설 공사장 안전과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설계도면과 다른 부실시공, 안전관리비 부당지급, 인건비 부당정산, 규정 미준수, 자재 품질관리 소홀 등으로 서울메트로는 8건의 행정조치(시정3, 주의4, 통보1)와 약 2억 5천만원의 재정조치(용역비 감액) 그리고 7명이 신분상 조치(경징계1, 경고1, 주의5)를 받았다.

 

○ 서울메트로는 지하철 1~4호선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에서 용역업체가 설계도면과 다르게 흙막이 시설을 한 것과 교통정리원을 정산하면서 127일을 과다 정산한 것에 대해 각각 5천 8백만원과 1천 1백만원을 빼돌린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 또한 고가교(뚝섬~성수, 구의~강변) 성능개선공사에서 용역업체가 시공방법과 투입자재를 변경하여 공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총 18억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 지축차량기지 주공장 지붕개량공사에서는 철거 전에 석면 조사를 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 과태료 1천 2백만원을 부과 받았으며, 지하철 이동편의시설 1단계 8공구 설치공사에서는 레미콘 타설시 매회 품질시험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6회의 레미콘 타설 중 2회만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였다.

 

○ 김동욱 의원은 “서울메트로의 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으며, 이로 인해 예산낭비와 규정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김동욱 의원은 “서울메트로의 경우 노후시설이 많아 향후 보수하거나 개선해야 하는 공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공사 현장 관리․감독 수준으로는 예산낭비와 규정위반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으며, “지하철과 관련한 사항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것이므로 매우 중요하며, 결국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관리․감독을 충실히 이행하는 등 기본을 지키는 것이 안전을 담보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므로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게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