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기 양대 지하철 통합추진을 바라보며…


지난해 2014년 입사 22년차 연봉 5,800짜리로 타 궤도노동자 대비 상대적 저임금에 한탄하는 서울메트로의 한 노동자로서 서울시 산하 1, 2기 지하철 통합 관련 양 공사, 양 공사 세 노조, 서울시의 행태와 기조가 어처구니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적어 본다.


▶ 1, 2기 분리이유

애당초 1, 2기 지하철이 분리된 데에는 서울지하철노조의 강한 투쟁(파업, 정치투쟁)으로 정권에게 ‘툭하면 파업을 하는 서울지하철과 2기 지하철을 통합 운영했을 때 수도권은 교통대란이 일어날 거다’라는 분리운영의 명분을 주었기 때문이다.


▶ 분리 후 서울지하철에 미친 영향

1, 2기가 분리되는 바람에 2기에 만들어지는 수많은 고위직을 포함한 6,000여명 이상을 상회하는 T/O는 서울지하철을 포함한 궤도산업에서 넘어간 소수직원들에게 돌아갔을 뿐, 거의대부분의 T/O는 공채들이 차지해서 우리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의 창창한 진급기회는 이때 박탈당한 것이다.


▶ 타 궤도기관 비교

- T/O
서울도시철도, 인천지하철, 대구지하철, 부산지하철 등은 개통 후 신규노선의 증설 또는 노선 연장으로 인해 상위직급 T/O는 늘어나고 그 자리는 100% 기존직원들이 진급을 했고 부족한 일손은 신입사원을 뽑아서 조직의 활력이 도는 것이다. 서울지하철이 타 궤도기관 대비 평균근속연수는 최고이며 근속년수 대비 직급이 낮은 이유는 서울지하철 1~4호선 안에만 묶여서 새로운 상위직급T/O 및 신규T/O가 안 늘어나기 때문이다.

- 임금
부산지하철을 예로 들 경우 노사정의 노력으로 지방공사화 시 건설부채탕감, 호봉급간임금격차 키우기, 퇴직금누진제폐지 시 보전방안마련 등으로 2014년 6급 교대근무자 기준 국세청에 자료 근거 소득원천징수부에 서울메트로 22호봉 연봉은 5,700만원, 부산지하철 20호봉 연봉은 7,400만원이다.


▶ 서울지하철노조의 실수

- 강경투쟁으로 1, 2기 분리운영의 명분을 정권에 줘서 우리가 차지할 도철상위직급T/O 날림
- 퇴직수당폐지합의하며 부산, 인천처럼 100% 보전 못하고 절반만 서울시에 구걸
- 서울시의 1, 2기 통합에 찬성으로 수년간 발생할 서울메트로 퇴직자로 인한 상위직급T/O를  도철공채들에게 상납예정
- 18대 집행부 1, 2기 지하철 통합찬성, 19대 집행부는 통합우려입장표명으로 18대~19대 집행부의 정책능력부재 및 판단오류 스스로 증명


▶ 서울지하철노조의 딜레마

1, 2기 통합을 바라보는 각 기관의 관점은 다르다.
서울시는 시장이 1, 2기 통합으로 경영효율이라는 공적을 쌓으려는 것이고,
양 공사 노조는 상대의 상위직급T/O와 근로조건이 서로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임금상승으로 연계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1, 2기 통합에 있어서 갑의 위치에 있는 서울시는 표면적으로 경영효율이 목표이므로 예산증가(인건비상승)란 있을 수 없는지라 양 공사 노동자들 임금을 증가시킨다면 안 하니만 못한 것이다.
예산증가 없이 어떻게 임금을 올릴까! 퇴직하는 일자리 3,000여명은 뽑지 않고 자연감소로 줄이겠다고 박원순 시장은 시정 질의에서 당당히 밝혔다.
퇴직한 인원만큼 줄어드는 인건비를 우리에게 줄까?
줄어든 인원만큼 노동강도는 증가하는데 임금을 안올려준다면 교섭노조라는 서울지하철노조는 어떤 방안을 내놓을 것인가!
정규직 인건비도 안 나오는 역사를 민간위탁 줄 건가! 전동차 중정비업무를 민간위탁 줄 건가!
여기서 서울지하철노조가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기조는 안정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정원을 줄이거나 정규직 일자리를 줄이고 비정규직을 양성해야만 그나마 우리 인건비를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민주노총 정신에 심각히 위배되는데 서울지하철노조가 과연 동의할 수 있을까 싶다.
그래서 1, 2기 지하철통합은 시장의 그동안 시민사회활동가 기조와 민주노총 핵심노조인 서울지하철노조의 기조인 안정된일자리 늘리기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에 서울메트로 노동자들은 절벽 앞에 서있는 것이다.


▶ 그럼 메트로노조는 희망이 있나?

제2기 메트로노조 위원장은 소식지 등을 통해 이미 1, 2기 통합에 대해 인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서울시에 건의수준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할 게 없는 노조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메트로노조 또한 희망이 없다.


▶ 양 공사, 세 노조의 공동목표 재설정

결론부터 적으면, 동종업종 동일임금적용을 주장하며 부산지하철임금과 맞춰주라고 양 공사 노사가 같이 요구하고 그에 따른 민간위탁, 노동 강도 증가 등 희생과 후퇴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표교섭노조 조합원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근로자과반수 동의에 맡겨보라.



2015. 09. 30

한 찬 수 


※ 첨 부 : 2014년 부산지하철(20호봉), 서울메트로(22호봉) 6급 교대근무자 연봉비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라 빼도 박도 못하는 실제연봉 공개

이름 패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