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서울은 지금 몇 시 인가?

 

“飜手作雲覆手雨 紛紛輕薄何須數

君不見官鮑貧時交 此道今人棄如土“

   

 손을 뒤집어서 구름을 만들고 손을 엎으면 비 내리게 하니 세상 사람들의 경박함을 어찌 탓하겠는가?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관중과 포숙아의 가난할 때 교제함을,

요즘 사람들은 어려울 때 사귀던 친구의 신의를 버리기를 흙과 같이 하네

 
 


 

 

  작금의 서울시 노동정책에 대하여 잠 못 이루는 퇴직 예정자들의 진솔한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정년연장 문제를 현시대적 대세로 인식, 민간기업까지 권고의 차원을 넘어 강제하는 법을 제정하는 등, 현안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가고 있지만, 오직 서울시 산하기관만 해결되지 않는 과제로 우리들은 결코 울분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공사에서는 국가 외환위기에 근로자의 자기 희생적 결단으로 자녀 대학 학자금을 반납하고 정년을 3년(61세 ⇒ 58세) 단축했던 사실을 서울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위난을 성공적으로 극복하여 더욱 부강하여진 이때, 그 희생에 대한 보답은 없고, 오히려 서울시 예산 운운하며 근로자의 고혈을 짜내고 생명줄을 옥죄어 예산을 보전하겠다는 것입니까? 인간 세상사의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닌 것을 옳다고 주장하면 억지라 하며,

옳은 것을 아니라고 부정하면 이 또한 억지 아닌가?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 퇴직금 누진제 폐지와 정년연장을 연계하여 서로 성격이 다른 사안을 주고 받기식으로 동시에 해결하려는 방안은 산하 기관의 조직 구성원간 이해관계로 첨예한 갈등을 조장하여, 결국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고도의 정치적 술수로 이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려는 것은 근로자의 미래임금을 삭감할 뿐 아니라 이미 정년연장을 확정하고 시행하는 공무원 및 타 지자체 지하철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 우리들은 수용할 수 없는 제도이며, 임금피크제 도입은 조건없는 정년 환원 이후, 근로자에게 새로운 혜택이 주어졌을 때 노사간 상생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지만, 서울시는 아직도 견강부회식 정책을 고집하므로 우리의 현실은 암담한 터널앞에 서 있을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사 자율교섭권 제한은 관련법을 일탈한 것으로 산하 기관에 행정지도 차원의 성격을 넘어 구성원의 권리를 제한하고 이익을 침해한 과거 군사정권과 보수정권이 즐겨 사용하던 통제정책의 하나입니다. 이의 철폐를 위해 민주화 과정에서 가열찬 투쟁으로 관련 상위 기관의 각종 지침을 거부하고 “자율교섭권” 보장을 주장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민주시정이라 칭하는 서울시에서 옳지 않은 반민주적 정책을 답습하고 있지 않은지요?

   

  정년연장의 단계적 시행안은 정년60세 전면시행 당위성에 따른, 당연한 권리를 일부 제한하려는 의도는 결코 정의롭지 못하며 서울시 산하 직원으로서 뿐 아니라 시장님 이전의 정의로운 사회운동가로 적극 지지했던 시민으로서, 현 서울시 정책과 관련하여 정치적 반대파로 돌려세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장님!

정년환원 및 퇴직금 누진제 해법은 서울시장님께서 사회정의와 타 지하철과의 형평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신다면 쉽사리 풀릴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감히 진언드리며, 서울시 산하 수만명의 직원과 가족들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인권의 사각지점에 방치하지 않기를 원하며, 공무원과 타 지자체 지하철에 비하여 현재까지 차별받고 있는 억울한 정책을 속히 시정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년을 원상회복 해 달라는 우리의 요구가 무리입니까?

우리가 억지인지 서울시 노동정책이 억지인지 대답해 주세요!
 


 

     

2013. 5. 24

   

서울도시철도공사 정년환원추진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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