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대자보 찢은 '일베', 재물손괴죄 걸리나

머니투데이| 기사입력 2013-12-23 14:47 기사원문
[머니투데이 황보람 기자][대자보 훼손 일베 회원 고소한 고려대 이샛별씨(20) 일문일답]

이샛별씨의 대자보를 훼손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 '인증사진'을 올린 모습./사진=일간베스트 사이트 캡쳐
'안녕들 하십니까' 열풍의 시발점이 된 '대자보'를 막으려는 움직임이 거세다.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회원들은 대자보를 찢거나 불태워 '선동'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자보를 훼손당한 이들은 재물손괴 및 모욕죄 등을 들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14일 이샛별씨(20·고려대 수학과)가 학교에 붙인 '안녕들' 대자보를 같은 학교 학생 A씨(24)가 훼손했다. A씨는 대자보를 찢은 사진을 일베에 올리며 여성비하 표현과 함께 '인증'했다. 이씨는 대자보를 찢은 A씨(24)를 서울 성북경찰서에 모욕죄 및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일베에 가끔 들어갈 뿐"이라며 "생각없이 (일베에서 하듯) 여성을 지칭하는 단어를 썼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A씨가 쓴 '노오란 XX'라는 표현이 모욕에 해당한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19일 A씨를 모욕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재물손괴 혐의 적용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욕죄 조사는 끝났고 법리 검토 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며 "(사견임을 전제로) 벌금형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이샛별(20)씨가 고려대학교 이공계 캠퍼스에 붙인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당일 같은 학교 학생이 찢어 훼손했다./사진=이샛별씨
◇다음은 이샛별씨 1문1답

-대자보를 쓴 이유는.
▶내가 자보를 써 붙이기 전에는 (고려대) 정대후문에는 많았지만 이공대 쪽엔 하나도 없었다. 이공대에도 자보가 붙고 그 분위기가 전해지길 바랐다. 이공대에 처음 붙은 자보다. 그래서 더 훼손하기 쉬웠는지 모르겠다. 사람이 많은 정경대 후문은 찢기 쉬운 분위기도 아니고...내 자보가 찢어진 이후에는 이공대 쪽에도 자보가 더 붙기 시작했다.

-대자보를 써 붙였을 때 주위의 반응은 어땠나.
▶"잘 썼다", "결국 이공대에도 붙었구나", "내용 좋다"고 많이들 말해줬다.

-결국 훼손돼서 고소까지 하게 됐는데.
▶다른 곳에서도 자보가 많이 훼손됐다. 일베에서는 대자보를 찢으면 영웅 취급을 해준다. 이런 걸 막아야겠다 싶었다. 문의를 해보니 모욕죄와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자문을 들었다. 자문을 받은 대로 고소했다.

-대자보가 찢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나.
▶사실 붙이면서도 불안함이 있었다. 문과대에 비해 보수적인 이공대 분위기도 그렇고...(이공대에는) 달랑 한장 붙어있으니 훼손하기도 쉬울 것 같았다. 예전에 5·18기념 사진전을 일베가 훼손한 선례도 있지 않은가.

-대자보 훼손을 보고 든 생각은.
▶범인을 못 찾을 줄 알았는데, 너무 당당하게 인터넷(일간베스트)에 인증을 했더라. 거의 하루만에 찾았다.

-같은 학교 학생이었는데 심정이 어땠나.
▶(대질 심문에서) 짧게 만나고 넘어가서 특별히 기억에 남은 것은 없다. (지금은 삭제된) 본인이 올린 사과문 대로 말을 했다. 사과는 받았지만 법대로 하기로 했다. 사과문 내용이 별 게 없기도 했고.

(A씨는 고려대학교 학생 커뮤니티인 '고파스'에 사과글을 올렸다가 실명이 없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자 글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질심문에서 A씨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데.
▶기억이 잘 없다. 그런 기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다.(경찰은 피의자 진술에서 A씨가 반성하는 기색을 보였다고 전했다.)

-기타 사회 활동을 한 적이 있나.
▶이과대 학생회장을 지냈다. (지난 총학생회 선거는) 나갔는데 떨어졌다. 이번에 총학에 나갈 때 선본에서 선택한 색상이 노란색이었다. 자보를 훼손한 사람은 그런 것도 알고 찢었다. 모욕죄가 적용된 '노오란'이란 표현도 거기서 나온 거라고 했다.

-일베에서는 '노'자나 '노랗다'라는 표현을 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난할 때 쓴다. 혹시 선본의 노란색이 노 전 대통령과 연관이 있나.
▶그런 건 전혀 없다. 색이 가장 튀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다.

-고소 관련 전망은.
▶모욕죄 부분은 대질 심문까지 끝냈다. 1월 쯤에는 검찰로 넘어갈 것으로 알고 있다. 재물손괴죄 부분은 피해자 진술을 하고 왔고 (피의자)심문이 몇 번 남은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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