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보고] 노동3권 쟁취 및 차별적 노사관계 철폐를 위한 조합원 총회

• Name: smslu
• Datetime: 14-10-3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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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 쟁취 및 차별적 노사관계 철폐를 위한

 

서울메트로지하철노동조합 조합원 총회

 

행복한 희망 일터를 만들어가는 서울메트로지하철노동조합은 2014년 10월 29일(수) 오전 10시30분 서울메트로 본사 앞에서 ‘한국노총으로 조직전환, 개별교섭 확보, 단체협약(복지축소) 개악저지’를 위한 조합원 총회를 개최했다.

 

이성인 위원장은 "국민노총과 한국노총의 통합은 시대정신을 반영한 노동조합 통합이다. 개별교섭권 등 헌법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한국노총 100만의 지원을 받아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년 동안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민주노총과 함께하는 편향적 정책으로 일관 했다. 교섭권 쟁취와 지부사무실 확보, 2014년 임단협 등을 놓고 시장과 사장을 상대로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현재 비상투쟁본부로 전환해 서울시청 앞 천막농성 등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한국노총으로 조직전환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29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으로 투표에 동참해 달라"고 피력하며 투쟁사를 했다.

 

 

이어서 연대사를 한 조기두 한국노총 조직강화처장은 "대한민국 전체 노동조합 87%가 조합원 300인 이하 노조이다. 3000여 명의 조합원을 가진 서울메트로지하철노조는 상위 4%에 해당하는 대규모노조"라며 "이런 대규모노조에게 교섭권을 주지 않는 것은 헌법적 가치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정책과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말했다.

 

또한 "복수노조를 인정하고 소수 노조에게 교섭권을 보장하라는 것이 민주노총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교섭노조인 서울지하철노조가 상대노조를 탄압하는 것은 민주노총의 정책에 정면 반하는 행위이며, 만약 그런 일을 하려면 민주노총을 탈퇴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하며 "한국노총과 함께 하면 반드시 교섭권이 보장될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공공부문 복지축소 등에 함께 연대해 투쟁해 가자"라고 말했다.

 

 

역무·승무·기술·차량 등 4개 본부장도 무대로 올라가 ▲개별교섭권 확보 ▲단체협약(복지축소) 개악 저지 ▲편의시설 확보 등을 요구했다.

 

노동조합은 11월 3일부터 개별교섭권 확보, 편의시설 제공, 공기업정상화에 따른 단체협약(복지축소) 개악저지, 인력감축을 전제한 1·2기 통합 반대 등으로 서울 시청역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할 예정이며, 시청과 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서울메트로의 실질적 사용주인 서울시를 향해 헌법적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은 근로3권(단결권, 행동권, 교섭권)의 하나로서 보장하고 있다(제33조 제1항). 이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도 단체교섭권의 법률적인 보장을 확인하고(제1조),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제29조)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제81조 제3호)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복수노조 시대가 들어서며 교섭권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조합이 있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양노총 및 국회 차원에서 복수노조법 개정 움직임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