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지하철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로부터 2013.01.14일 설립인가를 받은 삼천명의 조합원이 가입한 정당한 노동조합입니다-장정우 사장은 현실을 직시하고 하루속히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고 개별교섭에 임해야 할것입니다

아래 기사중 민주노총을 한국노총으로 오역하고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 글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노조 시행 2년째… 노노 갈등의 현주소

새 노조 가입하면 ‘배신자’ 딱지 학교 왕따보다 심한 ‘노조 왕따’

김효정 기자  

올 7월이면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을 맞게 된다. 하나의 사업장 단위에서 두 개 이상의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한 복수노조 제도는 1997년 3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됐다. 그러나 세 차례나 시행이 미뤄지다가 2011년 7월 1일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됐다. 동시에 노동조합 간에 자율적으로 하되 자율적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체 조합원의 과반 이상이 속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를 맡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도 시행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4월 말을 기준으로 새로 생겨난 노조는 1175개다. 이 중 노조가 없던 사업장에서 새로 개설된 노조 409개를 제외하면 706개의 사업장에서 복수노조가 설립됐다. 복수노조가 시행된 2011년 7월에만 322개의 노조가 설립됐고, 이후에도 꾸준히 매달 30개 안팎의 노조가 생겨나 2011년 노조조직률이 10.1%로 이전보다 소폭 늘어났다. 2012년 3월 말 기준으로 200개 공공기관 중 복수노조가 있는 곳은 36곳이다. 이는 노조가 있는 83곳 공공기관의 43.3%에 달한다. 이 중 노조 수가 가장 많은 기관은 대한적십자사로 5개의 노조가 있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4개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사기업의 복수노조 현황 통계는 없다고 노동부 공보실은 6월 13일 주간조선에 말했다. 두산인프라코어, 르노삼성 등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온 곳에서도 복수노조가 설립돼 자리 잡고 있다.
   
   새로 생겨난 노조의 57.9%는 양대 노총에서 분화한 노조다. 이렇게 생겨난 대부분의 노조는 상급 단체를 두고 있지 않은데, 2012년 7월을 기준으로 신규 노조의 85.6%가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 가입하지 않았다.
   
   복수노조 2년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노동계는 복수노조가 기존 노조를 교묘하게 탄압하고, 노사관계에서 회사 측 입장을 유리하게 한다는 주장을 펼쳐나가고 있다. 서울시가 작년 12월 서울시 산하 6개 투자기관 직원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서울시 투자기관 노동조건, 노사관계 진단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43.3%가 ‘복수노조가 기관과 조합원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사측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희범)는 작년 7월 1일 전국 203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복수노조 시행 후 노사관계가 나빠졌다고 응답한 기업이 11.1%에 불과하다며 복수노조가 안정적인 노사관계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복수노조 관련 조정사건도 42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접수된 515건보다 16.7% 줄어들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복수노조 시행 후 노노 갈등이 심해졌다는 부분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작년 4월 발간한 ‘복수노조 시대 노사관계 쟁점과 정책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복수노조가 생기고 나서 노노 관계가 악화됐다는 응답이 기존 노조 측에서는 35.9%, 신규 노조 쪽에서는 57.4%에 달했다. 회사 측에서도 갈등이 약해졌다는 응답은 42.7%로 과반이 되지 못해 전반적으로 복수노조가 시행되고 노노 갈등이 심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새로 생긴 노조 조합원 수가 적고, 기존 노조와 노선이 다를 때는 심한 경우 ‘직장 내 왕따’까지 생겨난다. 지난 6월 12일 서울 중구 광화문의 한 카페에서 만난 지상파 방송국의 복수노조 조합원 A씨는 “회사에 대한 애정이 없어질 만큼 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야근한다고 간식거리를 사와도 저만 빼놓고 나눠주는 건 예삿일이에요. 식사를 하러 가도 제가 앉으면 자리를 뜨는 사람들도 많고요. 기존 노조 조합원인 한 선배에게 인사를 건넸다가 ‘네가 뭔데 인사를 하느냐’며 복도에서 큰소리로 야단 들은 적도 있어요. 회사 내부 커뮤니티에 ‘사생활이 불량하다’느니 성격파탄자라느니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내서 공유하는 바람에 손해 본 조합원들도 많아요.”
   
   이 회사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파업과 복귀를 반복하며 노조 내부의 갈등이 생겼다. 기존 노조의 투쟁 일변도 방침과 회사와 조합원의 이익보다 투쟁의 목적과 이념에 집중하는 경향에 반발해 몇몇 조합원이 따로 노조를 꾸린 것이다. 그런데 기존 노조는 신규 노조를 ‘어용 노조’라며 몰아붙였다. A씨는 눈시울까지 붉히며 그동안 받았던 차별대우에 대해 털어놓았다. “기존 노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단지 ‘노동조합’이라면 구성원들의 복지와 회사의 발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노조가 양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학생들 왕따보다 더 심한 차별대우에 조합원들끼리는 스쳐 지나가도 인사도 못 건네요. 뒷말이 나오거든요.”
   
   특히 양대 노총에 가입돼 있던 기존 노조의 경우 새 노조를 회사 측의 입장을 대변해 투쟁 의지를 약화시키려는 수단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한정애 의원(민주당·비례대표)은 작년 7월 보도자료를 통해 “새로 생긴 복수노조의 경우 민주노총 산하 70%, 한국노총 산하 28.4%가 어용 노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복수노조가 상급 단체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 따른 결과다. 실제로 한국남부발전에는 원래 민주노총 산하 발전노조 남부발전본부가 있었다. 그러나 복수노조가 시행되고 남부발전노동조합이 따로 구성돼 1200명 가입 대상자 중 1000여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과반수 노조가 탄생했다. 새 노조 측은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이 반복되며 조합원들의 피로가 쌓였고 새로운 노조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덕분”이라고 설명했지만 회사의 지원이 일정 부분 있었다는 점 또한 인정했다. 익명을 요구한 새 노조 관계자는 6월 12일 주간조선과의 전화 통화에서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발전노조 탈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따로 리스트로 만들었던 것은 맞다”며 “새 노조 설립에 회사의 지원이 아주 0%도 없었냐고 하면 아니다”고 말했다.
   

▲ 2011년 7월 복수노조가 시행된 후 양대 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새 노조가 사업장마다 설립되고 있다. 2011년 4월 민주노총을 탈퇴한 서울메트로지하철 노조(위원장 정연수)는 제3노총인 국민노총에 가입했다. photo 조선일보 DB

   그러나 새로 생겨난 노조가 양대 노총 산하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어용 노조라 분류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게 대부분 복수노조 관계자들의 말이다. 한 공공기관 복수노조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한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기존 노조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만 어용 노조로 몰아대니 함께하기 어려운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 공공기관에는 원래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있었지만 복수노조 시행 후 “새로운 노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한다. 기존 노조는 조합원들의 임금이나 복지보다 상급 단체의 이념투쟁에 더 몰두했기 때문이다. “새 노조 조합원들한테 가해지는 ‘배신자’ 딱지는 말도 못할 만큼 아픕니다. 요즘 기존 노조 탈퇴자들은 가족까지 따돌림당한다고 해요. 가정의 달이라고 5월에 가족들 초청하는 행사가 있었다는데 한 조합원 부인이 못 견디고 뛰쳐나간 일도 있었대요.” 그는 “조합원이 많을수록 다양한 요구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복수노조 설립은 조합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국민노총’은 ‘제3노총’으로 불린다. 이 국민노총 발기인인 김판규 서울메트로지하철노조 선전홍보국장은 복수노조를 둘러싼 노노 갈등의 원인으로 기존 노조 간부들의 의식을 지적했다. 김 국장은 “회사가 잘돼야 결국 조합원들에게도 이익이 돌아가는 것인데,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여전히 구시대적 시각에 머물러 있다”며 “동반자적 의식을 가지고 회사를 견제한다는 생각 없이, 이념적 투쟁에 골몰하다 보니 새로운 노조와 공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서울메트로지하철 노조의 경우 기존 노조보다 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이 김 국장의 설명이다. 한국노총 산하 기존 노조는 사무실 등 편의가 제공되고 있지만 새 노조 조합원은 오히려 인사이동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 김 국장은 “전체 노동운동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생겨난 노조까지 대립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더 큰 원인은 복수노조와 함께 시행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복수노조 상황에서 회사와 노조의 교섭창구를 하나로 해야 한다는 규정인데, 기본적으로는 과반수 노조에 교섭 권한을 주되 회사 측이 개별 노조를 교섭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회사 측에 교섭 단체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때문에 회사 측 입장을 대변하는 노조가 설립되고, 회사가 이들 노조를 교섭 대상으로 선정할 수도 있다. 상급 단체를 두지 않은 복수노조가 어용 노조라 비난받는 이유가 이 부분에서 시작된다. 복수노조가 생긴 사업장 중에는 기존 양대 노총 산하 노조에서 탈퇴한 조합원들이 과반수를 이뤄 교섭에 응하는 경우가 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노총 산하 조직 임원은 6월 12일 주간조선과의 전화 통화에서 “상식적으로 회사 입장에서는 무노조 경영이 제일 좋겠지만, 통제되지 않는 노조가 있을 경우에는 아예 새로운 노조를 만들어 그나마 통제 가능한 상황을 만들려 할 것”이라면서 “창구 단일화 제도는 민주노조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불공정한 제도”라고 말했다. 김판규 국장 역시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들까지 포함해 전체 투표를 해서 교섭 대표단을 꾸리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소수 노조나 뒤늦게 생긴 노조들의 세력화가 힘든 만큼 창구 단일화 제도는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계의 요구처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없앤다고 노노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사회정책연구 본부장은 “개별 교섭을 한다고 해서 갈등이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교섭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면서 “사업장 단위를 넘어서 업종·산별 단위의 교섭도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