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말만 반값식당! 억대 혈세 날리고 백지화!

• Name: 반값퇴직금
• Datetime: 13-10-20 09:54
• Views: 1,701

김태원 의원 “애초부터 영세상인 피해와 시장논리 간과한 비현실적 정책”

[무능행정] 논란에 휩싸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핵심정책들이
공수표로 전락하고 있다.

이번엔 <반값식당 백지화> 문제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공개한
서울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밥 굶는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박원순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한
저축식당 정책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식당 정책은
저소득층이 밥값을 내면 이 중 절반을 적립해
창업자금 등으로 돌려주는 사업으로,
이른바 반값식당으로 불린다.

지난 2월 박원순 시장은
“2,500~3,000원 수준으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반값식당을 대거 만들겠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저축식당> 정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이후 박원순 시장 측은
저축식당 정책을
[반값 시리즈 2탄]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지난 6월에는
쪽방촌과 노숙인이 밀집한 영등포시장 인근에
제1호 저축식당을 만들었다.

서울시가
제1호 저축식당을 위해 투입한 예산은
1억8,589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저축식당은
지난 4개월 동안 문을 열지도 못한 채
그대로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이유는 주변상인과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 때문이었다.

우선 인근상인들은
반값식당의 저렴한 가격 때문에 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지역주민들도
영등포역에 상주하는 노숙인들이 몰려올 수 있어
주거환경이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마디로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한
포퓰리즘(대중 인기 영합주의) 정책이었다는
지적이다.

김태원 의원의 설명이다.

“이 사업은
애초부터 영세상인들의 피해와
시장논리를 간과한
비현실적인 정책이었다.

반값식당은
식당 생태계를 무시한 채
순진하고 막연한 계획만으로 추진됐다.

1억8,000만원의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메워진다.”

논란이 가시화되자
서울시는 저축식당 정책을 백지화하고,
영등포 1호 저축식당을
금융복지상담센터나 어린이 놀이방으로
전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박원순 시장의 헛발질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 오창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