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말만 반값식당! 억대 혈세 날리고 백지화! 작성자 : 반값퇴직금 / 2013-10-20 09:54:39 |
김태원 의원 “애초부터 영세상인 피해와 시장논리 간과한 비현실적 정책” [무능행정] 논란에 휩싸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핵심정책들이 공수표로 전락하고 있다. 이번엔 <반값식당 백지화> 문제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공개한 서울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밥 굶는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박원순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한 저축식당 정책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식당 정책은 저소득층이 밥값을 내면 이 중 절반을 적립해 창업자금 등으로 돌려주는 사업으로, 이른바 반값식당으로 불린다. 지난 2월 박원순 시장은 “2,500~3,000원 수준으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반값식당을 대거 만들겠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저축식당> 정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이후 박원순 시장 측은 저축식당 정책을 [반값 시리즈 2탄]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지난 6월에는 쪽방촌과 노숙인이 밀집한 영등포시장 인근에 제1호 저축식당을 만들었다. 서울시가 제1호 저축식당을 위해 투입한 예산은 1억8,589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저축식당은 지난 4개월 동안 문을 열지도 못한 채 그대로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이유는 주변상인과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 때문이었다. 우선 인근상인들은 반값식당의 저렴한 가격 때문에 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지역주민들도 영등포역에 상주하는 노숙인들이 몰려올 수 있어 주거환경이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마디로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한 포퓰리즘(대중 인기 영합주의) 정책이었다는 지적이다. 김태원 의원의 설명이다. “이 사업은
애초부터 영세상인들의 피해와 시장논리를 간과한 비현실적인 정책이었다. 반값식당은 식당 생태계를 무시한 채 순진하고 막연한 계획만으로 추진됐다. 1억8,000만원의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메워진다.” 논란이 가시화되자 서울시는 저축식당 정책을 백지화하고, 영등포 1호 저축식당을 금융복지상담센터나 어린이 놀이방으로 전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박원순 시장의 헛발질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 오창균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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