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일, “관내에 집 있는데 官舍 왜 이용하나?”

서울시 답변을 요약하면 ‘긴급상황 대비’, ‘내외빈 접견’, ‘시장 거주’가 공관 운영 목적이다. 그러나 이는 오래전에 관사를 없앤 광역자치단체들의 사례에 비춰 설득력이 떨어진다.

현재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대구, 대전, 울산광역시는 시장 공관을 운영하지 않는다. 울산은 1995년, 대전은 2003년 시장 공관을 어린이집으로 만들었다. 대구는 2006년 민간에 팔았다.

서울시 주장대로라면 대구, 대전, 울산은 공관을 없애고 시정에 큰 차질이 있었을 것이다. 국내외 인사들을 맞이하는 데도 여간 불편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관련 세 광역자치단체에 물었다.

대구광역시는 2006년 김범일(金範鎰) 시장이 취임하면서 전임 시장이 관사로 이용한 대구 수성구 수성1가동 소재 69평형 아파트를 매각했다. 대구시 관계자에 따르면 “관내에 집이 있는데 관사를 왜 이용하느냐”는 김 시장 의견에 따라 2006년 11월 시장 관사를 공개경쟁입찰에 부쳐 4억5000만원에 매각했다. “매각 대금은 시 재정에 보태고, 관사 운영비로 지출되던 예산 1000만원은 절약할 수 있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그에게 서울시 주장에 근거해 질문했다.

—관사가 없으면 수·재해 등 긴급상황 대응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청사 종합상황실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는 관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인가요.

“네.”

—다른 광역단체는 내외빈 접견용으로 관사를 유지해야 한다는 곳도 있습니다. 대구는 내외빈이 별로 없나 보네요.

“그런 행사를 할 때는 호텔 등 시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무 외 시간 시장이 시 간부들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선 별도의 회동 장소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럴 때는 근무 외 시간이라도 시장실을 이용합니다. 시청 인근 식당에서 할 때도 있고요.”

—관사 폐지가 시정에 비효율성을 야기한 적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 얘기가 있거나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그동안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은 건 관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그렇죠.”

—관사를 폐지한 지 만 7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관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관사가) 관선이었을 때는 필요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민선이고, 지역 출신들이라 자택이 있잖아요.”

“긴급상황 대응, 회의, 접견은 市 청사에서”

2013년 3월 플뢰르 펠르랭 프랑스 중소기업·디지털 경제·혁신장관이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시장과 면담하기 전 악수를 나누고 있다. 박원순 시장 일정표와 공개된 기사를 통해 조사한 결과 박 시장의 접견은 집무실에서 이뤄지는 일이 많았다.

울산광역시도 《월간조선》 질의에 대구시와 비슷한 답을 했다.

—관사를 왜 운영하지 않습니까.

“울산 시장은 울산 사람이고, 울산에 자택을 갖고 있으니까 관사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죠.”

—관사가 없으면 행정상 불편한 점이 있을 텐데요.

“관사가 있으면 다소 편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상당한 경비가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건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관사가) 없어도 시정 수행에 문제가 없고, 세금을 아낄 수 있으니까 조그만 불편은 감수하는 거죠. 그건 단체장의 마음가짐, 의지에 달린 문제입니다.”

—근무 외 시간에 시장 주재 회의나 접견은 어디서 합니까.

“청사 회의실을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업무 외 시간에 특별히 접견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업무시간에 하는 거죠.”

—그래도 긴급상황에 대비해서 관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야 시청에서 하면 되죠. 크고 작은 규모의 회의실이 여러 개 있으니까 시청에서 하면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도 모이기 더 쉽고요.”

—관사를 어린이집으로 바꾼 것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대단히 좋습니다. (관사 폐지) 당시에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2003년 시장 공관을 어린이집으로 용도 변경한 대전광역시도 대구, 울산과 같은 입장이었다. 염홍철(廉弘喆) 대전광역시장은 관선(1993~1995년), 민선 3기(2002~2006년)에 이어 민선 5기(2010년~) 대전시장으로 재임 중이다. 염 시장은 2002년 지방선거 당시 ▲예산 절감 ▲권위주의 탈피 ▲시민 중심 행정을 주장하며 시장 관사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선 3기 대전시장에 당선된 그는 취임 직후 158m2(48평) 크기의 아파트를 자비로 매입해 살았다. 시장 관사는 2003년 4월 ‘시립어린이집’으로 만들어 시민에게 환원했다.

염 시장은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2003년 시장 관사 폐지 후 7년째 시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행정에 불편한 점이 없다”며 “사택에서 지내는 게 여러모로 효율적이고 시민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다음은 염 시장과의 문답이다.

—시장 관사를 없앤 이유는 뭡니까.

“관사 규모가 너무 컸습니다. 부지만 1100평이었어요. 자연스레 운영인력이 많을 수밖에 없었죠. 인건비 등으로 연간 2억원의 예산이 지출됐습니다. 쓸데없는 곳에 돈이 나가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관사를 없애겠다고 했죠. 그렇게 호화로운 관사는 권위주의의 상징처럼 여겨져 지방자치 시대의 ‘새로운 행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생각도 평소에 가지고 있었고요.”

—관사가 없을 경우, 접견, 업무 외 시간 회동은 어디서 이뤄집니까.

“외국 인사를 비롯한 일과 시간의 공식 내방객은 거의 시장 집무실에서 만납니다. 그건 일과 시간이 아닌 업무 외 시간이나 휴일에도 마찬가지예요. 내방객과 식사할 일이 있으면 구내식당 별실이나 시내 대중음식점을 자주 찾고요. 공무 외 개인적인 접견은 시내 커피숍에서 합니다.”

“예산, 인력 절감 위해 관사 부활 의사 없어”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은 “2003년 관사 폐지 후 7년째 시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행정상 비효율은 없었다”고 말했다.

—비상상황에 대비해서 관사를 운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천재지변과 관사 운영은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수해 등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시장실이나 청사 내 종합상황실에서 긴급회의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시장의 효율적인 직무 수행을 위해 관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2003년 관사를 폐지하고 올해로 7년째 시장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관사가 없어서 불편하거나 행정상 비효율성이 야기된 적은 없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관사는 시장 개인의 편리를 위한 것”, “권위주의, 관선 시대의 유물”이라고 비판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그런 비판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그래도 관사를 없애면 불편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임명직 시장 시절 관사를 사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민선 시장인 지금은 관사를 반납하고 사택에 살고 있으니까 두 상황을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사택을 이용하면 집에 비서가 없으니까 불편한 점이 있긴 합니다. 또 모든 경비를 자비로 처리해야 하니까 지출이 늘어나는 단점도 있습니다만, 그건 개인적인 불편함일 뿐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관사를 복원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그동안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벌써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그런 적이 없고, 예산과 인력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관사를 부활시킬 의사가 없습니다. 오히려 관사를 이용할 때보다 여러모로 효율적인데다, 시민들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장점을 누리고 있습니다.”

朴元淳, 공관 입주로 4천만원 득 본 셈

관사를 폐지한 광역시 3곳의 의견을 종합하면 관사는 ‘주거’ 외엔 별다른 기능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서울과 다른 도시는 여러 조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단순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서울시가 밝힌 공관 운영 목적을 실증하는 사례를 찾는 건 쉽지 않았다. 서울시의 공관 운영의 주요 목적이 ‘주거 제공’뿐이라면 이는 박원순 시장 자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박 시장은 억대 연봉을 받는 ‘고소득자’이기 때문이다. 2012년 박 시장의 연봉은 약 1억1000만원이다. 월급으로는 2011년 국내 4인 가구 월평균 소득 384만원의 2.3배인 916만원이다. 이는 자신의 주거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급여 수준이다.

월급의 많고 적음을 떠나 선출된 단체장이 저택과 운영비까지 지원받는 건 “시민에게 봉사하겠다”던 당초 입후보 취지와 어울리지 않는다.

지난 1년4개월간 박 시장은 공관에 살면서 월세로 나갔어야 할 돈을 아낄 수 있었다. 과거 그가 살았던 서초구 방배동 소재 아파트의 월세 25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그 금액은 4000만원이다. 같은 기간 시민들의 지갑에선 공관 운영비, 관련 인력 인건비가 빠져나갔다.

향후 혜화동 공관보다 규모가 큰 백인제 가옥으로 공관을 이전할 경우엔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이 공관 운영비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인건비도 마찬가지다.

지금 박원순 시장의 시정을 참여연대 시절 ‘예산 감시 활동’을 하던 ‘시민운동가’ 박원순 변호사가 본다면 어떻게 평가할까.

과거 박 시장이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처장을 역임했던 참여연대의 창립선언문 중 일부를 싣는다.

〈지금까지는 주인이 머슴처럼 취급받고, 국민의 공복에 불과한 사람들이 주인 위에 군림하는 시대착오적 현상이 만연해 왔습니다. 누가 권력을 잡든 이러한 본말 전도적 현상을 스스로 개선하려 하지 않습니다.〉         [월간朝鮮 5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