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490번 고장…지하철 스크린도어 위험-PLATFORM SCREEN DOOR
입력2015.02.28 (07:41)수정2015.02.28 (09:04)뉴스광장

안전사고를 막는다며 지하철역에 설치한 스크린도어가 매달 수 백 건씩 고장을 일으켜 승객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기술력 보다는 최저가 공사비를 써낸 업체가 낙찰을 받고 안전인증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탓입니다.
최광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한 지하철역에서 80대 할머니가 스크린도어에 끼어 숨졌습니다.
스크린도어가 안 닫힌 상태에서 열차가 출발해 벌어진 사곱니다.
5월 상왕십리역 추돌 사고도 스크린도어 오작동이 발단이 됐습니다.
이런 고장이 상당히 잦은편이라고 기관사들은 털어놓습니다.

<녹취> 현직 기관사(음성변조) : "(모니터엔) 분명 닫혀있다고 표시돼 있는데 실제론 열려있고, 열려있다고 하는데 그쪽엔 닫혀있고...."
지난 2013년 서울메트로 스크린도어에서 발생한 닫힘 불량 등의 고장은 한 달 평균 490여건에 달합니다.
특히 공사를 나눠 실시한 다섯 개 업체 가운데 소규모 업체의 고장률이 평균 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기술력 보다 최저입찰제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부작용이 생겨났습니다.

<인터뷰> 한성규(서울지하철노조 사무국장) : "최저낙찰제로 업체들을 선정을 했어요. 그러다보니 검증이 안된 영세업체들이 들어와서..."
스크린도어가 안전 부품이 아니라 일반 구조물로 분류된 것도 문젭니다.
열차 운행신호를 제어하는 운행시스템 등과는 달리 스크린도어 공사 참여엔 엄격한 안전인증 의무도 없습니다.

<인터뷰> 이기서(교수/전 철도학회장) : "스크린도어는 특별한 (기준이) 없었죠. 기능시험들이나 그런것이 충분하게 갖춰져야되겠죠."
스크린도어 설치가 법으로 의무화되는 만큼 안전을 높이는 쪽으로 관련 제도가 시급히 정비돼야합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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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350억 투입해 지하철 PSD 설치…안전성 확보 위해 SIL 인증 활용 
#지난 6일 대구광역시 지하철 2호선 수성구청역에서 술에 취한 한 남성이 선로로 뛰어 내렸다. 당시 전동차가 지나갔지만 선로 바닥에 엎드려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 지난달에는 인천공항철도에서 선로에 투신,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두 사건 모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은 역에서 일어났다.
 
 정부가 지하철 역 내에서 발생하는 선로 사고를 막기 위해 2016년까지 국비 1350억원을 투입, 플랫폼스크린도어(PSD)를 설치한다. 지난해 기준 전국 도치철도 591개 역 중 PSD가 미설치된 90개 역을 대상으로 한다. PSD는 서울 지하철역에는 대부분 설치됐지만 부산, 대구 등 지역은 아직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다. 전국적으로 PSD 설치 비율은 70%다.

정부의 PSD 지원은 이헌승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뤄졌다. 중앙정부가 60%, 지방정부가 40%를 부담하는 형태다. 기존에는 PSD 설치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부령으로 2006년 이전 건설된 도시철도에 한해 지방자치단체가 안전펜스나 PSD를 선택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정부 지원이 이뤄지면 부산, 대구 등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도 PSD 설치가 가능해진다. 남은 과제는 PSD의 안전성 확보다. 관련 사업이 잇따라 발주됨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PSD 도입이 우려된다.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한 PSD는 사고의 원인이 된다. 스크린도어가 제때 열리거나 닫히지 않아 승객이 그 사이에 끼는 사고가 발생한다. 지난해 9월 서울지하철 4호선 총신대입구역에서 승객이 스크린도어와 안전문 사이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관계 당국은 관련 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크린도어에 대한 근본적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열차운행시스템은 안전시스템으로 분류돼 SIL(Safety Integrity Level)인증을 가진 기업만 관련 사업에 참여하도록 제한을 둔다. 반면 PSD는 건축기계구조물로 발주되면서 SIL 인증이 사업참여를 위한 필수요건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대부분 국가는 PSD를 운영하기 위해 관련시스템에 SIL 인증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둔다. SIL은 철도·원자력발전·의학 관련 산업장비의 전자·전기 신호 분야 안전성과 신뢰성을 정량적으로 측정, 등급을 부여하는 인증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지하철 PSD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안전성을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SIL 인증을 확보한 기업만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혜권 기자 | hkshin@etnews.com
<서울시 사당역에 설치된 플랫폼스크린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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