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무임수송 복지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 Name: smlu
• Datetime: 15-08-1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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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무임수송 복지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도시철도 무임손실 비용 중앙정부가 복지정책 비용으로 부담해야

 

2015년 8월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3회의실에서 (사)한국도시철도학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국회의원, 새누리당 이헌승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도시철도 무임수송 복지제도 개선과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했다.

 

도시철도운영기관이 국가복지정책으로 경로우대(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무임수송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무임수송 손실보상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어 현재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운영기관이 손실분을 직접 부담하고 있다.

 

2014년 무임수송 손실금이 1740억 원이고, 10년 대비 수송 인원이 3.7% 증가했고, 무임수송인원도 9.5% 증가한 상태이다. 따라서 지자체 재정이 악화되고, 인구고령화로 인한 무임수송 비용마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토론회 개회사를 한 이희성(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한국도시철도학회장은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꾸준히 의견이 제기된 문제”라며 “토론회를 통해 국민공감대를 형성해 근본 해결책을 모색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축사를 한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은 “무임수송은 국가의 복지정책 일환으로 해당 법률에 따라 시행중인 공익서비스”라며 “정부가 전액 비용 지원이 부담스러우면 정부와 지자체가 일정비율 분담 등의 새로운 대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노령화로 인해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해당 지자체가 머지않아 한계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중앙부처가 전면 나서 손실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인 홍익대 공과대학장인 황기연(전 한국교통연구원장) 교수는 “지자체가 출자한 도시철도운영기관은 원가에 못 미치는 운임수준과 노인인구 급증에 따른 무임 손실 증가로 운영 적자가 가중되고 있다”며 “당기순손실에서 차지하는 무임 손실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임 손실만 보전되면 기관별 경영수지는 눈에 띄게 개선될 수 있다”며 “무임수송제도는 법률에 근거를 둔 국가의 교통복지제도이고, 중앙정부 차원의 보편적 복지정책임을 감안하면 국비 지원의 당위성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무임수송제도 개선방안의 첫 대안으로 ‘정부의 국고지원’을 꼬집었고 ▲서울시 40%, 기타 광역시 60% 국고지원 ▲노인복지사업 평균 국고보조금 50% 지원 ▲한국철도공사와 동일한 지원 기준 적용 등을 대안으로 밝혔다. 또 다른 대안으로 ‘무임수송제도 축소’를 통해 ▲경로 우대자 연령 65세에서 70세로 상향조정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할인율 100%에서 50%로 조정 등을 제시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엄진기 박사의 사회로 토론에 나선 배일도(전 초대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도시철도운영기관이 지속적으로 이슈화를 해야한다”며 “법적 제도적으로 정치권이 나서 개선할 수 있게 노사가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임수송제도는 수요자 입장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공론화를 통해 제도권을 움직이게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치국 부산발전연구원 본부장은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도시철도운영기관이 자체적으로 출퇴근 시간대만이라도 운임을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도시철도 안전을 위해 운영수입이 중요하다"며 "무임수송제도를 개선해 안전을 위한 선순환 구조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광일 녹색교통 팀장은 "시민의 통행권리 보장과 서비스 개선 측면에서 무임수송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영인 서울대 교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이동권 보장은 이들 계층에 대한 경제자립에 도움이 된다"며 "이동권 보장은 기초 복지이므로 유지하는 측면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석주 광주도시철도공사 본부장은 "무임수송의 법제도개선을 위해 현실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른 지원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강갑생 중앙일보 사회부장은 "무임수송제도 개선의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운영기관의 객관적인 재무현황을 제시해야 한다"며 "그래야 설득력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날 도시철도운영기관인 박종흠 부산교통공사 사장, 신재준 서울메트로 경영지원본부장, 나열 서울도시철도 본부장, 박동욱 대구도시철도 본부장, 이종용 서울메트로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 엄재성 법규국장 등 도시철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