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노간 갈등을 야기하는 무기직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한
합리적 재검토를 촉구한다.

최근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노간 갈등에 대해 서울메트로노동조합 본사특별지부의 입장을 밝힌다. 먼저 본사특별지부는 정부의 노동 차별철폐 정책과 서울시의 노동개선을 위한 노력은 적극 환영한다. 하지만 이 문제가 아무런 사전 준비와 구체적 예산의 확보 및 이해관계자 간의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에 심각한 우려를 감출 수 없다.

이런 노노간 갈등의 근본 원인은 아무런 원칙도 열린 의견 수렴도 없이 단지 박시장의 무기직 정규직 전환이란 선언적 의미의 발표에만 집착한 노조의 “결과내기 동조” 때문이다. 정규직 전환 문제는 첨예한 갈등요소를 내재하고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와 여러 계층의 의견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한다.

최근 사내 소통게시판과 여러 소식들을 통해 무기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추가예산 확보의 불확실성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공정사회를 염원하는 서울교통공사 청년들의 모임”의 팩트 체크에 따르면 서울시와 안행부는 무기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추가적 예산지원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다고 한다. 그리고 직접 질의한 녹취내용 및 문서를 모두 공개하고 있다. 이는 기존 노조의 발표와 전혀 상반되는 내용이다.

충분한 예산지원도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약속되지 않은 무기직 정규직 전환이라면 이는 노동자 문제의 이념적 접근보다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고민이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서울메트로노동조합 본사특별지부는 지금 정규직 직원들의 합리적 주장을 배제한 채 무원칙적이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무기직 정규직 전환 논의를 일단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그리고 본사특별지부는 서울시와 공사 및 노동조합공동교섭단에게 정식으로 요구한다. 양공사 통합을 위해 노사정 서울모델 협의회를 만들어 1년 넘게 논의하고 협의결과를 노동자들에게 투표를 통해 가부여부를 물었듯이 이 사안 또한 서울시 노사정 모델협의회에 의한 좀 더 차분한 논의와 다양한 의견수렴 및 검토를 요구하는 바이다.

서울시 노사정 모델협의회는 제도적 장치로써 훌륭한 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한 결과는 사회적 합의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노동차별 철폐라는 문재인 정부 정책의 큰 담론 또한 담을 수 있는 제도적인 상징적 의미도 보여줄 수 있다.  서울시,공사,노조 그 외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이 모여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야 진정한 노동개선의 초석을 이뤘다고 간주할 수 있다.

지금 서울시는 단지 이 문제를 노사가 알아서 하라는 식이며 시는 그 어떠한 구체적 지시도 예산지원도 하고 있지 않다. 이는 서울시 노동정책 자체를 근본부터 의심하게 만든다.

만약 서울시와 공사, 노조 모두가 정말로 진정성 있게 노동개선을 위한 제도를 만들고자 한다면 지금처럼 노노간 갈등을 야기하며 무기직의 무원칙 전환의 졸속합의가 우려되는 현재의 논의과정을 당장 중단하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본사특별지부는 이와는 무관하게 무기직 노동자들이 정규직과 대비하여 심각하게 차별받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한 지속적인 처우개선에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

진정한 하나는 획일적 하나가 아닌 다양함이 공존하는 상생의 하나임을 기억하고 노사 모두가 원칙과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그리고 상대적 역차별도 발생하지 않는 합리적인 결과의 귀결을 위해 노력해야만 할 것이다. 서울교통공사 정규직과 무기직 모두가 동의하고,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를 위해 노력할 것을 서울시와 노사 모두에게 당부 드린다.

2017년 10월 16일 서울메트로노동조합 본사특별지부장 곽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