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라도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통합한다면 1025명의 인력을 감축하고 연간 615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이영수 운수노동정책연구소 연구원은 “경쟁 효과를 기대하려면 한 지역의 소비자들이 여러 서비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철도나 지하철은 접근성이나 이동성이 가장 중요한 선택 요인이라 경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이 연구원은 “지금이라도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통합한다면 1025명의 인력을 감축하고 연간 615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원은 “일부 인건비 축소나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결국 임금을 깎겠다고 공사를 분할한 건데 임금 감축 효과보다는 중복 투자에 따른 비효율로 치러야할 비용이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수서발 KTX를 분리해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는 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짓말”이라면서 “서울 지하철 분할 운영은 모범 사례가 아니라 실패 사례나 반면교사 사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1978년에 개통된 지하철 1호선과 최근에 건설된 지하철 7호선이나 8호선 등을 단순 비교하는 것도 문제가 많다. 당연히 최근 건설된 노선이나 최근에 제작된 차량이 훨씬 효율이 높고 인건비도 적게 든다. 만약 5~8호선이 서울메트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면 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요금을 낮출 수도 있었을 텐데 실제로는 중복 투자로 그 효과가 상쇄됐다는 게 이 연구원의 지적이다.

이 연구원은 “수서발 KTX의 경우도 서울역이나 용산발 KTX와 80% 이상 노선을 공유하지만 서울 강남이나 성남 인근의 수요를 빼앗아가는 것일 뿐 경쟁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도 “수서발 KTX도 어차피 신규 인력을 뽑아야 할 텐데 한국철도공사 평균 근속연수가 19년으로 평균 인건비는 높은 편이지만 신입 초임이 매우 낮은 편이라 자회사로 분할하더라도 인력 감축 효과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아래 사진은 2015.04.30일 서울시청 회의실에서 1차 지하철 통합 노사정협의회(시장및 위원 16명 참석)

-지하철 통합 노사정협의회 위원 16명 명단

서울시(3명):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황인식(재정기획관),권정순(민생경제자문관)

서울메트로(2명):이정원(사장),김현상(서지위원장)

서울도시철도공사(4명):김태호(사장),김기남(통노위원장),이재문(도철위원장),박인도(단일위원장)

시의회(2명):최판술(교통위원),성중기(교통위원)

법률(1명):김진국(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시민사회(1명):이강원(갈등해소센터장)

학계-연구기관(3명):이원보(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장)주영수(한림대교수)이영수(사회공공연구원연구위원)

 

-서울메트로노동조합은 3대 위원장 선거 관계로 불참

-5월 20일 제2차 노사정협의회 개최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