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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모델 협의회 공익위원 6명 명단(윤진호,김진,맹주천,박현국,배인연,박동영)-존칭 생략

    • 조합원
    • 13-03-28 02:33
    • 3,104

    서울모델, 서울메트로 노사 오늘 막판 중재
    공익위원 위촉식 및 제1차 본협의회 열어 … 서울지하철노조 파업 가결
    연윤정  |  yjyon@labortoday.co.kr
     
       
     승인 2012.12.10         
     
       
    서울모델협의회

    서울특별시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위원장 윤진호)가 정년연장을 둘러싼 임금·단체협상 결렬로 11일 파업을 앞두고 있는 서울메트로 노사를 대상으로 10일 중재에 나선다.

    서울모델은 지난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제1차 본협의회를 갖고 서울메트로 노사갈등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를 벌였다. 이날 서울지하철노조는 “공무원 정년이 연장될 경우 공무원 수준으로 정년연장을 하기로 과거 4차례나 단체협약을 맺은 바 있다”며 “노사합의 사항에 근거해 정년을 60세로 환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메트로는 “정년을 연장할 경우 향후 5년간 1천366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며 “앞으로 퇴직금누진제 폐지와 연계한 정년연장 등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조와 협의하겠다”고 맞섰다.

    노사가 팽팽한 입장차를 보임에 따라 윤진호 서울모델 위원장은 본협의회가 끝난 뒤 정연수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과 김익환 서울메트로 사장과 만나 중재를 시도했지만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했다. 윤 위원장은 10일 오전 다시 한 번 노사를 불러 중재를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모델은 지난해 서울메트로 노사가 정년연장을 놓고 팽팽히 맞설 때 "산하 투자기관의 정년 및 직급별 차등정년제 문제는 공무원의 경우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되는 것이 요청된다"는 내용의 공익위원 조정서를 도출한 바 있다.

    현재 서울지하철노조는 11일 새벽 4시를 기해 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노조가 지난 5~7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조합원 8천118명 중 7천225명이 투표에 참여해 4천584명(찬성률 63.5%)이 찬성했다. 반대는 2천474명(34.2%)다.

    한편 서울모델은 지난 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행정부시장실에서 공익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새로 위촉된 공익위원은 윤진호 위원장(인하대 경제학부 교수)을 비롯해 김진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안)·맹주천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박현국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유엔)·배인연 공인노무사(동화 노무법인 대표)·박동영 법무법인 두우&이우 대표 등 6명이다.

    Comment

    조합원 13-03-28 02:53
    30살때 9급공무원으로 시작해서 정년퇴직하면 퇴직금이?
    ----------------------------------------------------------------------------------------------------
    그렇습니다, 6급이하 공무원정년이 '09,1,1일자로 3년이 연장되어서 모든공무원(경찰.소방직등포함)이 정년이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연장되어서 2013까지 3년연장에 2014년 이후는 모두 60세가 됩니다,,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부터 시작하여 1년단위로 1호봉씩 승급됩니다, 이래서 만30살에 9급에 임용되어 30년 정도 근무한다면 6급30호봉 아니면 5급 29호봉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시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11조(승진 시의 호봉 획정)에따라 1호봉이 감액됨으로 5급 29호봉 이러나 5급에 승진하기는 상당히 힘들것입니다,, 6급은 가능한데,,이유는 자동승진제가 도입되어서 9급에서 7년 지나면8급, 8급에서 8년이 지나면 7급, 또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어서 2011,3,7일부터는 6급도 7급에서 12년이 경과되고 상위서열 20%에 들게되면 6급정원 15%내에서 자동승진이 결정 되었기때문,,

    평균 직급에 따른 퇴직금은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하네요.라고 질문하셨느데,,
    상당히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각 직급별 기본급과 수당이 각각 다르니,, 대신 아래 내용을 참조하셔서 산출하여 보십시오~
    퇴직금 산정방식(공무원연금법 제46조5항)
    퇴직일시금 : <보수월액X재직년수(군복무기간포함)X1.5>+<보수월액X재직년수(군복무기간포함)X5년초과재직년도/100)
    *여기서 보수월액이라함은 기본급+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이 포함된 금액이며 봉급은 정년시까지 호봉을 계산하여 정년시의 급여를 기준으로하고, 정근수당은 근무기간별로 지급되며 1년미만은 지급하지 않고 차등지급 10년이상이 되어야 월보수액의 50%지급, 정근수당가산금도 5년이상 5만원부터 20년이상 10만원으로 근무기간별에 따라 차등지급, 각종 수당 내역은 공무원성과급여포털 (http //pac.mopas.go.kr/)에,,
    퇴직수당 산정방식(공무원연금법제61조및공무원연금법시행령제52조의3)
    보수월액X재직년도X재직년수별지급비율, 재직년도 입사일부터 정년년월일까지 기간이며, 군복무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공무원연금법제23조4항) 
    *재직년수별지급비율: 1~5년미만10%,5~10년미만35%,10~15년미만45%,15~20년미만50%, 20년이상60%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에 의하면 6급20호봉기본급(2,883,500원), 25호봉(3,083,100원), 30호봉(3,225,900원), 5급29호봉(3,673,400원)등,,
    참고사항
    공무원 연금법개정(2010.1.1)개정되어  2010년 신규자들부터 만65세가 되어야 연금수령을할 수 있고, 급여산정방식도 평균기준월액X재직기간X1.9%로, 33년 재직 상한,,종전에는 3년간 보수월액의 평균치로 재직기간X 2%였는데 1.9%로, 현제는 보수월액도 전기간합산 평균, 이래서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은 2010년 이전 연금자보다 연금수령액이 약간 줄어들것입니다.
    지급개시연령 60세 (’96이후 임용자)
    50→60세 (2000년말 현재 20년
    미만 재직자) 기존재직자 현행 / 신규자 65세
    유족연금도 변경,,
    연금수급권자가 사망시 배우자에게 70%승계되었는데 작년 2010년신규임용자부터는 60%,,
    조하번 13-03-28 12:04
    ------ 서울모텔 협의회 2012년 사무처장은  서울메트로 지하철노조 상황실장 조동희님 입니다 --

    서울메트로 등 참여, 노사정 '서울모델' 확대 개편 
    서울모델협의회 6기 워크숍...서울시 개편 방향 제시
      2013년 01월 01일 (화) 22:14:03 김철관  3356605@naver.com 
     
     ▲ 서울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6기 출범 워크숍 장면 
      13년간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노사 분쟁 해결에 일조한 서울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가 확대 개편된다.
    지난 2000년 8월 고건 전 서울시장 재직 때 출범한 서울시 산하 공공부문 노사정협의체 ‘서울모델협의회(서울모델)’가 박원순 시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13년 만에 확대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시는 산하 공공부문 노사정협의체 ‘서울모델협의회’의 조직 확대 및 제도개선을 통해 한 차원 높은 노사정 가버넌스를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뒷받침 하듯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성동구 서울시투자기관 교육문화센터 6층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6기 출범, 투자 출연 노사정 워크숍’에서 ‘서울모델협의회 운영활성화 방안’이 서울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됐다.

    이날 발제를 한 서울시 재정과 신현준 공기업2팀장은 “서울모델협의회의 조직 확대 및 제도개선을 통해 한 차원 높은 노사정 가버넌스를 구축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노사관계의 안정적 정착과 갈등조정 및 사회적 통합을 실현 하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현재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 SH공사, 농수살물공사 등 시 산하 투자기관 5곳, 출연기관(강남병원) 1곳 등 6곳에서, 앞으로 시 투자기관 5곳과 서울의료원, 세종문화회관,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출연기관 12곳 등을 합해 17곳으로 확대 하겠다”고 말했다.

    신 과장은 먼저 출연기관 중 노조가 설립된 서울의료원, 세종문화회관,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등은 5개 투자기관과 함께 2013년 상반기 중 포함시켜 출범시키고, 나머지 노조가 설립돼 있지 않은 서울연구원, 문화재단, 복지재단, 시립교향악단, 여성가족재단, 디자인재단, 자원봉사센터, 장학센터 등은 노조 설립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노사정 명칭도 ‘서울특별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에서 ‘서울특별시 투.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로 바뀐다고도 했다.

    특히 위원도 기존 공익대표 6인, 노조 6인, 사용자 6인 등 18인에서 공익대표 6인 노조 12인, 사용자 12인 등 30인 이내로 바뀐다고 피력했다.

    이외에도 서울특별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운영규정도 많이 바뀌게 된다. 협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 할 경우 서울시장이 추천하는 공익대표가 직무를 대행하게 했다. 또 기존 본협의회, 공익협의회 외에도 노사업무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신설했다. 협의회 사무처장은 시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 파견 직원 중에서 임명토록 했고, 시 공무원과 투자출연기관 직원은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2000년 8월 9일 설치된 서울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는 ▲근로조건 및 임금, 복지, 위상정립과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근로자 고용안정, 노사정책 등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 경제 및 사회정책에 관한 사항 ▲노사정 협력방안 및 노사분규 발생 예방에 관한 사항 ▲노사정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 및 연구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었다. 지난 200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서울메트로 6건, 도시철도 6건, 농수산물공사 1건, 도시개발공사 1건, 서울의료원 2건, 공통안건 6건 등 22건을 노사분쟁을 처리했다.     
     
      ▲ 정연수 서울메트로 노조위원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한편, 지난 27일 오후 4시 서울 성동구 용답동 서울투자기관 교육문화센터 6층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모델협의회 6기 출범 워크숍’에서는 서울모델협의회 관계자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발제를 했다.

    이날 정연수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은 “국민과 소비자를 섬기는 국민 중심의 선진 노사문화”를 강조했고, 정주남 서울도시철도위원장은 “상생경영은 노동자의 양보가 아닌 참여경영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했다. 박현국 노무법인유엔노무사는 “앞으로 개편될 서울 노사정 협의회가 지역경제발전과 복지증진에도 도움이 돼야 한다”고 말했고, 신현준 서울시 재정과 공기업2팀장은 “모델협의회 운영효율화를 위해 제도개선 및 규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인천뉴스=김철관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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