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라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월7일부로 시행되었다. 우리의 공론 공간을 오염시키는 의도적 거짓과 혐오 표현에 대해 큰 책임을 지우겠다는 사회적 의지가 반영된 법이지만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독재를 완성하려는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바라보는 분위기다. 언론도 탐탁지 않아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게시물 관리 의무를 지게 된 네이버·다음·구글·메타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 역시 대놓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속앓이를 한다는 ‘간접화법’식 보도가 잇따른다. 이재명 정부가 바라는 통합과 연대는 정작 엉뚱한 곳에서 형성되려는 듯하다. 진보 색채를 띤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은 민변 등과도 협력해 이 법의 철회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한다. 어떤 가치와 대의를 위해 기존의 정치적 이견까지 뛰어넘는 것이라면 바람직한 민주적 현상이지만, 불과 몇 년 전 이들 각각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 않는 사람의 시각에서 보면 꽤 기이하다.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민주사회에 큰 부담을 안긴다. 아무리 그 뜻이 정당해도 결과마저 정당해지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이와 같은 규제가 정립되는 과정에서 여러 혼란이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에 실제로 질서를 잡아가는 일은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공산이 크다. 미디어 학자로서 나는 그 ‘우려’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민주공화정의 한 시민으로서 입틀막 운운하는 정치세력에 대해선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그들은 아직 벌어지지 않은 입틀막을 욕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담당했던 정권이 물리적으로 행한 입틀막부터 반성하는 것이 옳다. 틈만 나면 표현의 자유를 울부짖지만 정당한 비판의 자유를 무지막지하게 탄압했던 자신의 과거는 우리 역사 속에 또렷하다. 더욱이 그들은 한편으로 그 법을 반대하지만, 자신에게 필요할 때는 누구보다 맹렬히 그런 법적 장치들을 사용하고, 때로는 초법적 조치조차 서슴지 않으리라는 걸 모르지 않는다. 내가 미디어 학자로서 동감하는 ‘우려’는 오히려 그런 곳에 있다. 없는 칼도 빼어드는 자들에게 또 하나의 잘 벼려진 칼자루를 쥐여주는 것이 아닐까. 알라딘체험머니 이런 현실적인 우려에도, 나는 ‘더 큰 우려’에 주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 우려는 의도적 거짓과 조작에 혐오와 차별이 결합된 최악의 정보 환경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그로써 정상적 공존과 교류가 불가능해지는 상태가 조만간 도래할지도 모른다는 매우 현실적인 전망이다. 이른바 스타벅스 사태는 우연이 아니다. 배재고 학생들이 광주일고를 찾아가 사과하고, 그에 화답해 광주일고에서 선처를 바라는 목소리를 내준다고 상황이 잘 마무리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 이미 우리 아이들에게 깊숙이 전파된 역사부정론, 누군가의 죽음을 조롱하고 장난처럼 표출하는 또래 문화가 그런 일회적 이벤트를 통해 사라질 리 만무하다. 그것이 왜 문제인지 이해해보려는 태도가 없고, 이를 제지하려는 외적 압박에 도리어 내적 반발은 더 심해질 수도 있다. 더 나빠질 거라는 전망도 가능하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혹자는 학교 교육의 부실을 이야기하고 다른 누군가는 애초에 가정교육이 잘못돼 있다고 말한다. 관용보다는 분노, 이해보다는 혐오를 팔아 돈을 챙기는 글로벌 플랫폼을 욕하기도 한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을 못하게 하고 일정 연령 이하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 커지고 있다. 그러면 반대편에서는 이런 말을 한다. 플랫폼에 책임을 지우는 건 사적 기업에 검열 권력을 안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또 소셜미디어를 금지하고 스마트폰 이용을 제어한다고 해서 그게 실현될 수 있겠느냐고 말한다. 아이들은 금지된 것을 더 강렬히 열망하고, 그럴수록 더 음침한 곳에 숨어서 위험한 일을 벌일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덧붙인다. 솔직히 어른들이 더 문제 아니냐는 뼈아픈 지적도 있다. 자기들은 허구한 날 음모론에 이끌리고 편향된 정보를 소비하면서 애꿎은 아이들만 나무란다는 이야기다. 맞는 말이다. 그래서 더 아프다. 이런 지적이나 원인 진단은 옳다. 적어도 일면의 진실을 담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그런데, 그렇다면, 대체 어쩌자는 걸까? 야마토2다운로드 어떤 문제의 해법을 궁리할 때, 그 해법이 올바르지 않거나 의도한 효과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리라는 반론을 들이미는 것은 쉽다. 무엇인가가 가능하다는 이유를 한두 개 들 수 있을 때 그것이 불가능한 이유도 수백 개 들 수 있다. 무언가를 하게 하는 것도 어렵지만, 기왕 하던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모르지 않는다. 그런데, 그래서, 무얼 해야 한단 말인가? 이래저래 말은 많지만 결국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나 다름없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던가? 섣부르게 무얼 하려 하기보다는 그냥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게 그나마 낫다는 뜻이다. 상황의 심각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그런 말은 비겁할뿐더러 옳지도 않다.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더욱 나빠질 것이다. 너무 나빠져서 더 이상 상황을 개선할 동력도 남아 있지 않고 개선해보겠다는 주체조차 나오지 않을 공산이 크다. 5월26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사과문 발표를 하기 위해 회견장에 들어오고 있다. ⓒ시사IN 박미소 더 심각한 전망을 해볼까?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그런 혐오를 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 삼는 정치세력이 떡하니 제도권 안에 자리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제도 정치의 일각을 형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언제든 집권할 수 있는 세력이다. 윤석열 정부가 가능해진 것이 그 증빙이다. 윤석열의 내란은 이런 정치세력이 감행할 수 있는 최종의 선택지를 보여준다. 시민의 힘으로 내란이 진압되었고, 헌법 절차를 밟아 권력에서 끌어내렸으며, 사법 절차에 따라 형법적 처벌이 이뤄지지 않느냐고? 물론 그것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회복탄력성을 보여주었지만, 언제까지나 그럴 수 있다고 누가 보장할까? 이미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리고 역사적 평가에 의해 구시대 유물이 된 국가폭력을 대놓고 부정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옹호까지 하는 게 그들이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청산되지 않았다 모바일 바다 이야기 시즌7 . 민주주의의 진전이라는 물결을 거스르기 위해 극우들이 파고 들어간 참호가 일베고, 그 일베의 진지전이 이제는 주류 정당의 상시적 권력전쟁과 긴밀히 연대하고 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윤어게인’을 통해서 봤고, 트럼프의 마가(MAGA) 세력과 국제적 연대를 상시화하는 신구 극우 동맹을 통해서 확인한다. 어쩌면 지금이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혐오의 쓰나미에 맞서는 민주의 방벽을 세워야 한다. 그나마 ‘87년 헌법’이 살아서 작동하고, 이것을 지지하며 지키려고 하는 시민이 다수를 형성한 지금 그 일을 해야 한다. 정당들 간의 연대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다수를 의회에서 형성할 수 있는 조건이다. 2년 뒤가 총선이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 내란을 저지한 공로로 행정권을 가지게 된 이재명 정부의 임기도 아직 한참 남았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산업 대전환을 해야 하고, 그와 연계해서 지역의 자체적 생존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기후위기에도 대처하고, 저출산 초고령 시대의 돌봄 체계도 재구성해야 한다. 모두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런 일을 뒷받침하고 동참해줄 시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여러 국가적 과제 가운데 일부는 어떻게든 해나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지속하고 업그레이드할 궁극적 주체로서 시민의 구성이 매우 힘들어질 수 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무척 심상치 않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거시 공동체’의 시선에서 우리의 삶을 떠받쳐줄 새로운 세대와 주체가 자연스레 형성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일베식 문화가 노리는 것 이른바 ‘노-노-체 논란’, 즉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일베식 언어를 둘러싼 사회적 구도를 보자. 한쪽에서는 일베식 언어가 일상화되는 것을 넘어 아예 공식화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다른 한쪽에서는 그것이 억측에 불과한 ‘일베몰이’이며 의도적인 혐오를 담고 있지 않은 문화적 현상에 그친다고 되받는다. 개별 사안마다 본질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자의 경고가 유효한 경우도 있고 후자의 반박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도 하다. 여기서 내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런 논란 구도의 역사적 변천이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예시 종료 . 과거 일베식 어법을 사용한다는 의심이 제기되면 당사자는 일단 멈춰 섰고 그것을 경계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뒤따랐다. 억울한 경우도 없지 않았겠으나, 그것이 자신의 무지 때문이건 사회적 민감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서건, 스스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 노력하려는 쪽으로 결론지어졌다. 그러나 지금은 당사자들도 그렇게 위축되는 것 같지 않다. 애초 본인이나 본인이 속한 집단에서는 자연스러운 어법이어서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것을 옹호하는 발언이 늘고 있어서일 테다. 심지어 이제는 ‘사투리를 차별하는 거냐’라든가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려 들지 말라’는 매우 의도적으로 논。 일탈을 시도하는 역공세까지 펼쳐진다. 내가 또 주목하는 부분은 일부 전문가와 대다수 정치인, 언론 등의 태도다. 이들은 여러 혐오·차별적 발언이나 날로 일상화되는 조롱·비하식 어법에 대해서조차 ‘별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그렇게 난리 치느냐’며 헛웃음을 짓는다. 그 심각성에 주목해 진지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에는 ‘특정 집단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처사’라며 도리어 자신들이 난리를 친다. 무언가 전도되어 있다. 나무라야 할 집단에 대해선 관대한 이해가 넘쳐나는데, 나무라는 사람들에겐 ‘세대와 문화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꼰대’라고 비아냥댄다. 이제는 비하적 의미로 。철되어버린 ‘꼰대’ 표현을 누군가에게 날림으로써, 자기 자신만은 꼰대로 분류되지 않을 알리바이가 마련된다는 착각 속에 빠진 듯하다. 실상은 그런 비하적 언어 공동체에 들어감으로써 스스로 혐오와 차별의 길 위에 서게 됨을 무시한 채 말이다. 일베식 문화가 노리는 바가 정확히 그것이다. 사람들이 모르는 채 지나가면 뒤에서 낄낄대고, 사람들이 알아채서 분노하면 ‘별것 아닌 일로 난리 친다’라며 발뺌하고 또 거기서 효능감을 느낀다. 이제는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우리 문화다’라고 선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것을 세대 문화 혹은 하위문화의 일종이라며 관대하게 이해해주고 심지어 그 자율성을 찬미하려는 ‘비꼰대’ ‘탈꼰대’ 대열까지 형성되었으니, 실로 ‘극우들의 문화적 진지전’은 꽤 성공적인 수준에 도달한 셈이다. 어차피 누군가의 ‘표현’을 건드려봤자 부작용만 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나은 일일까? 황금성잭팟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문제 있는 표현’에 대해서만은 인지하고 인정하는 셈이라 그나마 다행이라 여길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런 인지 수준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을 대면하는 건 끔찍할 정도다. 그걸 조금이라도 관찰하고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시쳇말로 ‘멘털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라서 ‘무엇이든 해야만 한다’고 외치지 않을 수 없다. 그냥 피해 가거나 그쪽으로는 눈과 귀를 돌리지 않는 게 낫겠다 여기는 경우가 더 많겠지만 말이다. 짐짓 세대와 문화의 ‘자율성’을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서 오히려 긍정적 측면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둘 중 하나다.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 무언지 알지도 못하면서 탁상공론하는 것이거나, 자신도 모르게 혹은 의도적으로 조롱·비하·혐오·차별 문화에 젖어버린 거다. 그 대상이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심리, 내가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아예 ‘강력한 혐오력’과 온라인 행동력을 지닌 집단 편에 서거나 최소한 그들로부터 직접 미움 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판단. 스스로가 구름 위에 있다고 여기는 이들 ‘탈꼰대’ 대열은 이런 심리적 배경을 숨긴 채 벌판을 굽어보며 천상의 음성을 내려보내고 있는 셈이다. 그래야 강력한 혐오 군단이 하늘을 향해 화살을 쏘아대지 않을 테니 말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우려할 만한 구석이 없지 않고, 일베식 혐오·차별·조롱·비하·배제의 일상화를 막을 방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잘 정착되면 날로 나빠지기만 하던 온라인 환경이 그나마 더 나빠지지 않을 저지선이 마련될 수 있을 테고, 잘못 정착되면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 혹은 행동력 있는 집단이 악용하는 한편 정작 이런 그물에 잡히지 않음으로써 도리어 ‘정당화’된 결과 혐오적 행태의 새로운 ‘공식 문법’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부분적이고 일회적인 접근이 아닌 총체적 접근과 지속적인 대응을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뭐라도 해볼 것인가? 현실에서 작동할 여러 수단을 만들어내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 필요하다면 1차-2차-3차 방벽을 굽힘 없이 세워가야 한다는 의견에 당신은 동의하는가? 정준희 (미디어 인문학교 해시칼리지 원장) ▶좋은 뉴스는 독자가 만듭니다 [시사IN 후원] 봤고, 트럼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