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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연장과 관련된 모 일간지 사설

    • 좝원
    • 13-05-08 15:33
    • 3,207
    작년 정년연장과 관련한 모 일간지 사설내용 입니다.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 노사 단체협상이 노조의 파업 돌입 예정시간(11일 오전 4시)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타결된 것은 정말 다행한 일이다.
    노사가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을 고려해 조금씩 양보한 결과다. 핵심 쟁점은 정년 연장이다.
    노조 측이 외환위기 때 58세로 단축한 정년을 노사가 합의한 대로 공무원 정년과 연동해 61세로 다시 늘려줄 것을 요구한 데 대해, 사측은 정부 지침에 맞지 않는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해야 정년 연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노조 측은 퇴직금 누진제를 없애면 그에 따른 손실액을 보상해 줘야 한다고 요구해 노사가 팽팽히 맞서 왔다. 그러나 노사는 최종 협상에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를 통해 퇴직금 누진제 폐지와 연계한 정년 연장 세부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노사 합의로 일단 파업 사태는 피했지만 정년 연장이란 핵심 쟁점이 실질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다.
    노조 측의 정년 연장 요구와 사측의 퇴직금 누진제 폐지 주장을 연계해 쟁점을 처리한다는 큰 원칙에만
    합의했을 뿐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노사 합의는 미봉책이라고 할 수 있다.

    노조 측은 “그동안 단체협약에서는 정년 연장을 ‘추진한다’고 하다가 이번에는 ‘시행한다’고 명시해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서울모델협의회에서 구체적인 정년 연장 방안을 마련할 때 노사 양측의 이해
    관계가 다시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타협안 도출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노조 측은 벌써 “퇴직금 누진제 폐지로 인한 손실 부분은 서울모델협의회에서 꼭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밝힌 터다.

    정년 연장은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책이다.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몇 차례 정년 연장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꾀했으나 실패했다. 부담 증가를 우려한 민간기업(사용자)의 반대 탓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공기업이 앞장서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다.

    문제는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는 데 있다. 서울메트로처럼 매년 엄청난 적자를 내는 공기업은 더욱 그렇다. 서울메트로의 경우 정년 연장에 따른 추가 부담은 결국 요금 인상이나 시민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 경영여건을 무시하고 무조건 정년 연장을 시행할 수 없는 이유다.

    노사 양측이 이런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어렵지 않게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노사가 앞으로 합리적인 정년 연장 시행 방안을 원만하게 도출하길 기대한다.

    Comment

    조합원 13-05-08 15:39
    박원슌: 장규야 너 노조하는데 얀수가 없었으면 좋겠지???

    박장규: 응, 횽... 그 인간 지금은 제2노조여도 비상한 놈이라 언제 치고 올라올지 몰라서 고민이에요.

    박원슌 : 이 횽이 임금피크제 쪽으로 밀고 갈테니까 너는 못 이기는 척 가만히 있어라. 공기업 지어짜서 예산 줄여야

    나도 재선에서 당선된다.

    박장규 : 그런데 노사합의를 그렇게 막 엎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박원슌 : 걱정마 작년합의서의 미숙함을 끝까지 주장하여 모든 책임을 얀수한테 주는 거지.

    그리고 너희 조합원들은 대부분 90년대 사번이라며? 걔들은 55, 56하고 사이도 안좋지?

    박장규 : 물론 서로 못잡아 먹어서 안달났지.

    박원슌 : 그걸 이용해. 어차피 정얀수 나가면 국민노총도 끝날거야.

    박장규 : 하지만 2016년에 서울시에서 또 예산없다고 임금피크제 받으라고 하는 거 아냐?

    박원순 : 야 임마? 너 누가 복직시켜줬어. 니들 이러면 예산 더 삭감한다.


    '대하소설 노조삼국지 中'
    조합원 13-05-08 15:48
    사설과 뉴스 어느게 맞을까요?
    ----------------------------------------------------------------------------
    서울지하철 파업 철회, 서울메트로 노사 협상 극적 타결
    기사입력 2012-12-11 08:41 | 최종수정 2012-12-11 08:41

    ▲ 서울지하철 파업 철회 ⓒ 연합뉴스
    [성동규 기자] 정년 연장과 퇴직금 누진제 폐지 문제를 놓고 대립하던 서울 지하철 1~4호선 노사간 협상이 10일 오후 11시 50분께 타결됨에 따라 11일 오전 4시에 예고된 서울지하철 파업이 철회됐다.

    노사 양측은 10일 오전부터 서울모델협의회의 중재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쳤지만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자 오후 10시께부터 서초구 방배동 서울메트로 본사에서 마지막 협상에서 합의점을 도출해 냈다.

    양측은 정년연장에 대해서 공무원과 같이 시행하고 내년부터 인사예고제를 실시하며 4·5급 승진시 직렬별 승진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등의 방안에 합의했다.

    단 노사 양측은 퇴직금 누진제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모델협의회 실무소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노조 측은 "외환위기 때 61세에서 58세로 줄어든 정년을 서울시 공무원 연장과 연동해 환원해주겠다는 협약을 4차례에 걸쳐 체결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는다"며 파업을 결의했다.

    그러나 서울메트로 측은 "단체협약 상 '정년 연장은 향후 공무원의 정년연장과 연동해 추진한다'고 돼 있으며 정년을 연장할 경우 향후 5년간 약 1,300억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가게 된다"며 반대했다.

    또한 정부의 변경된 지침에도 10년 이상 유지해 온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노조 측은 누진제를 폐지하려면 그에 따른 손실액을 보상하라고 맞서왔다.

    서울메트로 김익환 사장은 "시민의 발로서 시민에게 염려를 끼친 점이 죄송하다"며 "그러나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노사의 합리적인 협상으로 파업상황까지 가지 않아 다행"이라고 밝혔다.

    정연수 노조위원장은 "합의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상생과 협력을 이룰 수 없다는 생각으로 합법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한 것이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선진 노사 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뉴스웨이) pressdot@newsway.kr
    조합원 13-05-08 16:51
    어느 신문이요? 
    언제쓴 사설이요?
    일간지 중에서 지금 메트로에 관심을 갖는 신문이 어디일까?
    서지의 사주로 쓴 글 같은 냄새가 풍기네.
    좝원 13-05-08 17:11
    작년 12월 11일 경향신문 사설내용 입니다
    무턱대고 서지의 사주를 받았느니 하는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네요
    합의문의 진의가 어떻든 지금 현실이 그런식으로 가고 있는건 부정할수 없는
    사실인데...
    자꾸 노조측 해설만 주장하고 있으면 문제해결이 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합원 13-05-08 20:17
    서울메트로, 노사간 협상 타결…'정년 60세·퇴직금 누진제 폐지'(종합)(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입력 2012.12.11 01:06:49 | 최종수정 2012.12.11 01:34:16 기사스크랩: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 노조가 정년연장을 주장하며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측 정연수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위원장(오른쪽 두번째)과 사측 김익환 사장(왼쪽 두번째)을 비롯한 노사 대표들이 10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최종 협상을 시작하고 있다. 2012.12.10/뉴스1 © News1 김영진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노조인 서울지하철노동조합간 노사간 협상이 10일 밤 11시 45분께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에 따라 11일 오전 4시 파업 예정이었던 지하철 1~4호선도 정상운행하게 됐다.




    노사양측은 단체협약사항을 통해 정년연장과 퇴직금 누진제(퇴직수당)에 관한 사안은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실무소위원회(공익위)에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로 시행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서울메트로 노사는 정년연장을 요구하는 노조와 정년연장시 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조건으로 내건 사측간 이견으로 대립해 왔다.




    노조는 5~7일 실시한 쟁의행위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7225명 가운데 찬성 4584명(63.45%)으로 파업을 결의, 협상 결렬시 11일 새벽 4시부로 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노사 양측은 협상 마지막날인 10일 서울모델협의회와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로 막판 협상을 진행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이지 못했다.




    협상 결렬 이후 서초구 방배동 서울메트로 본사에서 진행된 최종 협상에선 협상 시작 10분 만에 정회를 선언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서울메트로 임단협은 올 10월 30일부터 각각 네 차례의 본교섭과 실무교섭을 거쳤다.




    김익환 서울메트로 사장은 협상 타결 후 "노사합의 과정에서 파업을 목전에 두는 상황까지 가게 되어 시민들께 죄송하다"며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노사가 합리적으로 합의를 도출해 파업이라는 상황까지 가지 않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이 노사협상이 한창 진행 중에 트위터와 폐이스북을 통해 '협상타결'을 알려 협상장에선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11시께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메트로 노사협상이 타결되어 파업은 하지 않기로 했다"며 "출근, 퇴근 걱정하셨던 시민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글을 올렸다.




    박 시장을 글을 올린 시간은 노사 양측이 협상을 진행중인 상황이었다.




    박 시장이 전달 '협상타결' 소식에 서울메트로 일부 관계자들은 "오보"라며 당혹스러워 했다.




    이후 11시 45분께 노사 양측은 최종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박 시장이 비선라인을 통해 협상이 큰 틀에서 타결될 것 같다는 소식을 미리 전달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pj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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