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정부가 노사정합의를 파기하면 강력 대응하겠다

• Name: smlu
• Datetime: 15-10-1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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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정부가 노사정합의를 파기하면 강력 대응하겠다

 

공공기관 저성과자 퇴출 가이드라인 도입계획 철회하라

 

노동조합은 10월 13일 오후 2시에 한국노총을 방문 김동만 총연맹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노동조합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한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갖기로 했는데, 일방적으로 공공부문에 대하여 시행하려는 성과연봉제나 퇴출제도는 명백한 노사정합의에 대한 위반이며 노사정합의문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행위”다며, 한국노총이 어렵게 마련된 노사정합의문을 파기하는 정부의 행태를 마냥 좌시하지 말아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김동만 위원장은 “공공부문이든 민간부분이든 노동계와의 충분한 협이 없이 정부가 일방적이고 폭압적으로 강제하는 노동자 퇴출제도 등은 노사정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며 정부가 노사정합의내용을 파기한다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결단을 할 수 밖에 없고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 노사정위 합의에서 노사정은 인력운영과정에서의 근로관행 개선을 위하여 노사 및 관련 전문가의 참여하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제도개선 시 까지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에 따라 명확히 하며,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히 협의하기로 했다.

 

따라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저성과자의 기준과 대상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준과 대상을 마련하는 것이다. 노사와 약속한 것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자꾸 노동자를 쉽게 자르기 위한 방안마련에만 골몰하고 있으니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지는 것이다.

 

    

한편,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공공노련) 및 조상기 사무처장(공공연맹)과 노동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가칭)한국지방공기업연맹 결성에 한국노총 공공부문 두 노동조합연맹의 많은 도움을 요청했다.

 

또한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주최로 열린 “2015년 서울지역 노사민정 체육대회”에 참석 서울지역본부 회원조합과 연대의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