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지하철 통합 합동회의

• Name: smlu
• Datetime: 15-10-0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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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지하철 통합 합동회의

 

제5회 노사정협의회, 제7회 혁신추진위원회

 

서울특별시 지하철혁신추진반은 2015년 10월 1일(목) 오후 3시 서울시 서소문 별관 13층 대회의실에서 제1차 지하철 통합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손의영 위원장(혁신추진위)은 “혁신위은 6회에 걸쳐 많은 논의를 해서 일부 합의점을 찾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며 “합동회의를 통해 서로의 공감대를 같고, 빠른 합의점을 도출해야겠다”고 인사말을 했다.

 

이원보 위원장(노사정협의회)은 “오늘 비가 온 것처럼 좋은 결실을 거두었으면 좋은데 워낙 큰 덩어리의 통합이기 때문에 쉽게 정리되지는 않을 것이다”며 “그럼에도 조금씩이지만 서로 이해를 같고 접근하도록 하자”라며 “노사정협의회도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많은 위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발휘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했다.

 

이어 인사말을 한 류경기 부시장(서울시 행정 1부시장)은 “공동의장으로써 책임이 무겁다. 통합에 대한 양위원회의 논의과정을 보고 받고 있다”며 “양 공사통합 방향을 선언하고 양 위원회에서 많은 노력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동안 논의된 사항을 합동회의를 통해 쟁점사항 별로 점검하고 공유할 것이다. 또한 오늘 용역 보고를 구체적으로 보고 듣고 합의할 것은 합의하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 보고 및 토의안건 ■

 

    1. 통합공사 조직구조 설계

     □사장 및 부사장제

     □본사조직

     1안) 현 체제(경영지원, 고객사업, 운영, 기술 : 1본부)

     2안) 1안 + 전략사업본부(5본부)

 

     □현업조직

    1안) 기능별 조직(현 체제 : 본부조직과 연계)

    2안) 호선별 조직(1 ~ 8호선)

 

    2. 자회사 위탁 등 외주화

    □외주화 원칙 : 안전 및 핵심업무 → 직영, 단순 및 반복업무 → 외주, 전문분야 → 자회사

 

    3. 통합공사 근무형태

    1안) 업무특성별 근무형태

     - 일반형(주야간 업무지속) : 차량, 기계, 통신, 건축, 승무운영, 관제

     - 영업시간집중형(주간 또는 열차운영시간) : 역무, 전자

     - 심야집중형(열차종료 후) : 전기, 신호, 토목, 궤도, 철도장비

    2안) 업무특성별 변형안 : 4조2교대, 3조2교대 변형안

    3안) 모든유형 4조 2교대

 

   4. 통합공사 인력규모 산정

    1안) 유사중복 인력 조정

    2안) 유사중복, 외주화, 근무형태 등 인력 조정

    3안) 현 정원 유지 : 15,674명

    4안) 1안 + 4조2교대 등 인력증원 반영

 

    

이날 발언을 한 김철관 위원장은 “전반적으로 토의 내용을 보면 합의 안 될 부분이 많다. 통합을 위해 노동조합을 설득해야한다. 박원순 시장이 양 공사통합을 선언하면서 노동조합과 파트너쉽이 필요하고 했다. 이를 지켜야 한다. 시민의 교통복지를 위해서는 종사자들의 건강권 확보와 인력확보 등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이 자리에 참석한 노동조합도 내 것만을 주장하려고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은 아니다. 현재 4조2교대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조합원 만족도가 높다. 그런데 보고서에는 3조2교대다. 변형이다, 효율을 앞세우고 있다. 중요한 것은 종사자들이 만족하면 그것은 곳 시민의 서비스가 향상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통합과정에서 전국철도사업장을 비교해야 된다.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전국최고다. 그러나 도시철도 40년 역사의 서울메트로를 보면 부산지하철보다 임금이 무려 1,600만원 덜 받고 있다. 종사자들의 사기진작 차원도 함께 고민해야한다"며 "인력규모 산정도 최적위 권고사항인 4조2교대제에 청년실업 해소 방안 차원으로 인력증원을 해야 한다. 양 공사 통합에 대한 쟁점은 양공사 노사에 맡겨서 논의하고 거기서 공통점을 찾아야한다. 또한 합리적이며 균형 있는 방향을 원한다면 모든 것을 오픈해야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처음 개최한 합동회의는 양 위원회 논의과정이나 쟁점사항 대한 온도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였다. 총 35명이 참석해 통합공사 조직설계부터 인력규모 산정까지 보고를 받았지만 단 1회도 발언 못한 위원도 있었다는 사실이다. 통합공사 발족을 설정하고 기본계획을 역산하는 과정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또한 용역보고는 이번처럼 합동회의를 통해 보고를 받아야 서로간의 입장을 확인 할 수 있고, 난상토론 끝에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요한 결정문제는 별도로 다루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종국에는 서울시가 최종 결정하겠지만 양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과 쟁점사항을 조율하는 전문가를 포함한 소위원회를 설치하는 방법도 검토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