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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 77일차] 차별적 노사관계 철폐 및 노동3권 보장을 위한 투쟁
Name:
smlu
Datetime:
15-01-19 16:54
Views:
455
서울시와 서울메트로의 차별적 노사관계 철폐 및 노동
3
권 보장을 위한 투쟁이
77
일차
,
정부는 최근
2
년연속 업무성과가 떨어지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퇴출시키는
‘2
진 아웃제
’
및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사회간접자본
(SOC.
주택
·
도로
·
철도 등
)
공공기관 구조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2
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방향
’
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이 제도는 성과 평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자칫 공공기관에 밉보인 노조간부 등을 퇴출시키는 등의 제도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
게다가 이번 방안에서
1
급 이상 고위직급의
10%
이상을 기관장 능력에 따라 채용하는
‘
전문 계약직
’
으로 채우기로 했는데 이럴 경우 그렇지 않아도 만연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가
1
급 이상 고위직급까지 확산되어 공공기관 상층부가 낙하산 인사들로 뒤덮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
특히 이번 사안은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
사안의 중대성이나 파급력을 고려했을 때 당사자를 포함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하는 사안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정부가 노사정 대화에 진정성이 없으며 판을 깨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
.
공공성을 파괴함은 물론 전체 공공기관을 낙하산부대 화 하려는
2
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방침을 즉각 폐기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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