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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성명서]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하라
Name:
smlu
Datetime:
15-02-03 16:16
Views:
609
성명150203_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촉구.hwp
(65.5K)
[13]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하라
정부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논의 중단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
2
월
3
일
(
화
)
일부 언론에서는 당정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연내 재추진하겠다고 보도했지만
,
보건복지부에서는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
결정된 바 없다
”
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
한국노총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전면 백지화 시킨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강한 분노를 느끼며
,
조속한 시일 내에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
애초에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논의가 시작된 것은 고소득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방지 등으로 보험재정을 안정화 시키고
,
경제적 형편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는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
이를 위해 출범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은 지난
1
년
6
개월 동안 노조대표
,
경제단체 대표
,
시민단체 등을 참여 시켜 의견을 수렴하고
,
여론을 살피는 등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
다양한 방식의 개선안을 완성시켰다
.
기획단의 개선안대로 부과체계가 개편되면 전체 지역가입자의
80%
가량인
600
만 세대 이상의 건보료가 지금보다 낮아진다
.
반면에 보수 외에 추가 소득이 많은 일부
‘
부자 직장인
’
이나 연금 등의 소득이 많은
‘
고소득 피부양자
’
등
45
만 세대가량은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
그럼에도 정부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논의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것은 연말정산을 통해 폭발한
‘
증세
’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
특히 일부 가진 자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부과체계의 형평성마저 포기한 것으로 참으로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가 아닐 수 없다
.
한국노총은 정부가
“
소득 있는 곳에 건보료 있다
”
는 전제 아래 고소득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방지와 저소득지역가입자의 부담 완화 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에서 논의된 내용을 존중하여 부과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
2015
년
2
월
3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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