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무본부
  • 승무본부
  • 기술본부
  • 차량본부
  • 본사지부
    •

    승무본부

    Home > 본부마당 > 승무본부

    [한국노총 성명서]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하라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하라
     
    정부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논의 중단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2월 3일(화) 일부 언론에서는 당정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연내 재추진하겠다고 보도했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결정된 바 없다”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노총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전면 백지화 시킨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강한 분노를 느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애초에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논의가 시작된 것은 고소득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방지 등으로 보험재정을 안정화 시키고, 경제적 형편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는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이를 위해 출범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노조대표, 경제단체 대표, 시민단체 등을 참여 시켜 의견을 수렴하고, 여론을 살피는 등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다양한 방식의 개선안을 완성시켰다.
     
    기획단의 개선안대로 부과체계가 개편되면 전체 지역가입자의 80% 가량인 600만 세대 이상의 건보료가 지금보다 낮아진다. 반면에 보수 외에 추가 소득이 많은 일부 ‘부자 직장인’이나 연금 등의 소득이 많은 ‘고소득 피부양자’ 등 45만 세대가량은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정부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논의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것은 연말정산을 통해 폭발한 ‘증세’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일부 가진 자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부과체계의 형평성마저 포기한 것으로 참으로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가 아닐 수 없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소득 있는 곳에 건보료 있다”는 전제 아래 고소득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방지와 저소득지역가입자의 부담 완화 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에서 논의된 내용을 존중하여 부과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2월 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본부마당 운영원칙 smslu 01-17 13839
    410 토막소식-87호 이젠 함께할 수 있고, 해야 하… 부위원장 02-17 616
    409 [사진보고] 안전이 최우선, 설명절 앞두고 조… smlu 02-17 587
    408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승무본부) 승무 02-16 693
    407 [보고] 이성인 위원장 현장순회 활동 smlu 02-16 699
    406 토막소식-86호 행자부-성과급균등분배"4월 30… 부위원장 02-11 831
    405 [현장활동] 이성인 위원장 현장순회 활동 보… smlu 02-11 716
    404 한국노총, 2015년 임금인상율 7.8%로 결정 smlu 02-11 869
    403 [현장활동] 이성인 위원장 현장순회 활동(신… smlu 02-05 2120
    402 [한국노총 성명서]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 smlu 02-03 600
    401 [공고] 2015년 제2기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 개… smlu 02-03 593
    400 어떻게 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강요된… 부위원장 02-02 657
    399 [현장활동] 이성인 위원장 현장순회 활동 smlu 02-02 659
    398 토막소식-84호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 원인, 책… 부위원장 01-26 605
    397 토막소식-83호 긴 투쟁~법보다 양심과 도덕, … 부위원장 01-22 602
    396 토막소식-82호 임종석부시장 면담, 개별교섭 … 부위원장 01-20 598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