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용-강진수 선본 조회:85 2013.05.24 13:56
[칼럼] 행정권과 사법권을 동시에 부여받은 ‘절대지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갑용-강진수 선거운동본부

대변인 김홍규

2013년 민주노총 1차 중앙위원회<이하 ‘1차 중앙위원회‘>에서는 58차 대의원대회 임원선거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건을 논의하였다. 장시간 토론과 이의제기가 있었지만 제출된 원안이 통과된바 있다.

58차 대의원대회 임원선거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된 기관으로 선거와 관련된 규약, 규정의 해석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중앙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 결정사항에 반한다 하더라도 그 결정을 뒤집을 근거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제안취지를 포함하였다. 결국 1차 중앙위원회는 제안취지의 내용을 승인하고, 재선거 결정을 동의하였다.

이번 7기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비상식적인 결정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중앙위원회등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민주노총 역대 임원선거에서 7기 임원선거 만큼 참여율이 적었던 적도 없지만, 역설적으로 이 만큼 논쟁과 논란이 지속된 선거도 없었다. 이번 1차 중앙위원회의 결정도 마찬가지이다. 1차 중앙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중앙위원회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선거 관련한 규약과 규정의 해석 권한

현 민주노총 규약은 선거와 관련한 규약과 규정의 해석권한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민주노총 규약>

제3절 중앙위원회

제24조(기능) 중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3. 규약과 각종 규정의 해석


제8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33조(기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선거에 관한 규약 및 규정, 규칙의 해석권
 
민주노총 규약에 따르면 중앙위원회는 민주노총이 정한 규약과 각종 규정의 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규약 및 규정, 규칙의 해석권한’을 가지고 있다. 규약의 조문만 본다면 ‘선거에 관한 규약 및 규정, 규칙의 해석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듯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8차 중앙집행위원회와 1차 중앙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된 기관으로 선거와 관련된 규약, 규정의 해석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중앙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 결정사항에 반한다 하더라도 그 결정을 뒤집을 근거가 없음을 확인”한다고 결정하였다.

이 문제의 핵심은 민주노총 규약이 ‘선거에 관한 규약 및 규정, 규칙의 해석권한’을 중앙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동일한 권한의 부여’하고 있는지의 여부이다. 따라서 민주노총 규약이 ‘선거에 관한 규약 및 규정, 규칙의 해석권한’을 동일한 의미로 중앙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행정해석과 사법해석

유권해석은 공권적 해석 또는 강제적 해석이라고도 한다. 해석하는 기관에 따라 입법해석, 행정해석, 사법해석으로 구분된다.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1차 중앙위원회의 결정은 중앙위원회가 구속력을 가지는 유권해석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이다.

법률의 해석을 흔히 유권해석이라는 말로 표현하지만 법률의 해석과 그 권한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특정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에서의 법률해석은 행정해석에 속한다. 행정해석은 유권해석의 한 형태로, 행정기관에 의한 법의 해석을 말한다. 행정기관은 법을 집행할 때 독자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그 해석을 기술한 문서를 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해석은 일단은 유효하지만 최종적인 구속력은 없다. 최종적인 구속력은 법원, 특히 대법원에 의해 행하여지는 해석으로 판결로써 행해지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의 구속력을 가지는 해석기구가 어디인가?

민주노총 임원선거의 경우 ‘선거에 관한 규약 및 규정, 규칙’으로부터 주어진 권한에 기하여 해석해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타당한 해석의 여부를 판단하고, 그 해석과 결정이 불합리하거나 개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한 것이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접수해야 하고,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답변해야 한다. ‘이의신청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과 결정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 상급기구에게 구속력을 가지는 유권해석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구속력을 가지는 기구가 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1차 중앙위원회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행정과 사법의 권한을 동시에 부여한 엄청난 결정을 한 것이고, 이는 결국 유권해석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 모든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앙위원회에 부여된 ‘선거에 관한 규약 및 규정, 규칙의 해석권한’이 사법해석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민주노총 규약에는 행정해석과 사법해석을 구분하고 있지 않지만 의결기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집행기구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규약이 정한 기구의 특징에 따라 유권해석의 구속력을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대의원대회 혹은 중앙위원회가 의결기구로서 사법해석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중앙위원회는 규약이 정한 중앙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을 임의로 축소▪확대할 수 없기에 1차 중앙위원회의 결정은 효력이 없다.

염려가 권리를 우선하면 되겠나?

차 중앙위원회 당시 몇 몇 중앙위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 “매번 선거때마다 이의를 제기하고, 중앙위원회 혹은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없다.”는 식의 논리로 주장하였다.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법권까지 부여하고, 무소불위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탄생시켰다. 이들의 염려가 순수한 것인지, 의도가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의 염려가 ‘절대지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탄생시킨 것은 분명하다.

결론

아무래도 중앙위원회는 정파의 힘이 상식의 힘보다 강한 모양이다. 중앙위원회가 ‘절대지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탄생시켰다면, 조합원 총회는 아니지만 대의원대회가 ‘정의의 최강자’임을 보여주는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1차 중앙위원회 결정은 민주노총 규약이 정한 중앙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뛰어넘는 결정을 한 것이다. 이에 1차 중앙위원회 결정은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1차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중앙위원회의 상급기구인 대의원대회에 유권해석을 청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