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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대법원 판결문및 기타해석 모음-시장 재선을 위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필아가며 신의칙을 위반하여 체결한 합의는 무효
Name:
합의무효
Datetime:
13-12-22 06:32
Views:
1,683
역대 시장님들 중에 자신의 재선이라는 영달을 위하여 지하철 노조 집행부를 이용하여 노동자들의 임금과 퇴직수당을 빼앗아간
놈은 처음이다
12.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부 통상임금 소송 판결에서도 신의칙을 위반해 체결한것들은 대부분 무효 판정을 받았다
결국 노동자의 권리는 법에라도 호소해서 구제 받아야 한다
아래 주소는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문및 기타해석 모음
http://crom1112.blog.me/80203764916
-대법원 전원합의체-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되는 전원합의체.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의 대법관(대법원의 법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4명이 하나의 부를 이루어 재판에 참여하고 4명 중 한명이 재판장으로 선임된다.
따라서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들은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각 부에서 먼저 심리를 하여 의견이 일치한 때에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그러나 각 부의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소수의 의견이 나오거나 그 사건이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인 경우 전원합의체(대법관회의)로 사건이 넘겨진다.
전원합의체(대법관회의)는 대법원에 있는 사법행정상의 최고의결기관이며 대법관은 전원합의체(대법관회의)의 구성원이 된다.
전원합의체(대법관회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대법관전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석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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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께
13-12-22 06:05
바큰혜 정부가 2016년부터 정년연장해주라고 했는데
2013년부터 정년연장 시키다니?
박원순시장 이번 판단 잘못이란 뜻이죠?
바큰혜 정부가 2016년부터 정년연장해주라고 했는데 2013년부터 정년연장 시키다니? 박원순시장 이번 판단 잘못이란 뜻이죠?
나요
13-12-22 06:13
60세로 해줌서 피같은 임금 삭감하여 서울시 예산줄였다고 생생내고 재선에 나발분다 이얘기지라
60세로 해줌서 피같은 임금 삭감하여 서울시 예산줄였다고 생생내고 재선에 나발분다 이얘기지라
좌번
13-12-22 06:15
강원랜드 노조가 서울메트로 지노처럼 2012년 말에 민주노총을 탈퇴 하였습니다
거기도 통상임금 소송(3천명이 7백억대-개인당 약 2천만원)중이고요 사측이 재판기일 연기 신청해서 14.01.23일경 한다네요
철도 파업에 연대는 못해줘도 마음 속은 민영화 반대 투쟁에 동참합니다
강원랜드 노조가 서울메트로 지노처럼 2012년 말에 민주노총을 탈퇴 하였습니다 거기도 통상임금 소송(3천명이 7백억대-개인당 약 2천만원)중이고요 사측이 재판기일 연기 신청해서 14.01.23일경 한다네요 철도 파업에 연대는 못해줘도 마음 속은 민영화 반대 투쟁에 동참합니다
신뢰안해
13-12-22 06:26
-손학규 민주당 고문 모임(2013.12.21일)에서 박원순 시장이 특강중 한말-
박 시장은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최근 서울시가 서울메트로의 파업 철회를 끌어낸 과정을 소개하면서 정부의 불통과 밀어붙이기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박 시장은 "노조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신뢰관계를 만들어왔다"며 신뢰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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