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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고용부 고발사건 배당

    • 조합원
    • 13-03-14 03:03
    • 1,314
    • 조합원
    • 13-03-14 03:02
    • 0
    | 기사입력 2013-03-13 21:50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서울중앙지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하지 않았다며 보수 성향 단체가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이정회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보수성향 교육·시민단체 연합인 '전교조추방 범국민운동'은 12일 "전교조가 규약을 변경하지 않는 한 법외노조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이를 통보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이 전 장관과 시민석 고용부 공공노사정책관을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할 계획이다.

    지난달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대해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법적 지위 상실을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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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 18대집행부가 노,사 합의사항중 60세로된 정년연장을 농락한다면 메트로지노는 서지를 검찰에 고발해야 할것입니다
    2011년 노사 합의 승진을 대규모 승진인사 비리로 몰아서 2012년 승진 물먹인 최병윤(서지 사무국장)도 가만두면 안됩니다

    Comment

    좌번 13-03-14 03:53
    무너진 '용산의 꿈'… 사실상 파산 절차 돌입
    | 기사입력 2013-03-13 20:07 | 최종수정 2013-03-14 02:03  [세계일보]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불리는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면서 사실상 ‘파산’ 절차를 밟게 됐다. 총사업비 30조5000억원 규모의 대형 사업이 좌초하면서 출자사들이 쏟아부은 1조원대 자본금은 고사하고 일부 참여업체는 존립 자체를 걱정할 처지에 놓였다. 개발구역에 포함돼 피해를 본 주민들의 줄소송도 예상된다.

    13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자산관리위탁회사(AMC)인 용산역세권개발㈜에 따르면 전날(12일) 자정까지 갚아야 할 2000억원 규모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이자 59억원을 내지 못했다. 이 돈을 갚지 못하면서 이번 어음을 포함해 8차례에 걸쳐 발행한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ABCP와 자산유동화증권(ABS) 중 1조1000억원의 ABCP 전액이 부도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2006년 사업을 시작한 지 7년 만이다. 용산역세권개발은 이날 채권자들과 상환 기한을 3개월 유예하기로 합의했지만 6월12일까지 이자는 물론 ABCP 원금 1조1000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만기가 안 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채권자들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어 파산은 ‘시간문제’라는 분석이다.

    최대주주인 코레일과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 간 ‘불신의 골’이 워낙 깊은 게 가장 큰 원인이다. 1차적으로는 용산역세권개발과 대한토지신탁(대토신)이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액을 놓고 벌인 마지막 협상이 결렬된 게 화근이다. 대토신은 우정사업본부가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부지를 무단 사용한 데 따라 드림허브에 배상하기로 한 257억원을 갖고 있다. 드림허브 최대주주인 코레일은 자신의 지분인 25%에 해당하는 64억원을 2대주주인 롯데관광개발과 함께 연대 지급보증하고 이 돈을 받아내 이자를 갚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레일은 대토신과 지급보증 범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코레일 측은 “우리의 지급보증 범위를 벗어난 것은 나머지 출자사들이 지분율대로 지급보증에 참여하는 것이 맞다”며 “코레일이 추가로 지급보증을 하려면 이사회를 다시 열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롯데관광개발 등은 연대보증을 약속한 코레일이 협상안의 다른 문구를 핑계로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의도적으로 디폴트를 유도했다고 비난했다.

     
    용산역세권개발㈜이 자금난으로 디폴트를 선언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13일 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 예정지인 용산역 철도정비창 부지가 황량한 모습으로 방치돼 있다.
    이제원 기자
    사업 무산에 따른 후폭풍은 상상을 초월한다.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 등 일부 출자사들의 자본잠식 가능성도 커지면서 책임을 둘러싼 출자사 간 소송전이 불가피해졌다. 2007년 사업구역에 묶여 6년간 재산권 행사가 막혔던 서부이촌동 주민들도 총 3조원 규모의 보상이 날아가 줄파산이 우려되고 코레일,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소송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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