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무본부
2015.03.27일 서울시 보도자료
지하철 9호선 재정지원지하철 9호선 사업재구조화 이후 9호선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예산 총괄 (단위 : 천원)2014 최종예산(A)2015예산(B)증감(B-A) (B-A)*100/A115,887,000 57,929,896 △57,957,104 △50.0%사 업 설 명 사업목적○ 2013.10.23.에 체결된 변경실시협약에 따라 분기별 운영비용을 지원하여 지하철 9호선의안정적 운영을 도모함- `13.10.23. 사업 재구조화 및 변경실시협약 체결에 따라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폐지되고무임승차에 대한 손실금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당해연도 분기별 운영비용 보조금을 지급하는것으로 변경됨- 재정보조금은 사업운영비용을 실제 사업수입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하는비용보전방식으로 산정함 사업근거○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9호선 1단계 구간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 제29조- 제29조 (서울특별시의 자금제공)‣ 어느 분기 동안 사업시행자가 실제 수령한 수입이 당해 분기의 사업운영비에 미달하는 경우,서울특별시는 그 부족 금액을 지급함 사업내용○ 위 치 : 서울시 지하철 9호선 (개화역~신논현역)○ 규 모 : 25개 정거장, 27km○○ 사업내용 : 재구조화에 따른 분기별 운영비 지원○ ’15년도 소요예산 : 57,929,896천원- 2014년 4/4분기 운영비 지원금 : 14,879,106천원- 2015년 1~3/4분기 운영비 지원금 : 43,050,790천원 사업기간 : 2009. 7.24~ 2039. 7.23(30년)
2015년도 예산 (단위 : 천원)구 분 2013결산 2014예산(A)2015예산(B)증감(B-A)민간경상보조금 계 49,033,921 115,887,000 57,929,896 △57,957,104`13년도분 최소운영수입보장및 무임승차손실금 지원49,033,921 41,758,000 - △41,758,000재구조화에 따른 재정보조금 74,129,000 57,929,896 △16,199,104`14년분 운영비 지원금(4/4분기)- 20,569,136 14,879,106 △5,690,030`15년분 운영비 지원금(1~3/4분기)- 53,559,864 43,050,790 △10,509,074 2015년도 예산 산출 근거■ 운영비 지원금 산출기준‧ 운영보조금은 변경실시협약 제29조에 따라 분기별로 사업시행자가 실제 수령한 수입이 당해 분기의 사업운영비에 미달하는 경우 이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함운영비용 보조금 = 사업운영비 – 사업수입- 사업운영비 = 금융비용(관리운영권가치상각액 + 관리운영권가치에 대한 수익금) + 당해분기 관리운영비- 사업수입 = 운임수입 + 부대사업 및 부속사업 수입※ 관리운영권가치상각액 = 특정분기에 관리운영권가치를 분기별로 균등하게 상환하는 금액※ 관리운영권가치에 대한 수익금 = 직전 분기말까지 상각후 남은 관리운영권가치에 기준사업수익률을 적용한 이자■ `14년 4/4분기 운영비 지원금 = 사업운영비 – 사업수입 = 37,095,144 – 22,216,038= 14,879,106 천원‧ 사업운영비 : 37,095,144 천원(단위 : 천원)
‧ 예상사업수입 산출 = 운임수입 + 부속사업수입 = 22,216,038 천원- 운임수입 : 18,832,038 천원, 부속사업수입 : 3,384,000 천원※ `14년 4사분기 운임수입 예상액은 `13년 대비 `14년도 순승차 인원수 증가를 반영하여 산출하였으며,부속사업수입은 ’14년 현재 계약된 사업의 분기별 수입금을 적용하였음■ `15년 1~3/4분기 운영비 지원금 = 사업운영비 – 사업수입 = 117,674,212 – 74,623,422= 43,050,790 천원‧ 사업운영비 : 117,674,212 천원(단위 : 천원)구 분 총 계 (A+B) 관리운영비(A)금융비용(B)관리운영권가치상각액관리운영권가치수익금소 계 117,674,212 70,792,022 21,528,795 25,353,3951/4분기 37,835,416 22,214,083 7,176,265 8,445,0682/4분기 41,138,118 25,510,083 7,176,265 8,451,7703/4분기 38,700,678 23,067,856 7,176,265 8,456,558※ 실시협약서 부록 2. 관리운영권가치, 부록 3. 관리운영비※ 2/4분기에는 보험료, 3/4분기에는 전력료가 포함되어 있어 타 분기보다 관리운영비가 높음‧ 예상사업수입 산출 = 운임수입 + 부속사업수입 = 74,623,422 천원(단위 : 천원)구 분 총 계 (A+B) 운임수입(A) 부속사업수입(B)소 계 74,623,422 64,889,932 9,733,4901/4분기 24,754,006 21,525,223 3,228,7832/4분기 25,040,383 21,774,246 3,266,1373/4분기 24,829,033 21,590,463 3,238,570※ `15년 1~3사분기 운임수입 예상액은 기존협약에서 추정한 연도별 순승차인원수에 서울시 요금정책을반영(100원 인상)하여 추정, 부속사업수입은 `14년 현재 계약된 사업의 분기별 수입금을 적용하였음■ `14년 4/4~`15년 3/4분기 총 운영비 지원금 산출결과- `14년 4/4분기 운영비용 지원금 + `15년 1~3/4분기 운영비용 지원금=14,879,106 천원 + 43,050,790 천원 = 57,929,896 천원
사업추진 절차○ 집행절차- 보조금 신청(9호선→시) → 재무․감사보고서 및 운영실적 제출(9호선→시) → 신청금액 적정성검토(시) → 확정 및 보조금 집행(시)
사업효과○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2012년도 ‧ 일평균 수송인원 : 340,913명/일2013년도 ‧ 일평균 수송인원 : 368,535명/일2014년도 ‧ 일평균 수송인원 : 382,021명/일○ 향후 기대효과- 요금결정권의 서울시 이전으로 9호선의 안정적 운영과 요금에 대한 시민불안 해소, 민원감소 및 소비자 편익 증대- 운임수입 증대, 부대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운영비용 지원금을 최소화하여 시의 재정절감 가능 사전절차 이행 여부구분투자심사학술용역정보화예비심사홍보·간행물심의기술심사공유재산심의축제·행사성경비민간이전경비해당여부 × × × × × × × ○심의일자 - - - - - - - - 2015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추진방향- 2014년도 운영실적보고서 및 운임수입 내용을 토대로 재정지원금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정확한 지원금액 산출 및 적기 지급○ 추진일정(단위 : 천원)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계 57,929,896 -’144/4분기 운영비 지급요청 (9호선→시) `14.12. - 사업수입 및 운영비 내역 서면 제출4/4분기 운영비 타당성 검토 및 지급(시) `15. 1. 14,879,106 타당성 검토 및 운영비 확정, 지급’151/4분기 운영비 지급요청 (9호선→시) `15. 3. - 사업수입 및 운영비 내역 서면 제출1/4분기 운영비 타당성 검토 및 지급(시) `15. 4. 13,081,410 타당성 검토 및 운영비 확정, 지급2/4분기 운영비 지급요청 (9호선→시) `15. 6. - 사업수입 및 운영비 내역 서면 제출2/4분기 운영비 타당성 검토 및 지급(시) `15. 7. 16,097,735 타당성 검토 및 운영비 확정, 지급3/4분기 운영비 지급요청 (9호선→시) `15. 9. - 사업수입 및 운영비 내역 서면 제출3/4분기 운영비 타당성 검토 및 지급(시) `15.10. 13,871,645 타당성 검토 및 운영비 확정, 지급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연도당초예산(A)전년이월(B)이․전용(C)예산현액(A+B+C)집행차년이월(명시․사고)불용2011 37,966,000 - - 37,966,000 37,965,754 - -2012 41,895,000 - - 41,895,000 3,435,093 38,459,907 -2013 49,033,921 38,459,907 - 87,493,828 87,493,828 -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도시철도관리팀장김종성(2133-2244)주무관
전하연(2133-2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