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27일 서울시 보도자료

지하철 9호선 재정지원
지하철 9호선 사업재구조화 이후 9호선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리
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
예산 총괄 (단위 : 천원)
2014 최종예산
(A)
2015예산
(B)
증감
(B-A) (B-A)*100/A
115,887,000 57,929,896 △57,957,104 △50.0%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 2013.10.23.에 체결된 변경실시협약에 따라 분기별 운영비용을 지원하여 지하철 9호선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함
- `13.10.23. 사업 재구조화 및 변경실시협약 체결에 따라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폐지되고
무임승차에 대한 손실금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당해연도 분기별 운영비용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됨
- 재정보조금은 사업운영비용을 실제 사업수입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비용보전방식으로 산정함
 사업근거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9호선 1단계 구간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 제29조
- 제29조 (서울특별시의 자금제공)
‣ 어느 분기 동안 사업시행자가 실제 수령한 수입이 당해 분기의 사업운영비에 미달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그 부족 금액을 지급함
 사업내용
○ 위 치 : 서울시 지하철 9호선 (개화역~신논현역)
○ 규 모 : 25개 정거장, 27km
○○ 사업내용 : 재구조화에 따른 분기별 운영비 지원
○ ’15년도 소요예산 : 57,929,896천원
- 2014년 4/4분기 운영비 지원금 : 14,879,106천원
- 2015년 1~3/4분기 운영비 지원금 : 43,050,790천원 사업기간 : 2009. 7.24~ 2039. 7.23(30년)

 2015년도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A)
2015예산
(B)
증감(B-A)
민간경상보조금 계 49,033,921 115,887,000 57,929,896 △57,957,104
`13년도분 최소운영수입보장
및 무임승차손실금 지원
49,033,921 41,758,000 - △41,758,000
재구조화에 따른 재정보조금 74,129,000 57,929,896 △16,199,104
`14년분 운영비 지원금
(4/4분기)
- 20,569,136 14,879,106 △5,690,030
`15년분 운영비 지원금
(1~3/4분기)
- 53,559,864 43,050,790 △10,509,074
 2015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운영비 지원금 산출기준
‧ 운영보조금은 변경실시협약 제29조에 따라 분기별로 사업시행자가 실제 수령한 수입이 당해 분기
의 사업운영비에 미달하는 경우 이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함
운영비용 보조금 = 사업운영비 – 사업수입
- 사업운영비 = 금융비용(관리운영권가치상각액 + 관리운영권가치에 대한 수익금) + 당해분기 관리운영비
- 사업수입 = 운임수입 + 부대사업 및 부속사업 수입
※ 관리운영권가치상각액 = 특정분기에 관리운영권가치를 분기별로 균등하게 상환하는 금액
※ 관리운영권가치에 대한 수익금 = 직전 분기말까지 상각후 남은 관리운영권가치에 기준사업수익률을 적용한 이자
￭ `14년 4/4분기 운영비 지원금 = 사업운영비 – 사업수입 = 37,095,144 – 22,216,038
= 14,879,106 천원
‧ 사업운영비 : 37,095,144 천원
(단위 : 천원)

‧ 예상사업수입 산출 = 운임수입 + 부속사업수입 = 22,216,038 천원
- 운임수입 : 18,832,038 천원, 부속사업수입 : 3,384,000 천원
※ `14년 4사분기 운임수입 예상액은 `13년 대비 `14년도 순승차 인원수 증가를 반영하여 산출하였으며,
부속사업수입은 ’14년 현재 계약된 사업의 분기별 수입금을 적용하였음
￭ `15년 1~3/4분기 운영비 지원금 = 사업운영비 – 사업수입 = 117,674,212 – 74,623,422
= 43,050,790 천원
‧ 사업운영비 : 117,674,212 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총 계 (A+B) 관리운영비(A)
금융비용(B)
관리운영권가치
상각액
관리운영권가치
수익금
소 계 117,674,212 70,792,022 21,528,795 25,353,395
1/4분기 37,835,416 22,214,083 7,176,265 8,445,068
2/4분기 41,138,118 25,510,083 7,176,265 8,451,770
3/4분기 38,700,678 23,067,856 7,176,265 8,456,558
※ 실시협약서 부록 2. 관리운영권가치, 부록 3. 관리운영비
※ 2/4분기에는 보험료, 3/4분기에는 전력료가 포함되어 있어 타 분기보다 관리운영비가 높음
‧ 예상사업수입 산출 = 운임수입 + 부속사업수입 = 74,623,422 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총 계 (A+B) 운임수입(A) 부속사업수입(B)
소 계 74,623,422 64,889,932 9,733,490
1/4분기 24,754,006 21,525,223 3,228,783
2/4분기 25,040,383 21,774,246 3,266,137
3/4분기 24,829,033 21,590,463 3,238,570
※ `15년 1～3사분기 운임수입 예상액은 기존협약에서 추정한 연도별 순승차인원수에 서울시 요금정책을
반영(100원 인상)하여 추정, 부속사업수입은 `14년 현재 계약된 사업의 분기별 수입금을 적용하였음
￭ `14년 4/4~`15년 3/4분기 총 운영비 지원금 산출결과
- `14년 4/4분기 운영비용 지원금 + `15년 1~3/4분기 운영비용 지원금
=14,879,106 천원 + 43,050,790 천원 = 57,929,896 천원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보조금 신청(9호선→시) → 재무․감사보고서 및 운영실적 제출(9호선→시) → 신청금액 적정성
검토(시) → 확정 및 보조금 집행(시)

 사업효과
○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2년도 ‧ 일평균 수송인원 : 340,913명/일
2013년도 ‧ 일평균 수송인원 : 368,535명/일
2014년도 ‧ 일평균 수송인원 : 382,021명/일
○ 향후 기대효과
- 요금결정권의 서울시 이전으로 9호선의 안정적 운영과 요금에 대한 시민불안 해소, 민원
감소 및 소비자 편익 증대
- 운임수입 증대, 부대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운영비용 지원금을 최소화하여 시의 재정절감 가능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심사
홍보·간행
물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축제·행사성
경비
민간이전
경비
해당여부 × × × × × × × ○
심의일자 - - - - - - - -
 2015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2014년도 운영실적보고서 및 운임수입 내용을 토대로 재정지원금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정확한 지원금액 산출 및 적기 지급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57,929,896 -
’14
4/4분기 운영비 지급요청 (9호선→시) `14.12. - 사업수입 및 운영비 내역 서면 제출
4/4분기 운영비 타당성 검토 및 지급(시) `15. 1. 14,879,106 타당성 검토 및 운영비 확정, 지급
’15
1/4분기 운영비 지급요청 (9호선→시) `15. 3. - 사업수입 및 운영비 내역 서면 제출
1/4분기 운영비 타당성 검토 및 지급(시) `15. 4. 13,081,410 타당성 검토 및 운영비 확정, 지급
2/4분기 운영비 지급요청 (9호선→시) `15. 6. - 사업수입 및 운영비 내역 서면 제출
2/4분기 운영비 타당성 검토 및 지급(시) `15. 7. 16,097,735 타당성 검토 및 운영비 확정, 지급
3/4분기 운영비 지급요청 (9호선→시) `15. 9. - 사업수입 및 운영비 내역 서면 제출3/4분기 운영비 타당성 검토 및 지급(시) `15.10. 13,871,645 타당성 검토 및 운영비 확정, 지급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사고)
불용
2011 37,966,000 - - 37,966,000 37,965,754 - -
2012 41,895,000 - - 41,895,000 3,435,093 38,459,907 -
2013 49,033,921 38,459,907 - 87,493,828 87,493,828 - -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도시철도
관리팀장
김종성
(2133-2244)
주무관

전하연
(2133-2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