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가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토지가격 산정의 핵심 요소인 토지이용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행정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기업은 순수 자연림 임야를 ‘공업용 나지’로 조사한 오류가 수년간 이어졌으며,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도 용도지역만 변경했을 뿐 토지특성에 대한 재조사를 하지 않아 부당하게 높은 개별공시지가가 유지됐다고 주장했다. 기업 측에 따르면 이번 문제는 전곡해양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시작됐다. 경기도시공사와 화성도시공사는 지난 2009년부터 서신면 일원에 전곡해양산업단지를 조성했으며, 2016년 준공을 위한 지적확정측량 과정에서 기존 기업 소유로 인식하던 임야를 ‘화성시 서신면 장외리 산22-35번지’로 신규 등록하고 국유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했다. 이후 해당 임야가 산업단지에 편입되지 않았음에도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관리됐고, 이를 근거로 토지이용상황 역시 ‘공업용 나지’로 조사돼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됐다는 것이 기업 측 설명이다 바다이야기 사이트 . 기업은 이로인해 주변 상업용지보다 자연림 임야의 공시지가가 더 높게 산정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2025년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해당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5년치 국유재산 변상금이 부과되면서 드러났다. 기업 측은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신규 등록과 용도지역 지정 사실을 인지하고 화성시에 수 차례 시정을 요구했다. 화성시는 이후 2026년 3월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을 일반공업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정정했다. 그러나 기업은 개별공시지가 정정 과정에서 용도지역만 변경했을 뿐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은 그대로 유지해 또 다른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pc야마토 기업 측은 “해당 토지는 전체 면적 대부분이 순수 자연림 임야로 일부 면적만 인접 토지의 컨테이너 등이 일시적으로 。유하고 있을 뿐”이라며 “계획관리지역으로 정정됐다면 토지특성을 다시 조사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은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잘못 조사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없이 정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토지이용상황을 그대로 둔 채 용도지역만 변경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업은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으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하라는 취지의 답변만 들었다”며 행정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담당자 문책과 함께 토지 특성을 반영한 개별공시지가 재정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안의 핵심 쟁。은 개별공시지가 정정 과정에서 용도지역 변경에 그칠 것이 아니라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 전반을 다시 조사해야 하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 화성시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부서에 질의했으며, 답변이 오는 대로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 특성을 반영한 개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