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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파산 원흉 4대 악의 축

    • 사필귀정
    • 21-09-04 10:29
    • 1,337
    1.도철과의 무리한 통합(당시 무임승차해결 등 선결조건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다 묻힘.)
    2.무임승차 미보전
    3.운임원가보다 낮은 요금 및 요금미인상.
    4.구의역사고에 기댄  무분별하고 불공정하고 불법이었던 상용 정규직인 무기직 1285명의 일반직전환.

    2017년 양공사 통합시 민노총 서교노와 한총 통노는 2020년까지 14650명 정원조정을 약속하고 통합하였다.
    그리고 당시 구조조정으로 마련되는 재원으로 직원들의 처우개선과 안전재원을 확보한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통합한지 한달 지나 그해 문제인 정권이 집권하였고  문정권은  인국공에서 기간제,외주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발표하였다.
    이때 문정부의 정규직화 정책 가이드라인에는 이미 고용이 보장된 무기계약직은 상용정규직에 해당하기에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에는
    해당되지 않는 직군이었다. 무기직의 처우개선은 권고했으나 이들을 일반직 전환하는 것이 정부의 정규직 전환이라고는 지침하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대권욕심에 눈이 먼 성추행 자살자 박원순과 이념노조 민노총은 정부지침 보다 더 급진적인 무기직의 일반직 전환을 직원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체계적인 준비와 논의 그리고 예산확보 등의 당연한 절차도 없이 반민주적이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그들은 통합시 합의한 정원 축소 약속은 집어치우고 통합공사가 출범하고 신설법인 사업자등록증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정원이 1285명(추후 2000명확대) 늘어나는 무기직의 일반직 전환을 불공정하고 불법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는 오로지 눈에 보이는 성과와 민노총 노조의 세력확대 그리고 이념사업의 일환으로 철저하게 일방 추진된 결과였다.
    불법 일반직화 1년 전만 해도 이들은 양공사의 중복인력이 1095명 발생하므로 정원 1095명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미 직원총투표결과 부결로 물건너 간 통합을  구의역사고대책이란 명분으로 재추진하였다. 그리고 노사정합의로 정원 구조조정이 동반된 통합노사정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통반여론 당시 많은 직원들이 양공사통합의 미래에 부정적이었고, 지금과 같은 파산위기를 예측하는 이들도 많았다
    그러나 양노조는 구의역사고가 터지자 사고에 기대어 부결로 이미 포기되었던 사업을 재추진하는 반민주적 작태를  보였고
    결국 통합 한달 지나 자기들이 합의한 통합 노사정합의정신도 개무시하는 정원이 다시 늘어나는 무기직의 일반직 전환을 불법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솔직히 이건 결과적으로 대국민사기쑈가 아닐 수 없다.)

    코로나가 파산위기의 한 요인이긴 하지만 사실 본질적 원인은 서두에 소개한 4대 악의 축이 진짜 파산위기의 본질이다.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이다.
    코로나는 이미 내장된 시한폭탄의 시침을 더 빠르게 돌린 트리거일 뿐이다.
    17년 통합공사 출범 후 무기직의 불법적 일반직화까지 더해져서 애초 서울시가 약속한 효율성이 담보된 통합공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양공사 시절보다 더 방만하고 비대해진 조직이 지금의 서울교통공사이다.

    이런 문제제기를 주장하면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은 위법성이 드러나도 헌법에 보장된 노사합의를 떠들면서 뭉개는 자들이  기성 노조들이다.
    그렇다면 묻겠다. 당신들이 통합시 노사정 합의로 2020년까지 14650명 정원을 만들겠다고 했으니
    당연히 이번 구조조정도 받아들여라

    단! 이미 정년퇴직 대비 신규채용 조정으로 구조조정이 끝났다고 보여지는 기존의 일반직  직군들은 100% 제외하고,
    불공정  불법전환자인 1285명을 전원 분사시켜 서울교통공사와 분리시켜라.

    그러면 지금 공사가 요구하는 정원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건 무리한 요구도 아닌 당신들이 합의한 내용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사고친 박원순은 죽었다. 이제는  같이 사고친 노조가 결자해지할 차례이다.

    무임승차보전,요금인상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당신들이 사고치고 시민을 기만한 행위는 감추고 오로지 시민들의 혈세만 투입시켜 정상화하라는 주장은 너무 비양심적이고 염치없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서울시민이 개호구로 보이나?

    오시장의 자구책이 담보된 무임승차보전,요금인상은 어쩌면 지금 공사의 민낯을 잘아는 사람들 입장이라면 당연한 요구일지 모른다.
    절대 코로나 탓으로도 물타기하지 마라

    이미 17년 통합 후 공사의 당기순손실은 5000억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추세였고 코로나 직전 2019년까지 개선없이 계속 누적되어갔다.
    그리고 코로나 터지자 1조를 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통합효과는 전혀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고 양공사통합은 박원순의 실패한 정책이란 것을 방증한다.
    오직 노조의 세력확대와 몸집 불리기가 통합의 목적이 아니었나 당신들에게 되묻고 싶다.

    노조 당신들의 고해성사로 석고대죄부터 하고 혈세투입을 주장하기 바란다.
    구조조정에 찬성한 통합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너희들이 불공정하게  추진한 무기직 일반직화 지키자고
    구조조정 반대한다고 투쟁들이시냐??

    감사원 지적에서 친인척이 240명 적발된 1285명의 불공정 불법일반직화라서 그런 것인지!
    어디 대답해봐라

    나는 불법전환자 1285명 구조조정에는 적극찬성한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당신들은 노조가 아니었다!  카르텔이었다!




    Comment

    직원 21-09-04 10:37
    메지 위원장님 뭐라고 말이라도 해보십쇼
    조합원 21-09-04 10:37
    14650명으로 되돌리라는게 우연의 일치일까? 결국은 박시장과 민노총이 뭔 쑈를 했건 관계없이, 총액임금기준 인원수를 이전수준으로 되돌리라는거다. 민노총에 피빨리고 대신 도축당하고... 불법채용자들 위해 모가지 내놔야 하는 모지리들의 숙명....
    메지 21-09-05 07:37
    전환자들 원복하는 걸로  합의하세요 간단한걸 어렵게가네요
    개똥 21-09-05 14:15
    ㅉㅉ 사진이나 찍어라
    조합원 21-09-05 16:43
    문제앙이나 박원순이 쉐레기지...
    공채 21-09-06 19:39
    정확한 말씀입니다. 노조는 조합원에게 묻지도 않고 직권조인 했었죠
    헤헤 21-09-06 20:48
    그들의 자식들이 있으니 내새끼에게 내자리 물려준건가 나도 몇명 보이던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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