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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통합관련 노사정 협의(안) ◆

    • 한찬수
    • 16-11-09 17:53
    • 4,799
    협의내용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협의는 잘 하는 걸까요? 못 하는 걸까요?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통합에 대해 직접이해당사자인 우리 직원들이 이분법적으로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고 딱 잘라 판단하긴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지난번 통합에 대한 조합원인준투표에서 부결시켰던 협약서 보다는 후퇴된 것이라 판단된다.

    그리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것은

    첫째. 상법상 두 회사의 통합은 직원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둘째. 그러나 세 노조 집행부가 상법을 무시하고 노조법의 잣대로 스스로 대표성을 주장하며 직권조인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래도 협약을 한다면 잠정합의의 형식으로 직원들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셋째.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래도 위 두 과정을 생략하고 만약 직권조인을 한다면 세 노조 집행부는 반드시 신임·불신임을 조합원들에게 묻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양공사 통합에 대한 조합원 인준(신임불신임)여부는 노조 규약규정에는 인준(신임불신임)투표가 없을지언정 사안의 중요성이 해당 직원들에게는 단체협약보다 10배 아니 100배 이상의 무거운 사안이기 때문이다.

    양공사 통합이 중앙정부의 성과연봉제지침을 피해야한다는 명분은 허울뿐이고 실제로는 박시장의 대권카드가 아닌가 말이다.

    이미 대권의 야당 유력주자는 문재인 대 이재명 양자대결구도로 가는데 왜 우리 서울메트로 직원들이 희생양이 돼야하는가.

    세 노조는 민주주의원칙인 직접 이해당사자들의 동의절차를 구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주인인 대한민국과 국민을 농단한 박근혜 최순실, 새누리당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한다면 지나친가!!!

    Comment

    잘해보자 16-11-09 18:34
    노조라는 곳이 조합원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해 있는건데
    합의서안 읽어보니 지난번보다 훨씬 후퇴해서 실망을 넘어
    이러려고 통합 하자고 했는지ㅜㅜ
    적어도 지난번 협상안은 가져와도 하는데 직급제 임금 4조 2교대
    등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기대에 상당히 못 미칩니다
    기술 16-11-09 19:07
    그럼 때려치우면 되지뭐~~
    통합을 하나 안하나 조직개편으로 돈 한푼 더 받지도 못하고 그냥 말거여~~
    이보세요들
    봉급쟁이 월급이 최고지 뭐가 최곤가요
    세상을 어찌 100%만족하고 살수 있는가요
    반대만 하지 말고 그럼 대책이 뭐요
    전국 지하철에서 임금 꼴등하고 있는데 당신이 반대하면 무슨 대책이 있나요
    나이도 먹을만큼 먹었는데 정신좀 차립시다
    한찬수 16-11-10 10:15
    반대한다 안했죠.
    후퇴했다, 하지만 직원들 또는 조합원들에게 찬반의견을 물으라는 거지요.
    그것도 아니면 신임 불신임이라도 물으라는거고,

    잘 했다면 집단적 분야인 고용부분,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등 사회적 이슈는 잘 했으나 양 공사 개별근로조건의 차별 해소는 부족합니다.

    산적한 문제들 중 한 예인 메트로와 도철의 1인승무 수당차이, 타 도철 대비 승무대체근무수당으로 인한 전 직원 인건비상승곡선저하로 인한 전 직원 불이익 문제, 진급에 따른 임금상승보다는 근속년수에 따른 임금상승이 많도록 호봉급을 상향조정할 문제 등 해결할 일들이 많군요.

    또한 안전업무직의 정규직화가 추진되면 공채정규직의 상대적 불만은 어떻게 잠재울 건지요.
    안전업무직의 정규직화야말로 정규직취업특혜의 최대수혜자 수순을 밟게 되는 게 아니냔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꼭 공채정규직들만 고학력인 것은 아니지만 공채정규직이 되기 위해 공부한 학교, 기간, 노력, 돈 등이 더 하면 더 했지 적지는 않을 거라 보는데 과연 이에 대한 상대적 역차별 내지 불이익은 없는 것일까요!

    협의서 문구 중 메트로 직원들의 고민을 더 깊이 생각해서 협의를 한다면 아래와 같이 이런 문구가 삽입되거나 변경됐어야지 않은지요.

    부속협의서(안)
    2. 직급체계
    ○ '양 공사 입사년도별 현직급 상대적 차이를 해소한다.' 로 수정
    ▶ 해설
    예)  : 양 공사 입사자 중 1994년 메트로 아직도 5급 많고, 도시철도 4급이 대부분이므로 메트로 '94년 입사자들 중 5급들은 4급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년도에 입사한 사원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부속협의서(안)
    4. 임금 등 처우
    ○ '임금은 전국동종업종 상위기관과 같게 한다.' 로 수정
    ▶ 해설
    예)  : 2014년 6급 20호봉 교대근무자 연말정산서 부산지하철 7,400만원 / 서울메트로 5,700만원 ☞ 차액 1,700만원 인데 겨우 2백여만원 올려서 인천 따라가는데 만족하란겁니까!

    임금 올리자는데 왜 동의 안합니까 그러나 이정도 이벤트로 이정도 얻어오는 집행부의 실력이 거기까지인듯하니 조합원투표에서 부결될까봐 자신없으면 신임불신이라도 물으라는 겁니다.

    시의회 일정상 조례개정 때문에 조합원 찬반투표일정은 못잡을 수 밖에 없는게 집행부의 입장일 수도 있지만 이게 바로 서울시에 끌려가는 지도부의 역량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복수노조의 한계이기도 하지요.

    서울지하철노조와 도시철도노조의 집행부 성향상 우리거 내주고 임금 많이 따오는 건 어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두 노조 다 민주노조라면서 복수노조 이전도 이후도 어느 집행부든 행자부 지침 잘 이행(?)했지요~~ 

    퇴직수당 폐지

    차별정년연장

    임금피크제도입

    행자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자~알 지켜줌

    아, 또 있다 전 외주, 현 안전업무직의 원초를 제공한 것이 누구냐?

    서울지하철노조 제15대 김영후 집행부가 무능하게 외주 합의해줬죠 ㅎㅎ 지들이 똥싸고 똥치우느라 개고생

    서울지하철노조 사람들 말대로 배일도 집행부시절 팔다리 잘라서 임금 올렸다고 욕하더니 자기네 노선은 팔다리 자르고 임금도 못올려 놓곤 뭔 터진 입이라고 말들이 많은지 원

    배일도 4.5년 재임기간동안 팔다리 잘라서 연봉 2배 올림

    지하철노조 12대, 13대, 15대, 18대, 19대 팔다리 잘라서 연봉 못올림 게임 끝.

    아, 13대 김종식 위원장 쟁의행위 기간 중에 공사 운영본부장과 평양 아리랑축전 갔다가 들켜서 군자기지 후생관에 북한 간 사진이 현수막으로 걸려서 노조의 자주성과 투쟁성 민주성을 훼손함
    기술 16-11-10 11:48
    그러면 한찬수님이 노조 간부 하셨는데 그때는 왜 진작 못하셨나요
    남을 탓하지 말고 정말 할수 있으면 해주세요
    임금인상 3%에 묶여온지 10여년 동안 우린 지하철중에 임금 꼴등을 하고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요
    한찬수 16-11-10 12:34
    노조 대표자인 위원장의 의지와 능력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는지요.
    물론 그를 지지하는 조직된 조합원들이 기반으로 뒷받침 되야겠구요.
    저야 노조 대표자인 위원장 위치에 있어 보지도 못했으니 이렇게 논객으로 글이나 쓰는 거지요.
    지부장 때 퇴직수당폐지 막자고 겨우 111일 동안 천막농성이나 했으니... 누가 할일을 누가 했는진 ㅎㅎ
    여기 자유게시판서 저처럼 말하는 것도 듣기 싫으시다면 옛날에 자유게시판 풀어놨을 땐 어찌 견디셨습니까?
    지금은 자유게시판이 중앙 공지게시판인데 말입니다.
    여기 실명으로 집행부에 대해 쓴소리 하는 사람 몇이나 됩니까 2~3명 정도???
    그것도 듣기 싫으면 아예 폐쇄하시면 됩니다.
    기술님이 누구신지 모르니 이름 밝히시고 저 좀 지지해 주세요 임금 좀 더 올리게
    저도 현 지도부를 비판하는 몇몇분들도 결코 임금 올리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임금 올리는거 비판하는거로 몰지 마세요.

    <세줄 요약>
    급여 올리는건 위원장 의지능력이 중요하다
    난 지부장까지 밖에 못했다
    월급 좀 올리게 기술님 이름 밝히고 나 좀 위원장으로 밀어줘라  끝
    덥다더워 20-06-22 23:12
    이보쇼 한찬수 차장! 2008년 11월 김영후 당시 서울지하철 노조위원장이 외주화 관련해서 노사 합의를 통해 진행한다는 합의안에 동의해준건 맞는데, 한달 뒤 노조원 총투표에서 부결되어서 김영후 집행부가 전부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9년 2월에 새로 당선된 서울지하철 노조위원장이 부결되었던 합의문을 다시 추진해서 그 해 말에 최종 타결하여 서울메트로내에서 외주화가 진행된겁니다!

    이 때 당선된 위원장은? 한찬수 차장을 비롯한 통합노조 간부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정연수", 통합노조의 전신인 서울메트로 노조위원장이죠 ㅎㅎ

    결국 통합노조를 창시한 정연수 위원장이 외주화 합의를 해줬고 이게 그대로 답습된건데, 왜 부결 책임을 지고 물러난 김영후 전 위원장만 탓합니까?
    바꾸자 16-11-10 10:27
    구구절절 옳은 말씀입니다. 겨우 인천수준 맞추자고 40년전통을 부실회사에 갖다 바칩니까?
    솔직히 퇴직수당 폐지 때 그 개악을 겪고도 아직도 교섭노조의 농단에 놀아나는 조합원들 보면..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인천수준은 통합을 안 하고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임금차이입니다. 노조가 노력하지 않고 잿밥에만 관심가져서 그렇지..
    통합적극찬성자인 현 메지 위원장이 원망스럽고 이런 사람을 위원장으로 밀자고 선거운동 도와준 메지 청년세대가 죄인입니다.
    인과응보 반드시 업보가 따를겁니다
    기술 16-11-10 11:46
    인천수준 주면 정말 좋지요
    하지만 인천수준 얼마든지 만들어낼수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럼 바꾸자 님이 해주세요
    대 찬성 입니다
    청년은 늙으면 노년 안됩니까
    아직 나이가 어려서 세상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생각 되네요
    돈이 없어 자식들 남들 다가는 해외유학도 못보낸 심정 아직 알지 못할것입니다
    피눈물 나는 고통
    부모로써 자식에게 온전한 교육도 못시키는 무능한 부모가 되보시면 그때서야 알것입니다
    그 어떤 노조든 조합원의 실익을 가져 주는 것이 좋은 노조 입니다
    돈도 싫다면 하는수 없지요
    바꾸자 16-11-10 14:45
    인천교통공사 수준이 얼마인데요?
    연215만원 인상이 통합까지 하면서 대단한 임금인상이라고 여긴다면 할 말 없습니다.
    그리고 선배님들은 20년30년 다닌 회사이지만 우리는 20년 30년 다닐 회사라서 이런 어이없고
    기가 차고 개악적이고 후퇴한 통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부채비율 400%이상 지방공기업법 해산법에 의해 해산절차를 밟을 일만 남았겠네요.

    다들 만족하는 통합안이라면

    저희들이 백날 반대해본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모든 건 하늘의 뜻인데

    하지만 회사에 대한 미련도
    노조에 대한 미련도 버리고..그냥 다니는 회사생활할 수밖에요.

    이제 모든 건 조합원들 몫이니

    각자가 알아서 판단할 수밖에요

    통합 못해서 안달난 노동조합들인데
    통합 잘해보시고요..현집행부는 선거 때 또 와서 후배들보고 도와달라 부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바라는 통합.

    아무런 선결조건과 준비도 되지 않은 채 해보자구요

    도철 지인이 그러더군요

    자기들은 월급 한 푼도 안 올려줘도 합치기만 하면 무조건 찬성이라고..

    이들이 왜 그러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이곳 게시판에 댓글도 글도 올리지 않겠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상처와 배신감만 받았을 뿐..
    기억에 남는 건 하나도 없으니까요

    특히 서지의 독단보다 메지의 무능과 수구적 작태에 실망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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