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한찬수 / 2016-11-09 17:53:45
협의내용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협의는 잘 하는 걸까요? 못 하는 걸까요?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통합에 대해 직접이해당사자인 우리 직원들이 이분법적으로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고 딱 잘라 판단하긴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지난번 통합에 대한 조합원인준투표에서 부결시켰던 협약서 보다는 후퇴된 것이라 판단된다.
그리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것은
첫째. 상법상 두 회사의 통합은 직원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둘째. 그러나 세 노조 집행부가 상법을 무시하고 노조법의 잣대로 스스로 대표성을 주장하며 직권조인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래도 협약을 한다면 잠정합의의 형식으로 직원들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셋째.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래도 위 두 과정을 생략하고 만약 직권조인을 한다면 세 노조 집행부는 반드시 신임·불신임을 조합원들에게 묻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양공사 통합에 대한 조합원 인준(신임불신임)여부는 노조 규약규정에는 인준(신임불신임)투표가 없을지언정 사안의 중요성이 해당 직원들에게는 단체협약보다 10배 아니 100배 이상의 무거운 사안이기 때문이다.
양공사 통합이 중앙정부의 성과연봉제지침을 피해야한다는 명분은 허울뿐이고 실제로는 박시장의 대권카드가 아닌가 말이다.
이미 대권의 야당 유력주자는 문재인 대 이재명 양자대결구도로 가는데 왜 우리 서울메트로 직원들이 희생양이 돼야하는가.
세 노조는 민주주의원칙인 직접 이해당사자들의 동의절차를 구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주인인 대한민국과 국민을 농단한 박근혜 최순실, 새누리당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한다면 지나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