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국표준협회 컨설팅은 연구용역을 즉각 중단하라 
 글쓴이 : 노동조합 ()  조회 : 2,145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성명서]

공정성, 중립성, 전문성 내팽개친
한국표준협회 컨설팅은 연구용역을 즉각 중단하라 


개탄스러운 한국표준협회컨설팅 연구용역의 말로

 서울지하철 노사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5일제 시행과 관련 노사간 이견으로  작년 대규모 쟁의행위와 그 과정에서 조합 간부의 구속과 해고 등이 뒤따르는 지속적인 충돌과 대립을 겪어왔다. 
 많은 진통과 우여곡절 끝에 노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중립성과 전문성, 신뢰성이 있는 제 3의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합리적인 인원과 근무형태를 도출’하기로 한 바 있으며, 지난 7월 노사합의로 한국표준협회컨설팅에게 연구 과업을 맡겨 추진해왔다.
 150일에 달하는 연구, 조사 일정 끝에 최종 보고서를 도출해야 하는 막바지에 이른 지금, 노동조합은 한국표준협회컨설팅이 준비하고 있는 최종보고서 내용에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차제에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지난했던 연구 조사 과정 속에 노동조합은 한국표준협회컨설팅 측의 원활한 조사 작업 수행을 위해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이는 ‘노사간 수용성이 높은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한국표준협회컨설팅의 의욕에 대한 일정한 신뢰를 바탕에 둔 것이었으며, 1만 조합원의 이목이 쏠린 연구용역에 현장 노동자의 기대와 바람을 조금이라도 담으려는 충정이었다.
 그러나 한국표준협회컨설팅은 이러한 신뢰와 기대를 철저히 짓밟고, 마치 공사와 합작이라도 한 듯 공사 경영진의 안을 ‘그대로’ 받아 쓴 최종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연구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저버린 것은 물론 한국표준협회컨설팅 스스로 거듭 다짐해온 중립성을 일거에 무너뜨린 파렴치한 말로에 다름 아니다. 

연구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도 양심도 저버렸다

 더구나 서울지하철 노사와 계약 및 과업수행 전반을 주도해온 정재익 부사장은 노사가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한 즈음 노동조합과의 면담을 통해 노사 상호 수용성은 물론 ‘증원과 근무형태 개선 등 주5일제 시행 취지를 적극 충족시킬 수 있는 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 부사장의 이러한 언약과 공언은 과업 진행 과정에서 수차례 확인되었고, 최종보고서 도출 막바지에 이를 때까지 거듭 확약한바 있어 노동조합의 실망과 개탄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정 부사장 스스로 ‘조합 제시안을 반영할 경우, 공사 측이 문제제기할 것이 예상되고 노사간 논란으로 인해 용역수행 비용을 제대로 받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한다’고 실토했다. 한술 더떠 “공사 제시안을 전면 수용해도 노동조합이 달리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라는 협박에 가까운 발언은 최종 보고서가 일말의 객관성과 공정성도 갖추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막바지 최종 결과 도출 단계에서 연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는커녕 조합 제시안과 공사 제시안을 저울질하며 ‘예상되는 양측의 반응에 따른 정략적 판단’에 입각했음을 서슴없이 인정하는 꼴이다.
 또한 한국표준협회컨설팅 스스로가 연구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도, 양심도 없이 ‘돈만 챙길 궁리’에 집착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음에 다름 아니며, 연구용역 수행이 어떠한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명백한 하자였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는 것이다.
  종합 컨설팅 전문기관으로서의 실적과 명성을 자부한다는 한국표준협회컨설팅 대표자의 수준이 정녕 야바위꾼 수준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인가?

노동자의 생존권을 갈취하여‘돈벌이’할 수작은 깨끗이 포기하라
 
 정재익 부사장과 한국표준협회 컨설팅은 사안의 심각성을 똑바로 직시해야 한다. 스스로 시인한 결격 보고서를 폐기하지 않는다면 연구기관의 공신력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함은 물론 기관의 존립에 불행한 사태마저 예고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컨설팅이 서울지하철 노사뿐 아니라 1만 조합원, 나아가 수만 지하철 가족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는가 인식한다면 지금이라도 통절한 참회와 사과를 통해 연구용역을 즉각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과업 수행과정에서의 공사 경영진과 결탁과 뒷거래가 있다면 낱낱이 밝혀야 하며, 상부 권력의 회유나 외압이 있었다면 그 또한 소상히 해명해야 한다.
 공사 고위 경영진과 소수 연구진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최종 보고결과를 준비하고 있는데에 ‘결탁’과 ‘외압’이 없었다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만약 한국표준협회컨설팅 측이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찬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노동조합을 무시한 채 마지막 행보를 밀어 붙인다면 노동조합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은 물론 노동조합이 취할 수 있는 모든 비상한 수단을 강구할 것임을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정 부사장과 한국표준협회컨설팅측이 끝끝내 노동조합의 마지막 경고마저 경시한다면 연구용역 추진 전반의 문제점과 경악할만한 부도덕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즉각 밟아 나갈 것이다. 
 또 이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불행한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재익 부사장과 한국표준협회 컨설팅에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2005년 12월 6일
서울지하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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