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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인법무법인 정년관련 소송절차 협의(2014.2.18)

    • 정년대책위
    • 14-02-19 07:47
    • 3,577
    1. 일시 : 2014. 2. 18.  10:30~12:30

     

    2. 장소 : 서초동 화인법무법인 사무실

     

    3. 참석자

      임영호변호사 외 2인,  김태철,  이청호, 우종기, 박경명, 

     

    4. 협의내용

     

     가. 소송절차 검토

      1). 정년과 관련한 2013. 12. 17 노사합의의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

      2). 55~56년 출생자 중 대표자 10여명을 선정하여 소송 제기(1차소송)

          소송위임후 선정당사자가 이닌 경우 회사나 주변에 알려지지 않을 것임.

      3). 1차승소시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임금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제기(2차소송)

      4). 1차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2차소송은 무난히 승소할 것임.

     

     나. 소송위임계약서 작성 및 소송비용

      1). 1차소송위임계약

          착수금 1인당 50,000원으로 한다.

      2). 1차소송에서 승소시 2차소송위임계약

          -. 착수금은 인지대등 소송실비

          -. 성공불은 1차소송위임계약자는 10%, 2차소송위임계약자는 15%로 한다.

            1차소송의 승소는 불확실하지만 2차소송의 승소는 매우 높을 것임. .

          -. 2차소송의 청구금액은 55년생 약8,000만원,  56년생 약4,000만원정도

     

    5. 소송을 전담할 임영호 변호사님을 모시고 설명회 개최

     

     가. 일시 : 2014. 2. 27(목) 10시 30분

     나. 장소 : 군자차량사업소 정비부 2층 교양실

     다. 설명회 현장에서 소송위임계약 체결.

     라. 소송착수금 50,000원 지참요망

     

    6. 협조사항

     

     가. 서울메트로 정년환원 대책위원회 카페에 가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송관련 공지사항등을

          문자를 보낼 경우 건당 20원의 비용이 들지만 카페에 모두 가입하였을 경우 무료로 상호 의견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나. 카페가입방법

          다음-카페-카페검색란에 "서울메트로 정년환원 대책위원회"를 입력하고 클릭-가입하시면 됩니다.

     

     다.  소송 준비 비용 입금 안내

          2013. 12. 6일 정년환원 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소송준비기금으로 55년생 5만원, 56년생 3만원 갹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기금은 이 소송이 끝날때까지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되며 사용내역은 투명하게 공개할 것입니다.

          -. 입금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2ㅡ950ㅡ072345
          -. 55년생 5만원, 56년생 3만원 입금

    Comment

    이원우 14-02-19 08:11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 14-02-19 09:53
    5만원 냈는데 5만원 또 내야 되나요.
    소송지면어… 14-02-19 10:24
    패소시 소송비용은 누가 무나요?
    정년대책위 14-02-25 22:32
    승소시에는 문제가 없지만

    패소시에 회사가 거액의 변호사비용을 들였을 경우 그 변호사비용을 우리가 부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패소시 인지대 송달료와 변호사수임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때 인지대와 송달료는 1~20만원 정도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비용은 아무리 비싼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제기하는 단체협약 무효확인청구소송은 비 재산권을 목적으로하는 소송이며 이 때는 소가를 20,000,100으로 보아 변호사 보수는 약 150만원 정도입니다. (1인당 약3,000원정도).
    만약 패소시 소송준비기금에서 부담할 것이므로 경제적인 부담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제는 우리 55~56년생 650여명이 얼마나 합심하여 법적투쟁을 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참고로 54년생의 경우 23명이 지방노동위원회-중노위-행정소송을 거쳐 대법원까지 상고할 예정입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라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3,000만원까지일 경우
    [15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6/100] =
    150만원입니다.
    대책위 14-02-19 11:25
    [참  고]
    1심에서(지방법원 3심까지(대법원) 들어가는 비용
    착수금 5만원
    소송 준비 비용 + 경비 56년생 3만원 55년생  5만원

    @@@ 패소시 비용은 소송 당사자 @@@
    @@@ 그래서 1차소송은 10명정도 선정하여 진행하고 승소시 전원 2차소송 진행 자세한 설명은 설명회 참석하시어 들으십시요.@@@
    56 14-02-27 18:14
    공무원은 6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정년퇴직합니다.
    따라서 56년생은 7월 이후 출생자만 6개월 손해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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