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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 정년연장

Name: 옳바른해석
Datetime: 13-12-21 13:18
Views: 3,529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중략)... 제66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등의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은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다만, 기능직 공무원 중 방호직렬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부칙 제6조 경과규정에 따른 출생년도별 퇴직년도

연장기간

(상하반기 퇴직은 기존과 동일-법66②)

○ 1951년생 퇴직 : 2008년

○ 1952년생 퇴직 : 2010년 (1년연장)

○ 1953년생 퇴직 : 2012년 (2년연장)

○ 1954년생 퇴직 : 2014년 (3년연장)

결론)66조에의해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 지방공무원은 정년60로 규정되었고
부칙에6급이하 지방공무원은 2013년 부터 정년60세가 완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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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7행인 13-12-21 13:34

이건 공무원법이죠.
공무원들이 해당하죠.
우리가 어떤 협상을 했든 정부지침을 따라야합니다. 2016년까지 단계적 정년연장.
우리가 공무원과 같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공무원이란 착각을 일으키는거죠.
공무원법대로하면 54년생분들도 혜택을 받았어야 합니다.
우리가 공무원과 같이 한다고 했을 뿐 우리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석 13-12-21 13:43

작년합의서에 보면 공무원과 같이 6월30일까지 시행한다라고 노사가 합의약속 했듯이
2013년6월30일 정년60세 효력이 발생되었는데
작년 합의서를 무시하고 6월30일 한참지나서 합의한 이번 합의안은 문제제기가 충분한 무효사유에 해당된다는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지나가다 13-12-21 14:47

작년합의한 정년은 공무원과같이 란 뜻은'
-공무원 같이 단계적으로 해야한다는뜻
-공무원현제 60세니 우리도 60세라는듯
과정이냐 & 결론 이냐 의 명확한 해석없이 작년에 합의햇내요

정신차리자 13-12-21 15:33

공무원과 같이 시행한다에서.
같이라는뜻은 현재시간개념을 뜻하며 이는 곧 공무원이2013년1월1일 정년60세로 되었듯이 메트로는 6월30일로 온전한 정년60세가 확보된것임.
고지식하게 해석하더라도 공무원의 2009년부터 단계적정년이 시행되었다고 공무원과 같이 2009년으로 소급해서 단계적정년은 불가함,
서울메트로의 정년의 단축과 환원의 역사적인 합의를 보더라도 엄연히 온전한 정년의 기득권을 기본으로 합의가 이루어 졌다는것을 알아야 함.
한마디 더...........
해석에 이견이 조금 있더라도 우리끼리는 우리의 주장을 해야지 서울시의 주장에 앞장서지 맙시다.
또한 작년합의보다 못한 올해의 임금피크 합의를 보시고 좀 정신 차립시다.
올해의 합의도 임금피크가 농후하지만 우리모두 힘 합쳐 작념합의와 더불어 역사적인 우리의 온전한 정년60세를 주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무원 13-12-21 15:34

서지 바보들아!
작년 합의서는 공무원 정년연장법을 기초로 공무원과같이 시행한다라고 합의한거야~
공무원이 정년연장하면서 연장법을 만들었거든.
따라서 공무원과 같이 시행한다는 공무원이 공무원정년연장법에 의해 연장되었으므로 우리도 공무원연장법에 의해 공무원과같이 시행하면 되는거야!
서지넘들 머리에 든게 없으니, 2년주장을 할턱이 없지!

정년쟁취 13-12-21 15:39

맞습니다/
정신나간 박정규의 합의서를 성토는 할지언정 대내외적으로는 2016년 임금피크제를 피하기위해서도 작년합의서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imf이후 정년단축의 역사적인 사실을 내세워
온전한 정년60세를 쟁취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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